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與 "법치 파괴 행위" 맹공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에서 주가 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것은,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하려는 중차대한 사법 방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맞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 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쌍방울그룹이 김 전 회장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 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친윤-법조 카르텔' 운운하고 나섰지만,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대책위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실명까지 공개한 점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 식물 검찰을 만들기 위해,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했다"며 지적한 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야말로 쌍방울 대북 테마주 띄우기에 참여한 '주가조작 공범'이 아닌가.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에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장영달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24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한 데 대해서도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을 동원해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뒷돈을 건네려 한 범죄 의혹"이라고 규정한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에 전력을 다하는 민주당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