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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한 미디어 환경 위해 인터넷신문 혁신 힘 보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0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아 "인터넷신문이 2000년대 정보화 물결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인터넷언론의 모델을 선도해나가길 바란다"며 "정부도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인터넷신문의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축사를 통해 "지난 15년 인터넷신문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를 비롯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혁신을 거듭했고 실시간 정보전달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활발히 소통해왔다"고 인터넷신문에 대해 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 사용이 늘어갈수록 독자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인터넷신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된 날을 기념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정한 날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념식을 생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외부 활동은 물론 대면 접촉도 자제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언론보도에 집중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와 심층적 해석에 더욱 목말라했다"며 인터넷신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근영 인신협 회장은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된 후 15년 동안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했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생태계의 변화 속에 현 신문법이 이를 다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인터넷신문이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디어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법제도들도 달라져야 한다"며 "인터넷신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들의 혁신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2020-07-28 17:21: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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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진동피해 손해배상 청구 객관적 자료 준비해야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 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지자체의 민원창구에 아파트 신축현장 소음 및 분진 피해 민원 접수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피해를 겪는 입주민들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아파트 시공사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 할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개인보다는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으로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방안일 수도 있다.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으로는 "공사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규모 공사이며 공사현장과 피해 건물이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다. 이 판례를 보았을 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소음 측정 내역과 민원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 부과 사실 등 공식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공사현장 인근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구의 스타 법률사무소는 집단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대구지역 10여 개 이상의 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공사현장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사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기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를 조사해 체계적인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피해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020-07-28 16:55: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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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 정세균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 큰 걸음"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 정세균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 큰 걸음"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 생산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읍 대산그린에너지에서 열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과 '덕분에 챌린지' 포즈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초의 부생수소 발전소인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됐다. 충남 서신시 대산산업단지에 들어선 발전소는 28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준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화에너지 정인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부생(副生)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는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태워지거나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해 추가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다. 특히 발전기에는 미세 필터가 장착돼 성인 약 35만명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급한다. 발전소는 16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연간 40메가와트시(MWh) 전력을 생산해 근처 전기수요지에 공급한다.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인접하면 별도 송전망 투자가 필요없고 환경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기가와트(GW)를 생산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수소경제 성장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이며, 정부도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5:1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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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출기업 환율 걱정 덜어드려요"

aT, "수출기업 환율 걱정 덜어드려요" 환변동보험 지원, 농식품수출업체 환손실 보상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중소 농식품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환변동보험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3월 최대 1285.73원으로 치솟았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7월 28일 현재 1190원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해져 환율 하락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중 자유롭게 신청 가능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업체당 연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aT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이달 15일부터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는 환율변동에 따라 보상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 기존의 일반 선물환 방식에 비해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이지만, 환율변동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4:3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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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 건국대 교수, 한국월드비전 차기 회장 선출

