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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확대에 글쓰기·화상튜터링 강화…사교육비 줄인다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초3 방과후 이용권 70%로 확대…2027년 초4까지 지원 대상 넓혀 AI 대입상담 도입하고 학원 불법 단속 강화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받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올해 말까지 희망 지역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되고,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초등 1·2학년 대상 하루 2시간 맞춤형 돌봄도 이어가는 한편, 예체능 프로그램도 학교 중심으로 늘어난다. 중학생 글쓰기·논술 수업은 늘리고,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영어·수학 지원도 확대한다. 대입정보포털에는 AI 진학 상담도 새로 들어선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마련됐다. ■ 초등 돌봄·방과후 확대…예체능 지원 강화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기준,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희망 지역에서 초등 3학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유지한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028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개편과 교원 연수, 체육공간 개선, 체육 교구 지원도 추진한다. ■ 문해력·기초학력 강화…국가 책임 교육 확대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독서 기반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 지원은 2027년 500개교에서 2030년 3300개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질문과 토론 중심 수업 문화도 확산한다. 기초학력 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학생의 출발점과 성장 추이 등 학습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1교실 2강사제'를 올해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전문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과 대학생, 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대1 교과보충지도를 실시한다. 중·고교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원격으로 영어·수학을 지도하는 '화상 튜터링'은 2026년 1학기 1300여명에서 2학기 3000명, 2027년 5000명까지 확대한다. ■ 진로·진학·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교육부는 대입정보포털 '아디가'에 인공지능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한다.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기능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학생부교과·수능 전형을 중심으로 개인 성적 기반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8년에는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과 희망 진로 연계 학업 설계 상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선정·운영한다. 각 센터에는 학습 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해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 공공 학습센터와 공공 스터디카페 확대도 추진한다. ■ 학원 불법행위 점검…사교육 관리 강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과 학원 교습 정지 등의 제재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과징금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원 겸직 관리체계 개선과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01 14:07: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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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본격 시행…1일 오전 9시부터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 운영

김포시가 4월 1일 오전 9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통행료 지원사업 시행 첫날을 맞아 일산대교 현장을 방문해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김포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 일산대교를 이용한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용자는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www.gimpo.go.kr/gpway/)'에 회원가입 후 차량정보를 등록하면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신청할 수 있다. 통행료 지원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매월 말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3월 이용분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부터 통행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향후 사업 운영 성과와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 대상 및 시간대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1 13:46:1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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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고소 논란…550만원 합의에 노동부까지 개입 [이슈PICK]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사건'이 과도한 대응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만원대 음료에서 시작된 문제가 고소와 수백만원대 합의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다. 사건은 단순했다. 해당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챙겼다. 점주는 이를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만들어진 '폐기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판매가 불가능한 음료였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커진 지점은 이후다. A씨는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점주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약 5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1만원대 음료 사건이 수백만원대 금전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합의 이후에도 사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고소라는 강경 대응이 결과적으로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여부를 넘어, 사업장의 대응 수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에게 형사 고소와 거액의 합의금이 뒤따른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임금체불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남는다. 1만2800원에서 시작된 일이 550만원으로 끝나는 구조, 이게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을까.

2026-04-01 11:45:25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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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함정 MRO 산업통상부 공모 최종 선정…495억 규모

경남 거제시가 산업통상부 주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49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제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방산·MRO 지원 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 짓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거제시를 중심으로 경남(창원·통영·고성)과 부산, 울산, 전남이 공동 참여하는 남해안권 초광역 프로젝트로서, 2026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495억 원(국비 250억, 지방비 245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함정 정비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거제시는 세계적 수준의 앵커 조선소를 보유한 이점을 살려, 남해안권 조선 벨트 전체를 잇는 MRO 허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관내 및 남해안권 중소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MRO 공급망 플랫폼 운영 ▲미 해군 함정 정비 자격(MSRA, ABR) 인증 지원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이 추진되며,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 등 글로벌 함정 정비 물량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닦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역설계, 고장진단 등 스마트 MRO 전문 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 훈련수당 등을 지원해 지역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발판 삼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방위사업청의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방산 혁신 클러스터 2.0)' 사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두 사업이 연계될 경우 거제를 중심으로 남해안권 조선 벨트 전체가 설계·건조부터 유지·보수, 부품 공급에 이르는 전 주기를 해결하는 '완결형 방산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거제가 단순한 건조 기지를 넘어 글로벌 함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협력사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며, 거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마트 조선·방산 거점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방산·MRO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거제를 세계 최고의 함정 정비 특화 도시로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거제(경남) 이도식 기자

