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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라 쓰고 파트너십 코드라 말한다] <3> 英·美·日 등 해외사례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간접투자시장이 성장하면서 기관투자자가 주요 기업의 지배주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기관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등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 영국, 금융위기 '반성'에서 시작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가 원인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동시에 기관투자자가 주주권 행사와 기업관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의 장기적 상승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됐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업이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고 주식시장이 한 단계 격상되기 위해선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변화를 견인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한 것이다. 2009년 영국 정부는 '영국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이고 참여 여부도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2010년 12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인가투자운용회사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시 대안을 보고하도록 한 이후 참여가 확돼됐다. 지난해 2월 기준 약 27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2012년 캐나다, 2014년 일본, 2016년 한국, 2017년 EU(유럽연합)와 미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 일본, 아베 정부의 부흥 정책 일환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면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잃어버린 20년'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의 경제 부흥 대책에서 출발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필수적인 투자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부와 공적연기금(GPIF)이 앞장섰다. 아베 정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GPIF는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돼 있는 것처럼 일본 후생성에 적을 두고 있지만 주식운용과 의결권 행사 등을 위탁 운용사에 모두 위임해 정부 입김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자사주 매입 실시, 자사주 매입액, 배당성향, 배당 수익률이 모두 증가해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됐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이전 보수적인 투자문화에서 적극적 투자문화로 바뀌면서 일본 공적 연기금은 2014년 24%였던 주식투자 비중을 50%로 늘렸다"며 "이와 함께 기금의 공적 책임 강화와 사회책임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미국, '수탁자 규제' 대신 ISG 미국은 이전부터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주주권리 행사에 관한 지침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다. 오바마 정부는 '수탁자 규제(fiduciary rule)'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수탁자 규제는 재정투자 및 자문 기업들이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투자, 계좌 이전에 대한 자문 내용을 스스로 감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투자 자문 기업과 브로커가 서비스와 판매 관련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고객의 피해를 감수하며 투자를 하거나 투자 관련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탁자 규제 도입은 연기됐다. 그 사이 미국 내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협력체인 ISG(Investor Stewardship Group)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미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후발주자임에도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S)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주주관여정책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캘퍼스는 2017년 상반기 동안 1546개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경영자 제안에 대해 찬성 87%, 반대 13%를 나타냈다. 주주제안에 대해선 찬성 66%, 반대가 34%를 차지했다.

2019-01-23 10:52:4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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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펀드온라인코리아와 데이터 공동사업 MOU

코스콤은 펀드온라인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펀드 자산관리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코스콤은 여의도 코스코 본사에서 온라인 펀드판매 플랫폼 기업 펀드온라인코리아와 펀드슈퍼마켓 '기반 자산관리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활용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양 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펀드 자산관리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금투권 공동 오픈API플랫폼 연계를 통한 서비스 다각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협력 ▲독립투자자문업자(IFA) 플랫폼 공동 개발 및 사업을 통한 자산관리시장 활성화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IFA 시장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제휴하고, 코스콤의 오픈API플랫폼을 활용해 펀드 판매를 촉진할 핀테크 업체 및 자문사 들을 연계하는 등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사는 데이터 분석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자산관리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금융투자업권도 본격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 경쟁시대에 돌입했고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 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의 AI 기술이 만나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영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온라인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양사가 전문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금일 MOU를 계기로 당사는 고객들의 금융생활을 편안케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01-23 10:47:3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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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탐방] 하나머티리얼즈,반도체 공정용 부품 점유율 1위

