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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권 보호’ 나선다… 교권보호위 직접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 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 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학부모 등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 원,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 줄 예정이다. 또 지난 24일 발표 즉시 ○○유치원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은 피해 교원의 요청 시 위원회 개최를 학교에 권고하는 등 피해 교원의 보호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31일 오후 4시 교육지원청 교육 활동 보호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통해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발생 시 시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 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31 09:54: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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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정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청라호수공원 주변 힐링건강트랙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총 길이 4.3km의 탄성 고무포장 산책로인 이 트랙은 지난 201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해 인수 받은 시설로 지난 9년간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공간으로 자리잡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갈라짐과 찢어짐 등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산책로 이용을 위해 총 사업비 31억원을 확보,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체 트랙 노선 가운데 시민들의 이용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단계(하트조형물~청라호수도서관)로 1.9km를 오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크리스탈마루~음악분수) 2.4km도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교체되는 트랙용 탄성 포장재는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육상연맹 및 청라시민대표자 등이 참석한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시공성과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장은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1 09:35: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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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고시 완료

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수도권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의 이전고시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전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근거하여 구역내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7월 20일)에 따라 사업관련 전체 인허가 행위가 종료됐다.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는 작년 8월 건축물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지하4층~지상48층, 12개동 2,562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토지등소유자가 입주하는 분양아파트 390호, 민간임대 2,005호, 공공임대 167호로 구성되어 있다. 조동암 iH 사장은 "본 사업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되었었으나, iH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급과 더불어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지구라 더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며,"iH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H는 지난 5월 아파트(건축물) 외에 정비기반시설공사인 도로확장,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공용주차장(67대 규모), 공공청사(송현청사) 등 아파트 주변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전체사업 준공인가를 받았다. 올 8월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등기 권리증 배부를 개시하고 정비기반시설물 해당관청 인수인계 및 구역 외 비관리청 공사인 화도진로 하수암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7-31 09:35: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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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시민대학 2학기 시민학생 모집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대표 로버트 매츠)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2023학년도 2학기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세계시민캠퍼스 시민학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민대학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캠퍼스의 강의를 학비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작년부터 시민학생을 모집했다. 시민대학생에게는 명예학생증이 발급되며, 캠퍼스 내 교직원 식당 이용과 수영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이번 학기에 '세계경제의 이해', '국제화와 인천시민의 역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실습', 'DMZ 필드트립' 강좌를 개설했다. 특히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실습', 'DMZ 필드트립'은 지난 1학기 강의와 연계되는 수업으로, 기수강자들은 더욱 체계적인 실습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강의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소속 교수진들이 직접 가르치며 실제 대학 수준의 강의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학문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시민대학 기수강자 모집 기간은 8월 4일까지며, 신규학습자 모집 기간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조지메이슨 세계시민캠퍼스의 2023학년도 2학기 강의는 8월 21일부터 시작한다. 2학기 강좌 신청은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한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31 09:34: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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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퇴진설'에 김두관, "전혀 사실무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10월 퇴진설'과 자신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열리는 새 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김 의원에게 당 대표 투표를 몰아주기로 했다는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전국에서 동지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았다. 아마 그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에 정식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문에 진위를 묻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이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진보 진영의 미래도 어둡고 본인도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다. (소문이) 그런 부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검찰에서 1년 6개월 넘게 여러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짐작하기 어렵다. 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과방이 넘는 1당이 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PK(부산·경남)이 40석인데, 국회의원이 33(국민의힘) 대 7(민주당)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에서 압승하지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의 두 자릿수 숫자 당선, 또 제가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열리는 내년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해 본 적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 내에선 이 대표 없이도 안 되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혁신위가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위력을 가지려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거나 일부라도 가져야 혁신위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혁신위가 기대만큼 역할이 안 돼서 당 내에서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혁신위가 하려는 노력에 당이 조금 엄호해 주고 성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3-07-31 09:2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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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째 감소, 거래량도 증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째 줄었다. 