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동조합, 정부 보조금 1회라도 빼돌리면 '불이익'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한 차례라도 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수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 발각되면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또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협동조합 중심의 수출 확대, R&D 지원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1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2018년)'을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 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고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동향 조사와 해외 조달시장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개별기업 차원의 기술교류를 업종별 단체 수준으로 확대해 업계 전반에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선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활성화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합 공동생산제품의 공영홈쇼핑 광고와 공동상표 개발·홍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R&D 부문에서는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술 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자 5인 이상이 참여해 '연구조합'을 만드는 식이다. 조합이 업종 공통의 기반기술 R&D를 추진하되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 제품 전용매장 입점 과정에서 이같은 공동 R&D 제품을 우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협동조합들의 공동 구매·판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사의 구매력을 키워주기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을 구축하고,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 등 설립 요건도 완화하고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총 940개이며 여기에 속해 있는 조합원(기업)은 7만2119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