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제조혁신 역량 제고 지원
서울시가 도시형 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 서울'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3~2027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향후 5년간 2만500개사 지원에 3745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다. 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해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 기업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로 94.8%에 이른다. 매출은 15조원, 고용은 27만명으로 각각 전국의 8.8%, 24.8%를 차지한다. 소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4억1700만원, 영업 이익은 3300만원으로, 경영상태가 대부분 영세하다. 시는 도시제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고, 서울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종합적인 도시형 소공인 육성 전략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2022년 도시제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노후 작업장 1250곳의 위해 요인과 생산 설비를 개선하고 제조업 앵커 시설을 조성, 시제품 1만2000개 제작 등을 지원해 537억원의 매출 순증 효과를 거뒀다. 시는 "그간 제조 사업장의 물리적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부족했다"면서 "제조업 인프라는 확충됐으나 판로개척과 자금확보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소공인 제조혁신 역량 제고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먼저 시는 안전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붙인다.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위한 특화 상품을 개발·지원한다. 제조지원시설 내 중대재해 안전교육 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작업환경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8000개사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을 지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소공인의 기술 혁신과 안정 경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시는 500억원을 출자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제조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역량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고도화 등에 자금을 수혈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400개사에 200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수작업을 하는 소공인에게 1단계로 센서, 바코드 등 디지털 적용을 우선 지원한다. 2단계로 자동화된 생산 활동을 정보체계 형태인 데이터로 구축하고, 3단계로 제조공정 로봇화,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접목을 지원한다. 청년 인력의 도시 제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소공인 현장 투어'를 진행하고, 기계금속 기술 장인과 청년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공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기술경진대회'를 신설, 입상자에게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기술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집적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특화사업 개발에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인쇄테크 데모센터'를 조성한다. 센터는 최신장비 시연과 샘플 제작이 가능한 인쇄테크 모델하우스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인쇄기기 전문기술 교육과 최신 트랜드를 소개하는 제품 전시가 이뤄진다. 쥬얼리 분야에서는 3차원 가상 디자인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시제품과 상품 생산을 의뢰하면 제품을 제작·배송해주는 플랫폼인 '3D 마켓'을 민간 기업과 개발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기계금속 업종 지원을 위해 시는 소공인을 지적재산권 보유자, 기업, 연구소와 연결하는 '상시 기술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