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협의체 논의중"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자신이 제안한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선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식으로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의 '투트랙' 원칙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이 총재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국책은행 지원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에 따라 현금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은법에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되고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11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연 1.50%)했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처음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현재 금리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임 금통위원들도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2016-05-13 14:40:27 이봉준 기자

가계부채 대책 100일, 부작용 3가지 알아봤더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은행 문턱 높아지자 제2금융권 몰려…이자부담 확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마련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이 기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제2금융권에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소득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대출 직후부터 원금을 고정금리로 분할상환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부터 시행돼 이달부터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 '뚜렷'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은 9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1조6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시중은행들의 1·4분기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4조3396억원으로, 작년 1·4분기 순증액(7조6960억원)의 56.4%에 불과하다. 정부의 바람대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늘어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856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6117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이달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아 대출규모는 줄이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이자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난민 양산·주택시장 냉각 당분간 이자만 낼 생각으로 거치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의 부담도 커진다. 예를 들면 5년 거치 후 20년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거치기간 만료 후 원금 상환이 부담돼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금까지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한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집을 팔려고 해도 주택 경기가 위축돼 거래가 줄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19만9483건으로 작년보다 26.1% 줄었다.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인 20만7여건과 비교해도 3.5% 감소한 수치다. 반면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14년 3월 1억7596만원에서 올 3월 2억2647만원으로 28.7%나 뛰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기지 대출 기간을 30년 이상 늘리고, 현재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제도와 같은 제도를 확대 도입해 금리를 낮춰주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5-13 13:52:25 김보배 기자

대출 규제 100일… 왜곡되는 주택시장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강화(대출규제)에도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5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은 740조8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으로 한 달만에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증가액인 8조5000억원 대비 3조원가량 축소한 수치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달 평균치인 2조2000억원에 비해선 약 2.4배 많다. 또한 지난 2008년 한은의 관련 통계 집계 이후 4월 중으론 지난해 8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새 4조600억원 증가한 49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4월 평균치인 1조8000억원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윤대혁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데다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는 탓"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8600호로 전월 7100호와 비교해 다소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 한 달새 700억원 증가한 16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달 7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감소세를 보이던 대기업 대출이 167조원을 기록, 지난달 2조원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탓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늘어난 5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은 분기 말 일시 상황했던 대출금을 다시 빌리면서 잔액이 늘었고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6-05-13 13:48:49 이봉준 기자

기준금리 동결(연 1.50%)…美 금리인상·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0%)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11개월 연속 동결 기조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결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한은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기 위해 조정 여력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지표들도 지난달 다소 호전세를 보여 향후 경기 추이를 지켜보잔 판단도 작용했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저조한 0.4%를 기록, 경기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래 들어 물가상승률이 오르고 수출 감소율도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경기 개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21일 새롭게 취임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4명의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회의인만큼 금리 인하 등 강한 주장을 내보이기엔 무리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날까지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5%가량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다음달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정부와 정책공조 차원에서도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5-13 10:39:36 이봉준 기자

한은 금통위, 11개월 연속 기준금리(연 1.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떨어진 기준금리는 11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신임 금통위원들이 참석,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2016-05-13 10:07:41 이봉준 기자

BRT 정류장 인근 단지 역세권아파트 대체효과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많다. 그 중에서도 교통여건이 크게 작용한다. 지하철 역세권의 집값이 비싼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역세권 아파트를 대체할만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인근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BRT란 버스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도시철도 처럼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버스중앙전용차로, 환승시설 등이 갖춰진다. 따라서 BRT는 '땅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현재 BRT는 세종, 하남, 청라 등에서 운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핵심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지하철 대체효과로 아파트의 가격 및 청약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BRT정류장 인근의 세종시 한솔동 '퍼스트프라임 1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4월 3억원에서 올해 4월 3억3500만원으로 1년새11.66%(3500만원) 올랐다. 반면 비교적 BRT정류장과 거리가 먼 '6단지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같은 기간 4.42%(2억8250만원→2억9500만원) 올랐다. 이에 세종시를 비롯한 하남, 청라 등의 지역에서 BRT정류장과 인접한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하남시 현안1지구 풍산동 401번지 일원에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2블록과 3블록으로 전용면적 59~141㎡, 814가구다. 천호~하남간 BRT정류장이 단지와 인접해 하남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부원건설은 6월 세종시 새롬동 2-2생활권 H-1블록에서 '세종 TREESHADE'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0~24층, 7개동, 전용면적 60~85㎡, 총 386가구의 주상복합 단지로 세종시 BRT정류장이 단지와 인접해 있다. 한양은 3·4분기 중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업무단지 A5블록에서 '청라국제도시 한양수자인'(가칭)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1530가구 규모로 청라~가양간 BRT 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BRT는 비교적 교통체증에서 자유로워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세종시 등 BRT노선이 지하철을 대체하는 지역은 BRT정류장 인근 단지가 역세권 단지 처럼 집값이 비싸다"고 말했다

2016-05-12 22:22:40 이규성 기자

예보, 2년 연속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예금보험공사는 12일 2015년도 공공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주관 1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이 수행한 정부3.0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은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간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예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등 정부3.0 과제의 발굴 및 이행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펼쳐 온 결과 지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2016-05-12 22:20:37 이봉준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제도·관행 개선 나선다

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대거 반영해 금융제도와 관행 개선에 나선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금융회사로부터 건의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서류 간소화 등 금융제도·관행을 개선한다. 지난달까지 668개 금융사로부터 총 57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부여받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 가운데 232건을 수용했다. 지난해 4월 첫 현장방문부터 집계하면 건의사항은 지난달 말까지 총 4245건으로, 지금까지 1352건을 수용했다. 보험사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납부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보험사들은 그간 보험계약 청약시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이체에 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 서류를 요구, 소비자 불편이 초래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증권업계의 요청으로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A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우리 당국에 국채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증권사의 해외 국채 판매는 형식적인 중개 형태를 띠어왔다. 이 외에도 핀테크 업체의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핀테크 포털 '핀테크 한마당(가칭)'도 마련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현 홈페이지를 개편, 주요 핀테크 업체 정보와 통계검색, 규제개선건의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2016-05-12 22:20:13 이봉준 기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해외 연사 및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정유신 서강대 교수, 매튜 갬저 중소기업금융포럼 대표, 사이먼 벨 세계은행 글로벌 리드, 쥬세페 그래미냐 미국 중소기업청 수석연구원,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 대표, 모토히데 하시모토 일본금융공사 이사,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앤 보슨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부장, 호세 피게레도 포르투갈 국영보증기관 사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앤드류 쉬 율러 허미스 이사, 데니스 쿠아 싱가포르혁신청 부장

2016-05-12 17:40:04 이봉준 기자

정부 "올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핀테크·금융 집중 육성"

"올해 핀테크·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12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4차산업과 금융규제 관련 "지난해 초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과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27종에 달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됐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보험다모아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핀테크·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을 제거,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식별정보는 규제를 일원화하여 보호를 강화하되 비식별정보는 오는 8월까지 개인 신용정보 동의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을 출범한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ior)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인 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올 2·4분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출범한다. 4·4분기에는 본인 명의 계좌 일괄조회와 잔고이전 등을 일괄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오픈한다. 유 조정관은 이날 그간 핀테크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오프라인 위주의 지나치게 세세한 사전규제 등을 상당부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 조정관은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사용의무 폐지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등록자본금을 인하하여 핀테크 산업의 진입규제 또한 완화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등록자본금은 5~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됐다. 유 조정관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는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조정관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능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2 17:36: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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