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차등화'가 등장했다. 연금보험료율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긴 청년세대와 보험료를 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에 차등을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세대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청년세대에게 이례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고령화 및 출생율 감소로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성장기의 수혜를 본 기성세대가 그 부담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세대별 차등화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전례가 없고, 연금 소득이 없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와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다.

세대 간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짊어진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최종 연금보험료율은 13%로 같고, 현행 보험료율인 9%에서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다.

함께 논의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따라 출생율 반등 없이는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대로 내야 할 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 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성세대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파른 출생율 감소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은 '표 싸움'을 위해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제는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켰다면, 오늘은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결국 '갈라치기' 또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연금개혁 없이는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본연의 역할인 계층 간 격차 완화, 노인 빈곤의 해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정쟁과 표 싸움을 뒤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