조명환 건국대 교수, 한국월드비전 차기 회장 선출 건국대 조명환 교수 건국대학교는 생명과학특성학과 조명환 교수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비전의 제9대 한국월드비전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8일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내년 1월1일부터 회장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월드비전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평가를 통해 2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9년까지 재임 가능하다. 조 신임 회장은 건국대에서 미생물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미국 애리조나대에서 미생물·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지난 1990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솔바이오텍을 공동 설립, 벤처기업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로서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을 맡아 활동해 왔으며, 국제기구 및 아시아 정치지도자들과 에이즈 퇴치 운동을 주도하는 에이즈 퇴치 운동의 리더로 주목받아왔다. 한국월드비전은 지난 2011년부터 NGO로서는 처음으로 신임 회장을 공개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 투명한 채용절차를 밟아 회장을 선출해 왔다. 제9대 회장 선임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선위원회를 구성했고, 신문과 방송, 홈페이지 등 대내·외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 전문 인재추천기관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군은 전문경영능력, 글로벌 업무역량 등 명확하고 구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인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고, 최종 면접을 통해 선발된 후보자는 다시 월드비전 국제총재와의 인터뷰를 거친 후 최종 선임했다. 박노훈 한국월드비전 이사장이자 신임회장 인선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과정을 통해 선발된 만큼 다양한 능력과 경험, 사명감을 고루 갖춘 분이 선임됐다"며 "앞으로 월드비전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이끌어 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4:2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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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김현희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삼육대 김현희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삼육대 김현희 교수 삼육대학교는 화학생명과학과 김현희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고추 유전체의 생물정보학적 분석에 의한 염색체 특이 부수체 DNA의 발굴과 형광동소혼성화기법에 의한 엽색체 내 분포 구명'으로 한국유전학회에서 우수논문상으로 추천받아 유전학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추는 전 세계적인 주요 작물로서 오래전부터 교배육종을 통해 품종이 개량되어 왔다. 유전체 분석에 의한 분자 수준에서 육종이 시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유전체 분석의 기초연구로 수행됐다. 김 교수는 고추 핵 내에 있는 전 유전체 서열을 최근 개발된 생물정보학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각 염색체에 특이적으로 분포하는 반복서열을 발굴하고, 이들 서열을 형광으로 표지하여 탐침으로 만들어 염색체에 혼성화시켰다. 이를 통해 유전체의 세부 구조를 염색체 수준에서 밝혀내어 고추 유전체에 대한 이해를 보다 향상시켰다. 이번 연구결과는 고추 분자육종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게놈 시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한 유전체 분석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새로운 학문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유전체학, 반복서열학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생물 기초연구를 융합하여 육종이라는 응용과학 및 산업 분야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비전과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연구와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4:2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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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회계비리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 학교폐쇄 경고

서울시교육청, 회계비리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 학교폐쇄 경고 서울실용음악고 /학교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 27일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정명령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와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협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 총 14건이다. 서울실용음악고는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한 뒤 교육부 규정과 달리 학교 수업료와 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받아 지난해 학교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교사 17명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수업과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서울실용음악고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폐쇄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 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4:1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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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개 자율형 공립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서울 18개 자율형 공립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18곳을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공고는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이후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해 현재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간 자공고는 도입 취지에 따라 공립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이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 추진으로 자공고-일반고 간 차별성이 미미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최근 정책 환경 변화가 이번 전환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8곳 가운데 경동고·경일고·고척고·금천고·대영고·면목고·미양고·상암고·중경고·청량고 등 10개 학교는 5년 단위인 자공고 지정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 일반고로 자동 전환된다. 구현고·당곡고·등촌고·성동고·수락고·원묵고·광양고·서울여고 등 8개 학교는 지정 기간이 남았지만, 학내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시기(2021년 2월)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고로 전환되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공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공고 일반고 전환 결정은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고교체제 단순화를 통한 미래형 고교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3:5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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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캠페인에 748억원 쏜다

농식품부, 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캠페인에 748억원 쏜다 주말에 5회 이상 외식하면 다음 외식 땐 1만원 할인 28일 이마트 서울 성수점 농산 매장에서 모델들이 농산물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 말부터 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캠페인에 748억원을 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 등 3가지 분야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만명을 대상으로 농촌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여행 할인권 소지 소비자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지역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현장에서 식사, 숙박, 체험 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최대 3만원)를 할인해준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NH, 신한, 현대카드 3종이다. 할인권은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선착순 마감되며, 3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할인권을 신청하면 된다. 농촌여행 할인권은 지정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업체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http://www.welchon.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축산물 구매시엔 20% 할인권(최대 1만원)을 400만장을 발행한다. 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권을 사용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마켓컬리, 네이버, 11번가, 티몬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휴가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8월9일까지 회원들에게 자체 선할인권(1만원당 2000원 할인)을 발행하고, 이후 업체별 특성에 맞게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친환경매장, 직매장 등은 8월 중 제로페이와 연계해 후할인권(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한다. 외식업계 피해를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된다. 주말(금요일16시~일요일자정까지)에 외식업체를 5회, 회당 2만원 이상 이용하면 다음번 외식 땐 1만원을 할인해준다. 이 캠페인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참여한 9개 신용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가 참여하며, 결제 대금 차감 또는 캐시백 방식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업태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 전 외식업소로, 현장 결제를 사용하면 배달앱 주문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월14일부터 카드사별 이용 횟수 산정과 할인 제공이 시작되므로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지 경제,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3:37: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