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에 "또 초부자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 경제 악화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개정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가 부모가 총 3억원을 증여해줄 수 있는 집은 이른바 '잘 사는 집'이고 결혼자금 증여액 비과세를 늘려주는 것은 사회적 박탈감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세법 개정의 취지 중 하나인 출생률 제고에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대표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은 그만해 달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부채 경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 1% 경제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다. 실기 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