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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신용보증이 정책금융보다 효율적"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는 12일 "공공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작아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은행의 '세계신용보증제도'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장 성공한 신용보증제도로 신보를 꼽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사이먼 대표는 "고용유지 및 창출, 경기대응능력에 있어 신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며 신보의 보증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전 세션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인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금융부가성, 자본한계수익 등을 고려한 장기적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통화정책에도 불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탁월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신보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측정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 좌장을 맡은 매튜 갭저 세계은행 산하 중소기업 금융포럼(SMEFF)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소액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마켓플레이스 등의 등장으로 중소기업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앤드류 쉬 글로벌 신용보험회사 율러 허미스 이사는 "중소기업 총 자산의 35%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 중 3% 가까이 부실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시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신용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오후 세션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며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중심의 핀테크 산업을 꼽았다. 정 교수는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규제 해제와 신보의 적극적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40년간 기업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16-05-12 17:33:52 이봉준 기자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작업 '착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 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셀트리온, 카카오 등 비교적 신생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 현대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처간 협의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이 64개에 이르기 때문에 여파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 예산과 관련해 논의할 부분이 많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일명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어떤지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12 15:58:42 김승호 기자
[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 마취 의료사고

[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환자 목숨 위협하는 마취 의료사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2년만 해도 인구대비 1000명당 0.19건에 불과했던 국내 미용성형 건수가 2011년 13.5건으로 전 세계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한 사람 당 한 군데 이상을 시술한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성형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령수술'을 들 수 있다. 유령수술은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얼굴을 알린 스타 의사가 상담을 맡고, 환자가 수술대에 오르면 잠이 든 틈을 타 쉐도우닥터와 손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다. 특히 환자가 대거 몰리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면 유령수술이 기승을 부리는데, 환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으로 번질 위험이 높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마취 의료사고'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지 못하거나 수술 도중 다른 환자를 상담하기 위해 마취제를 과량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진의 부주의와 마취 의료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가 지난 5년 간(2009년∼2014년) 마취 관련 의료분쟁 105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 105명 중 82명(78.1%)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16명이 마취 의료사고로 사망했고, 환자의 90.5%는 마취 전 건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도중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모든 의료사고는 예측 가능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도입이 의무화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일부 병·의원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일반의가 직접 마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또 수면마취만으로도 충분한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과 달리 수술시간이 3시간 넘게 소요되는 안면윤곽술이나 안면거상술, 가슴확대술 등과 같은 큰 수술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 마취전문의는 성형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상태를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 입회하에 수술이 진행되는지 체크해보고,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앓고 있는 질환 등이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몸살이나 감기, 생리 중에는 출혈이 많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6-05-12 11:27:31 박승덕 기자
예보, '2015년 예금보험·부보금융사 현황' 발표

예금보험공사는 12일 부보예금과 부보금융업권의 경영위험 등을 분석한 '2015년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을 발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부보예금은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로부터 조달·예탁·수입하는 금전 중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이다.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예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301개 부보금융사의 부보예금은 총 17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조7000억원(11.6%) 증가했다. 안전자산 선호 및 고령화 대비 장기금융자산 수요의 증가로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과 보험사의 개인·장기보험상품 등이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153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 126조5000억원 대비 26조9000억원(21.3%) 증가했다. 생보의 경우 개인보험은 477조5000억원을 기록, 전년 437조1000억원 대비 40조4000억원(9.2%) 증가했다. 부보금융사의 보험사고는 감소추세(지난해 1건)이며 공사는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했다. 차등평가지표(부보금융사의 경영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부과)에 나타난 부보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자본)과 건전성관리능력(자산)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손실회복능력(수익)의 경우 은행업권은 다소 약화(순이자마진 축소)됐고, 금융투자·저축은행권은 개선(수수료수입·대출자산 증가 등)됐다.

2016-05-12 11:17: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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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가천대역 두산위브' 503가구 공급

두산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역 인근에 '가천대역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가천대역 두산위브는 태평동 건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503가구 규모다. 주택형별 일반분양물량은 전용면적 ▲59㎡ 162가구 ▲84㎡ 24가구로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태평동 일대에서는 2007년 이후 10여년만에 첫 공급되는 단지다. 가천대역 두산위브는 강남~송파~위례를 잇는 강남생활권에 연계돼 있다.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이 도보권에 있어 잠실역까지 18분, 선릉역까지 2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과도 접해 있다. 위례신도시가 반경 2㎞내 위치하고, 2012년 4월 개통한 영장산터널을 이용, 위례신도시까지 1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9월 단지 주변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한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어 송파 롯데월드 및 가락시장, 위례 가든파이브, 강남 삼성서울병원 등은 물론 이마트(성남점), 모란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반경 2㎞ 내 대형수영장과 실내 테니스장 등이 있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내 녹지면적은 약 5500㎡로 대지면적의 31%다. 단지는 영장근린공원(9만2555㎡ 규모)과 연계돼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2개소와 주민운동시설 3개소와 커뮤니티광장, 450m에 달하는 산책로 겸 순환형 조깅트랙이 조성된다.

2016-05-12 11:12:55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