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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 개최…"민원인 중심 소통 강화한다"

"민원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국민에게 외면 받아 성공할 수 없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1·4분기 금융민원현황 분석 및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금융민원 업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6년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민원협의회는 기존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향후 금융민원업무 개선과 금융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등을 담당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민원 중 상당 부분이 해결하기 곤란한 자금지원 등 생계형, 경제적 민원이지만 민원 하나하나를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며 "접수된 민원을 그대로 사장하지 말고 민원 내용 및 추이를 분석해 정책개선과 시장경보 정보로 활용하는 '민원정보의 정책환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공동으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 도입과 주요 정책 발표시 전담 대응 직원 지정 등을 통해 민원인 중심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성 민원을 줄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선제적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이송절차 개선으로 '핑퐁민원' 근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금융교육·소비자보호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사전·사후 민원방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민원처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 우대한다. 또한 민원 과다유발 금융회사에는 감독부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등 금융민원 감축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기관의 경우에는 민원유발 가능성이 높은 채권추심 위탁회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위탁업체 재선정시 민원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등 위탁추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채무조정 Fast-track'을 도입, 장기간 소요되는 소액 연체채권의 채무조정 관련 고충민원(카드발급 등 금융이용 제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2016-05-17 16:55:06 이봉준 기자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 입주 허용...절차도 간소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용 전세임대는 오는 6월 청년전세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 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임대인은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토록 한다. 계약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한다. 그간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 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된 것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 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한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

2016-05-17 15:29:58 이규성 기자
中企업계, 정부 병역특례제도 폐지 조치 '강력 반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면서 "(폐지에 대해)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현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 중단될 예정이다. 병역특례란 징병 신체검사 등위로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하지만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역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요원에 의경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합하면 현역 자원인 대체복무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2만8000여명에 달한다.

2016-05-17 14:38: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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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마산에 4298가구 공급..대규모 부영타운 조성

경남 마산에 신도시급 규모의 부영타운이 조성된다.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마산월영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4298가구의 대규모 단지를 일반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임대공급 중인 마산가포 946가구와 가포 뒷산에 공급 예정인 대규모 단지까지 합치면 총 1만 가구가 넘는 주거벨트를 형성할 전망이다. 이번 공급물량의 경우 전용면적 84㎡ 비중이 높아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높다.' 마산월영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 등이다. '마산월영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앞뒤로 바다와 무학산이 위치해 배산임수형 단지를 이룬다. 단지 인근에 종합스포츠시설인 마산종합스포츠센터(2017년 예정)가 건립돼 스포츠활동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내 중앙잔디광장에는 400m의 공인 조깅트랙이 설치된다. 트랙 중앙부에는 돌을 쌓아 만든 석가산 조형물이 들어서며, 이벤트 광장 및 단지 내 11개 공원의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신월초, 해운중, 마산서중, 가포고, 마산고, 마산중앙고, 마산여고, 마산제일여고, 성지여고 등은 물론 경남대가 인접해 있다. '사랑으로'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마산월영지역은 최근 개통한 예월로와 청량산터널, 현동교차로, 마창대교 등을 통한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물론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합포도서관, 메가박스, 댓거리상권 등과도 가깝다.또한 인근에 마산해양신도시 및 로봇랜드(2018년 예정) 등이 들어선다. 분양가격은 84㎡ 3억3500만원, 124㎡ 4억5200만원, 149㎡ 5억2400만원이다. 선택옵션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가변형 벽체(124㎡, 149㎡ 한정)를 계약할 수 있다.청약은 23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대상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일반공급 1순위, 25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www.kbstar.com/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www.apt2you.com)가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2016-05-17 13:58:4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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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스승의 날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찾아뵙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더케이손보 신입직원 21명이 초·중·고교 또는 대학교 은사님을 방문, 준비한 감사카드와 선물 등을 전달했다. 이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 뵌 김태형(26) 더케이손보 사원은 "선생님과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행복했다"며 "취업에 성공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뵐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따뜻하게 반겨주신 김 사원의 선생님 역시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제자가 직장에 취직해서 기쁘다"고 전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사제지간의 정이 쇠퇴해가는 요즘, 제자들에게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금 일깨우고, 교사들에게는 교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신입직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케이손보는 지난 1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홍대 어울마당길 야외무대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 보고 싶은 선생님께 엽서를 보내고 응원사진을 찍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포토존에선 시민들이 선생님을 응원하는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했다. 또한 이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형, 일반 시민 등 많은 이들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사연의 엽서 700여 통은 기재된 주소로 보내졌다.

