[기자수첩] 서민의 꿈에 '금투세금'을 매길 수 없다

"일본에서는 로또에 당첨돼도 세금을 안 낸대.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지." 영화 마스터에 나오는 이병헌의 대사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일부 복권의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도 복권 판매가격 중 40%를 이미 세금으로 받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문장이 유명하게 퍼진 이유는 그만큼 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의 점보라는 복권의 경우, 돌림판을 돌릴 때 '꿈을 담은 회전판이여, 돌아라!'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복권에서 엿보는 희망을 누군가의 '꿈'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동학개미운동' 광풍이 불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값이 하늘을 뚫었고, 빈부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져 가는 이 땅에서 주식투자는 서민들의 꿈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율이 높을수록 주택 간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미(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지만 잔잔한 성공 투자, 그저 자본 증식을 위한 나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할 씨드는 부족하고, 예금 이자로 축척해 나가는 자산에는 한계가 있다. 10년 뒤 현금흐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불안감도 함께 존재한다. 실제로 필자가 갔던 경제포럼에서 한 강연자는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주식투자를 완전한 불로소득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복권처럼 한 번의 성공으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경제 흐름과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논리성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1400만 개미들이 성공 투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