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체납 여부까지…내년 도입되는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내년 상반기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반려동물 보유 여부, 흡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도 처음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전세 사기 이후 집주인 정보 열람이 확대되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3년간의 임차료·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 기본 정보는 물론 △반려동물 보유 △차량 보유 △흡연 여부 △동거인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전 집주인이 평가한 월세 납부 성실도, 추천 여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세입자 역시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관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통해 임대주택 안전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 프롭테크 플랫폼에 우선 적용하고 네이버·직방 등 대형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심화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2021년 전세 사기 확산 이후 세입자는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집주인은 세입자 정보를 얻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최근 국회에서 계약 갱신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일부 집주인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표했고, 온라인에서는 "전과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다"며 '세입자 인턴제'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세입자·집주인 갈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685건으로 급증했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임차인 정보 검증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미국 부동산 플랫폼 질로(Zillow)는 세입자에게 신용 점수와 연체 기록, 범죄 기록까지 제출받는다. 독일의 경우 집을 구할 때 소득과 직업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에어비앤비처럼 호스트가 게스트를 평가하는 구조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재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임차인 스크리닝'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이 넉넉할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모시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처럼 매물이 적은 환경에서는 세입자를 가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