2026-04-01 11:18:05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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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읽는 새로운 시각”…윤병국 경희사이버대 교수 ‘여행지리’ 출간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윤병국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교수가 여행지리학의 관점을 담은 신간 '여행지리'를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신간 '여행지리'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인간의 활동이 결합된 여행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여행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행의 깊이와 의미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이 형성하는 의미를 살펴보며, 여행자가 장소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행지리학 입문서다. 이번 저서는 관광 전공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학습 교재로, 일반 독자에게는 여행의 깊이를 더하는 교양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행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공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윤병국 교수는 전 한국관광연구학회장과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한 관광지리학 분야 전문가로, 경희대 지리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거쳐 국내 관광지리학의 연구 전통을 이어왔다. 2003년부터 경희사이버대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40여 년간 국내외 주요 관광지를 직접 답사해 온 그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지역성(Regional Identity)'과 관광자원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윤병국 교수는 대학 시절 은사인 한국 최초의 세계여행가 김찬삼 교수의 여행철학을 계승해, 여행을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어왔다. 현재도 관광지 답사(Field Survey), 국제 학술교류, 저술 활동 등을 통해 관광지리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2026-04-01 10:45: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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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의료취약지에 헌신한 공중보건의 2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영양군은 지난 3월 31일, 지역 보건의료의 최일선을 지켜온 보건소 김상훈, 장민식 공중보건의사에게'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일차보건의료사업 유공자로 선정된 김상훈, 장민식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임용되어 만 3년간 영양군에 머물며,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진료에 임했고,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원격협진 진료 등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영양군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취약지 A급 지역으로, 민간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건소 이용률 61.8%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20.7%)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보건소를 주 진료 기관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인력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감소는 영양군에 크나큰 위기로 다가왔다. 하지만 영양군은 군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1명을 보건소에 직접 채용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영양군의 특수한 의료 현실을 알리고,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영양군민의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공공보건의료 방어선을 지켜냈다. 영양군 관계자는"의료취약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군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준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의료 공백 없이 모든 군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망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1 10:35:37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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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경북도 내 인구 증감률 ‘1위’ 달성

경북 영양군이 대한민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빠르게 현실화 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경북도 내 인구 증감률 1위를 달성하며 지방 재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 6개월간 5.4% 급증... 경북 시·군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 영양군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최근 6개월(2025년 8월~2026년 2월) 동안 인구가 5.4% 증가하여 경상북도 내 시·군 중 증감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감률 2위인 울진군(+0.1%)과 큰 격차를 보이는 압도적인 수치이며, 포항시와 구미시(-0.2%) 등 도내 주요 도시들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되는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특히 지난 2025년 8월, 인구 15,1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존립을 위협받던 영양군은 불과 반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026년 3월 15일 기준 총인구 16,006명을 기록하며, 2023년 1월 붕괴되었던 1만 6천 명 선을 3년 만에 다시 탈환했다. ■ 과감한 정책 실험과 군민 화합이 만든 '영양형 모델' 이러한 기적적인 반등은 단순한 외부 유입을 넘어, 주민들이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영양군만의 세심한 정책들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 군민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과감한 정책 실험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대규모 국책사업 및 인프라 확충: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와 '정주형 작은농원(S-Farm)' 조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동시에 확보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1위 달성: 영양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1위 등급을 차지하며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든든한 재정적 마중물을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복지 행정: 경북 최초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 LPG 배관망 사업 등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한 행정이 군민들의 신뢰와 화합을 끌어냈다. ■ '지방 소멸'의 상징에서 '재도약'의 롤모델로 영양군은 이번 인구 1만 6천 명 회복을 발판 삼아 오랜 숙원인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던 지리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재도약의 기적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인구 1만 6천 명 돌파는 작지만 강한 영양군민들의 화합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농촌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롤모델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도 내 인구 증감률 1위(+5.4%),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끈 변화 영양군이 최근 6개월간 경상북도 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감률을 기록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165명('25.8.기준)이었던 인구수가 15,986명('26.2.기준)으로 증가하여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총 821명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도내 타 시·군들이 대부분 감소세를 보이거나 미미한 증가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역주행'성장이다. 같은 기간 도내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2위를 기록한 울진군(+0.1%)을 제외하고 도내 주요 지역들 대부분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과거 영양군은 1966년 68,153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16,000명대가 최초 붕괴되었고 2024년 15,328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바 있다. 2026년 3월 15일 16,006명으로 최근 반등세는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인구소멸지역 위기에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신호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경북도 내 인구 증감률 1위 달성과 1만 6천 명 선 회복은 영양군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맞춤형 인구 정책을 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1 10:35:0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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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현장 체험…농산물 부가가치 이해 높여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6차산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원들이 생산과 소비를 잇는 산업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센터는 지난 3월 31일 관내 6차산업 인증업체를 방문해 제조·가공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통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험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산업 구조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과 가공, 체험,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방문한 '호수목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참여 직원들은 현장에서 생산된 유제품을 활용해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했다. 체험 과정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체험형 콘텐츠가 지역 농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했다. 유통지원과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은 현장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됐다. 체험에 참여한 최정은 주무관은 "현장에서 직접 가공 과정을 경험하며 산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강매영 영주시 유통지원과장은 "현장 경험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현장 체험과 연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01 10:34:3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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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돌입…고액·상습 체납 강력 대응

영주시는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에 나선다. 영주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최소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정리 대상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이다. 전체 38억 5,600만 원 가운데 16억 4,3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체납안내문과 사전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예금과 주식, 펀드 등 자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은닉재산을 발굴해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인도명령과 견인을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마련했다.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확보를 통해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하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4-01 10:33:45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