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해수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해수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7월 송파 가락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8월13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등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3:15: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배 이상 증가…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배 이상 증가…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통합당 김병욱 의원 "문재인표 교육이 기초학력 떨어뜨려" 최근 5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 /김병욱의원·교육부 최근 5년 사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2015년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4.6%였는데, 2016년 4.9%, 2017년 7.1%, 2018년 11.1%, 2019년 11.8%로 2배 이상 높아졌고, 국어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5년 2.6%에서 2019년 4.1%로 1.6배 증가했다. 고등학교 역시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6%에서 2016년 5.3%,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로, 5년 사이 1.6배 가까이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중3과 고2 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2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을 말한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영역별 최하 추정 등수를 살펴보면 2012년 평가에서는 읽기 5위, 수학 5위, 과학 8위였는데 2015년 평가에서 읽기 9위, 수학 9위, 과학 14위 그리고 2018년 평가에서 읽기 11위 수학 9위 과학 10위로, 2012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기초학력 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0:51: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대학 등록금 반환 의지 꺾은 건 '교육부'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1000억원. 교육부가 제시한 상한선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만 20여 곳에 달한다.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등록금 반환성 자구노력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학기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특별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한 대학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으로 칭하고 있다.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한 것도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국립대에 그쳤다. 주요 국립대가 속속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 있지만,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건국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단국대가 반환을 결정한 뒤 추가 대학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보유 대학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직감'한 이들 대학이 "굳이 적립금을 헐어 가며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며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정책이 되레 대학의 반환 의지를 꺾은 셈이다. 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전국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규모 주요 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곳은 계명대가 유일하다. 계명대는 지난 4월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찍이 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900억은 되고 1000억원은 안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권 주요 대학이 유독 등록금 반환에 인색한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예산'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적립금'이 지원 여부 기준이 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교육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0-07-28 09:14:2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7월 28일자 한줄뉴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사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야권은 학력위조·대북 송금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대를 5학기 수료한 것으로 위조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과 관련, 박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케케묵은 국방규격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전 전술에 맞지 않아 장병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총기레일, 방탄복 몰리웨빙 등 국방규격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된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1년 내 중소기업에 채용된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조기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전 11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본원에서 '해양위성 운영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소음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 ▲오는 8월 5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플래그십 제품군이 소개되는 '갤럭시 언팩 2020'을 앞두고, 차세대 저전력 디스플레이 '저온다결정산화물(LTPO)-박막 트랜지스터(TFT)'가 상용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KT그룹 계열의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사업자인 현대HCN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KT그룹은 유료방송 시장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특허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1년 이상 낸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중공업이 업계 최초로 미국 선급인 ABS와 '3D 모델 기반 선박 설계 승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어서울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선 노선을 확대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주요 기업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다. 호실적의 중심에는 증권업종이 있다. '동학개미'의 힘은 증시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실적도 끌어 올렸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고, 해외 주식투자 활황으로 쏠쏠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본격화된 서울 일대 전세대란 현상이 송파구와 강동구에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 3법 추진에 따른 불안감, 보유세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 등은 전세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이엠티'가 신작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한 CIS(CMOS Image Sensor) 확대와 DDR5 출시로 인한 모멘텀을 지녔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통&라이프> ▲유한양행은 지난 5월부터 앱클론과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는 '무소유 소비', 즉 렌탈 서비스가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타임커머스 티몬이 최근 진행한 신입 MD채용에 업계 최초로 '수시형 공채'제도를 도입한 결과 채용 전형을 평균 2주로 단축시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27일 밝혔다. ▲KT&G가 지난 24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잎담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 문경 지역에서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07-28 08:08:1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19 확산기간 실직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준다

코로나19 확산기간 실직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준다 근로자 1인당 80~100만원, 6개월간 지원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창구 앞에서 한 구직자가 차례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코로나19 확산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 2020년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을,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7 15:24: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부산대, 1학기 등록금 10% '코로나19 극복장학금'으로 돌려준다

부산대, 1학기 등록금 10% '코로나19 극복장학금'으로 돌려준다 재학생 전원 1만1857명 대상… 총 20억원 규모 부산대 전경 부산대는 올해 1학기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극복장학금'으로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총학생회 측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수업 등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 보상 차원에서 지난 1학기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극복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 학생은 부산대 1학기 재학생 중 1만1857명으로, 등록금 전액면제자와 휴학생 및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 학생들은 등록금 자부담액의 10%, 최대 20만 원까지 학과 계열 구분 없이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장학금 총액은 20억 원 규모다. 부산대는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우선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8월 졸업예정자와 2학기 휴학생에 대해서는 9월 초순 휴학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개인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7 14:01: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세종대 "올해 2학기 대면·온라인 수업 병행한다"

세종대 "올해 2학기 대면·온라인 수업 병행한다" 세종대 전경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0-2학기를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수강인원이 30명 이하는 대면 수업을, 31명 ~ 50명 이하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51명 이상은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인원이 31명 이상인 교과목도 특성상 반드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강인원을 30명 이하로 분반하여 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면 수업은 강의실 내에서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고 입실 전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실시한다. 강의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환기도 실시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온라인 수업은 블랙보드와 웹엑스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제 중심의 강의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10명 이하의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배덕효 총장은 "코로나19가 아직 확산세에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2020-2학기에는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의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7 13:46: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숙명여대 황영미 교수,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초대회장 선출

숙명여대 황영미 교수,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초대회장 선출 황영미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초대 회장 숙명여대는 황영미 교양교육연구소장(기초교양학부 교수)이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년이다. 협의회는 전국대학의 교양 관련 연구기관 공동 주관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대학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와 출판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황 회장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역량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대학 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의 책임이 크다"며 "교양교육을 학문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협의회가 기여할 것"이라고 취임의 변을 밝혔다. 황 회장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협의회 총무이사에는 윤희정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감사에 중앙대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한수영 소장과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한금윤 소장이 임명됐다. 부회장으로는 단국대 윤승준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연세대 장수철 교양교육연구소장, 호남대 심연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동의대 윤혜경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장, 성균관대 박정하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국민대 김한승 교양교육설계연구소장 등이 활동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7 13:42: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