"2011년에 하나머티리얼즈가 세계 최초로 520㎜ 외경의 대구경 잉곳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반도체 공정용 부품 기업 하나머티리얼즈 백석 공장에서 최왕기 부품사업부장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잉곳은 실리콘 부품(Si Parts)의 원재료다. 은색으로 빛나는 실리콘 잉곳을 미사일 모양으로 굵게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기술력이 좋다는 의미다. 통상 4일 정도 실리콘 소재를 배양하면 1개의 잉곳이 완성된다. 이 잉곳 기둥을 잘라 반도체 부품에 사용되는 링(Ring)과 일렉트로드(Electrode)를 만든다. 일렉트로드는 식각 챔버 내에 설치, 미세구멍 사이로 가스를 통과시켜 웨이퍼 표면에 플라스마가 균일하게 분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링은 웨이퍼 주변에 장착되어 플라스마 밀도가 균일,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머티리얼즈가 만드는 부품은 소모품으로 통상 200~300시간 사용하면 교체해야 한다. 평균 열흘에 하나씩 바꾸는 것이다. 오경석 하나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 제품은 소모품이어서 지속적으로 쓰게 된다"며 "반도체 가동률이 유지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소재 배양동 3층 창을 통해 잉곳을 키우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1420도에서 성장하는 잉곳 결정이기에 높은 온도를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2일 방문한 국내 반도체 공정용 부품 시장점유율 1위 하나머티리얼즈 본사. 2017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하나머티리얼즈는 고도화된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 됨에 따라 소모가 심해진 식각(Etching) 공정의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다. 반도체 시장 내 반도체 부품 수요가 늘면서 하나머티리얼즈의 실적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매출액이 지난 2016년 613억원에서 2017년 102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21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을 뛰어 넘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과 오랜 협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도쿄일렉트론은 지난 2011년 하나머티리얼즈에 처음 투자한 이후 지난해 12월 5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도쿄일렉트론이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중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렉트로드와 링 모두 하나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소재 실리콘 카바이드(SIC)로 좀 더 교체주기가 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SIC 제품은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약 3배 비싸지만, 소모 기간이 길어 주목받고 있다. 하나머티리얼즈 관계자는 "SIC는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가시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날 하나머티리얼즈 아산사업장 준공식도 열렸다. 실리콘 부품 생산량(CAPA)을 2배로 확장하고 신소재인 SIC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오경석 대표는 "주요 거래처의 주문 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신규 고객사 발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증설했다"고 했다. 아산사업장 내 설비는 내후년까지 채워질 예정이다.

2019-01-23 10:27:54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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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해외 투자 지원사격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해외 IR(기업설명 활동·Investment Relations)과 투자유치를 돕는다. 예탁원은 22일 아워크라우드의 '2019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 참가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하고, 해당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은 아워크라우드 주관으로 매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돼 있다. 매번 약 1만 명 이상의 글로벌 VC(벤처투자자), 엔젤투자자, 대기업 등이 참석한다. 모집 대상은 2016년 이후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성공한 기업 423개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핀테크협의회 회원사 12개사이다. 이 중 10개 이내 기업을 선발해 서밋 참가를 지원한다. 서밋 참가기업은 서류심사와 영어 IR을 통해 선정된다. 선발된 기업에는 국내의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 사전교육 및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또, 현지 500여명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IR 피칭 세션을 제공한다. 행사기간 내 한국관 전용 부스 제공, 글로벌 투자자와의 1:1 미팅 등 주요 투자자와의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 기회도 제공한다.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을 주관하는 아워크라우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 규모의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3년 2월 출범한 세계 최대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아워크라우드와 연계된 112개국 2만5000명의 전문투자자로부터 해외 유수 스타트업이 7억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예탁원은 "이번 글로벌 투자유치 서밋 참가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한 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실시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 및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2 15:42:4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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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가 99%,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전망"

국내 채권전문가 대다수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1.50%)가 동결될 것으로 봤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14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2월 채권시장지표(BMSI·Bond Market Survey Index)는 종합지표가 95.8로 전달의 94.8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지표가 100 이상이면 채권시장이 호전되고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유연해진 통화정책 스탠스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채권시장 심리는 1월과 비슷하게 전망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보다 개선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에 대한 금리전망 BSMI가 96.0으로 전달(84.0)보다 12.0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70%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했고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17%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BMSI는 전달보다 19.0포인트 하락한 98.0으로 집계돼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0%가 물가보합에 응답해 전월(69.0%)보다 낮아졌다. 물가상승 응답자 비율(18.0%)이 높아진 탓이다. 반면 하락 응답자 비율은 16.0%로 전월(24.0%)보다 낮아졌다. 협회는 "지난해 기상악화 여파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고 최저임금 상승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환율 BMSI는 100.0으로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13.0%로 전월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 2월 환율 상승 응답자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1-22 15:16:5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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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회계법인 합병 가속화…감사인 등록제 등 여파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으로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으로 대형법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정일 회계법인은 오는 23일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절차를 추진한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합병에 합의한 단계로, 사원 총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30일께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 성도이현회계법인이 탄생했다. 한길회계법인과 두레회계법인도 합병을 마쳤다. 여기에 성신회계법인과도 합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중소회계법인의 짝짓기가 이어지는 것은 올 11월부터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한해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등록제가 감사 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회계사가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해 인력 규모가 클수록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도 늘어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186곳 회계법인 중 주사무소 포함 전체 사무소에서 소속 회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불과하고, 50인 이상 회계법인은 28곳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하다. 주사무소 인원으로 한정하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이 때문에 중소회계법인은 합병을 통해 소속 회계사수를 늘리는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 등 다른 회계업무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감사도 못하는 법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 역시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시간이 기존보다 1.5~1.6배 증가하고 감사비용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회계법인 규모로는 늘어나는 감사시간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회는 지난 달 10일 회계법인에 대해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 요건과 절차를 크게 완화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토록 했다. 또 분할합병 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이에 대해 한공회 측은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1-22 15:08:58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