2016-05-17 10:26:58 이봉준 기자
신보, 오늘 오후 여의도서 'Yes! 신보 Creative 포럼'

신용보증기금은 1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퍼스트펭귄기업과 유망중소기업 대표 등이 함께하는 'Yes! 신보 Creative 포럼'을 개최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8번째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사업가들 간의 교류와 업종 간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착용형 스마트기기 추진단장인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의 융합관련 특강과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사업화 및 문화컨텐츠 융합 사례 발표로 구성된다. 2부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주제별로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2부 주제별 상담회는 참가기업에 대한 사전 상담수요 조사에 따라 기술개발, 지식재산, 수출입, M&A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대표들이 함께 자리해 활발한 상담과 상호간 교류협력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부3.0 구현을 위해 사전 설문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니즈를 사전 파악하고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지식재산, 수출입, M&A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융합을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신보도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6-05-17 10:26:1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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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오는 10월 31일까지 'KB매직카 더블혜택' 이벤트 실시

KB손해보험은 오는 10월 31일까지 KB매직카 자동차보험의 '대중교통할인특약'을 KB국민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KB손보)과 캐시백 혜택(KB국민카드)을 동시에 제공하는 'KB매직카 더블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KB손보가 출시한 KB매직카 자동차보험의 특약상품 '대중교통할인특약'은 근래 3개월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12만원 이상인 고객에겐 4%를 할인해준다. 이와 동시에 KB국민카드를 이용해 KB매직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결제한 고객에겐 응모일로부터 60일 동안 KB국민카드를 통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0%(최대 2만원)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단 같은 기간 일시불, 할부 합산기준 총 60만원 이상 사용시 캐시백이 제공된다. 이상률 KB손보 시너지추진팀장은 "KB손보와 KB국민카드의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더블 이벤트를 통해 KB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KB매직카 자동차보험 '대중교통할인특약'은 국내 최초 빅데이터를 활용,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블랙박스 장착과 3년 무사고, 마일리지에 따른 할인까지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면 43% 이상 할인이 가능하다.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호응이 뜨겁다.

2016-05-17 10:24:5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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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고객님' 대학생들에게 이미지가 가장 좋은 카드사는?

미래의 잠재 고객군인 대학생들에게 가장 이미지가 좋은 카드사는 어느 곳일까. 17일 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 소재 대학생 1319명을 대상으로 '가장 이미지가 좋은 카드회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발표한 결과 신한카드가 전체 응답자의 27.7%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카드고릴라 측은 "신한카드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신한은행이 대학교 내 주거래 은행인 까닭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익숙해졌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위는 20.5%의 득표율을 얻은 KB국민카드가 차지했다.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화나 대중교통 할인 등 혜택을 가진 체크카드의 혜택이 좋아 믿음이 간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3위는 16.7%를 기록한 현대카드가 차지했다. 현대카드의 경우 신한카드나 KB국민카드와 달리 마케팅 관련, 광고가 재미있다 또는 슈퍼콘서트와 컬처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문화마케팅으로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태영 부회장의 팬이라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 우리카드(10.9%), NH농협카드(6.5%), 삼성카드(5.3%) 순으로 조사됐다.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은행계에서 분리된 카드사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적인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래도 주거래은행이나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2016-05-17 10:24: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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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은계지구 민간분양 6월 시작, 3400가구 공급

오는 6월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의 민간분양이 시작된다. 시흥 은계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흥주거지로 시흥시 은행동, 계수동, 대야동, 안현동 일대 200만㎡, 3만4000여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급 택지지구다.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4개 단지, 3402가구 규모다. 은계지구가 수도권 관심지역으로 부상하자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건설사들이 대거 몰린 바 있다. 지난해 마지막 일반공급인 B4블록과 B5블록에서는 각각 423대 1, 6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은계지구 최초 LH의 S1블록 공공분양은 지난달 계약을 끝냈다. 지난 3월 LH의 S2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2.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은계지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교통망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최근 개통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예정) 등 광역 도로망으로 서울과 지방으로 이동이 쉽다. 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5·7·9호선을 잇는 소사~대곡선, 월곶~판교선 등이 예정돼 호재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6월에 나오는 민간아파트 분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 업체는 한양,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 주택사업의 강자들이다. 우선 ㈜한양은 시흥 은계지구 B5블록에서 '시흥은계 한양수자인' 지하 1~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75·84㎡ 1090가구를 공급한다. 은행동 내 롯데마트, CGV, 시흥시보건소, 신천연합병원 등의 이용이 쉽고 단지 인근에는 초, 중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있다. 호반건설은 은계지구 복-1블록에서 복합주거단지인 '시흥 은계 호반 써밋플레이스'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1133가구 규모다. 아파트 5개동 816가구(전용 84~119㎡), 오피스텔 1개동 317실(전용 35㎡))이다.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 편리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은계지구 C1·B3블록에 '은계지구 우미린', 각각 C1블록 1차 전용면적 101~115㎡ 731가구와 B3블록 2차 전용면적 84㎡ 448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오난산 근린공원, 소래저수지 수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 [!{IMG::20160517000019.jpg::C::480::}!]

2016-05-17 10:23:24 이규성 기자
온라인상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 이내 혜택 제공 합법화

오는 하반기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시 연회비 범위 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합법화된다. 신용카드 약관 제·개정 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도 개정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약관 제·개정 시 사후보고 범위 대상도 구체화된다. 또한 약관신고·보고 절차도 기존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됐다. 여전사 겸영업무는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으로 명시됐다.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여전사의 대출 업무 규제대상에서 오토론을 제외하고, 규제 비율도 30% 이내로 제한한다.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여전업권의 신뢰성 제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 여전사 설명의무,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을 17일 입법 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2016-05-17 01:50:3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