또 주택착공은 줄고, 준공은 늘었다.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늘어 9000호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6%(2477가구) 줄어든 수치다. 미분양 주택은 올 초 7만5000여가구에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1만599가구로 2.2%(240가구), 지방 미분양도 5만5829가구로 3.9%(2237가구) 줄었다. 미분양 감소에는 우선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6만64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0% 급감했다. 수도권 분양이 34.4%, 지방에선 50.9%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감소했지만 서울 분양은 늘었다. 올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58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6% 늘었다. 인천(-54.2%)·경기(-37.9%)와 다른 흐름으로,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서울과 부산(140.9%), 광주(73.4%)에서만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다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9가구로 전월보다 5.7%(507가구)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월(9440가구)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25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2만83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8%, 지방은 2만8603가구로 0.01%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인허가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누계 기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7만2297가구로 24.8%, 지방은 11만6916가구로 28.5% 감소했다. 주택 착공 실적도 6월 누계 9만24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9% 줄었다.서울의 경우 상반기 아파트 착공 물량이 8639가구로 작년 상반기(2만5164가구)보다 65.7% 감소했다. 주택 준공 실적은 6월 누계 기준 전국 18만922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수도권 입주가 10.6% 늘었고, 지방은 5.0%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6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3265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9만7964건)이 작년 같은 달보다 7.5% 줄었지만, 월세 거래량(11만5301건)은 8.1%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3%를 기록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31 08:52: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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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관리운영사 바꿔 8월 새 출발· · ·전 직원 고용승계

오는 8월부터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바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월 1일부터 2033년 7월 말까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이 용인경전철의 관리·운영을 맡는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은 다원시스(주)와 대전교통공사, ㈜설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다. 시는 새 관리운영사 선정 과정 전반에 적극 참여해 운영인력 전원 고용승계는 물론 총 84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운전자 없이 완전 무인 자동 운전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량전철이다. 총 30량이 매일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총 15개 정거장(18.143km)을 오가며 1량당 최대 133명을 싣고 달린다. 용인경전철은 올해로 11년째, 동이 트기 전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용인시민의 이른 출근과 늦은 귀갓길을 지키며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왔다. 용인경전철은 소유권은 시가 가지지만 관리운영권은 용인경량전철(주)이 가진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사를 두고 있다. 2013년 개통 당시부터 3년 4개월간은 차량 제조사인 봄바디어사가 위탁받아 용인경전철을 관리·운영했다. 당시만 해도 무인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데다 기술적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두 번째 관리운영사는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다. 2016년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7년간이다. 운영사와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임금 인상을 두고 44회에 걸친 교섭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1년 2개월 만에 지루한 협상은 끝을 맺었지만 그사이 총 4차례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다. ■ 전 직원 고용승계로 안정적 운영 약속 새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은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네오트랜스(주) 소속 임직원 187명을 전원 고용 승계한다. 시가 임금과 고용불안 등 경전철 노조의 우려를 품은 결과다. 지난해 11월, 3차 관리운영사 선정에 앞서 이상일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는 "시민 편의나 안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사측과도 협의가 어려울 땐 시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상일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현장이 달라진다. 3차 운영사 선정 시 노조의 요구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당연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할 때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조건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 시의 적극 개입으로 840억원 절감 효과 지난 4월 용인경량전철(주)은 처인구 삼가동 용인경량전철(주) 종합상황실에서 용인에버라인운영(주)과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유지관리(3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10년간 용인경량전철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3223억원으로, 실시협약에 규정된 관리운영비 3696억원 대비 473억원(12.5%)을 절감했다. 여기에 재난안전통신망 규정 변경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LTE-R망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 의무의 경량전철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도 운영사가 시행토록 하면서 367억원의 시 재정을 추가 절감하는 등 8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 철도시설자동화 시스템인 교량 시설물 실시간 안전검측시스템과 스마트 차량 하부 원격 자동화시스템, 스마트 역사관리시스템,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은 운영기간 동안 ▲전역사 화장실 비데 설치 ▲몰카예방시스템 적용 역사 내 계단 논슬립(미끄럼방지) 설치 ▲교통약자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등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집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7-31 08:50: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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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8월 7일부터 신청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8월 7일부터 '2023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국내산 제철 과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8~9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 급여 수급자인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가 해당된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다니는 어린이는 해당 기관을 통해 과일을 제공받고 있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다. 사업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는 사업 자격 검증이 된 신청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아동 1인당 6만 원 상당의 과일 및 과채류를 2회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올바른 먹거리를 공급해 시민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31 08:49:4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