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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안돼…보험사 논쟁 대비해야"

보험가입 차별금지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에 대비해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로선 정신질환자의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부족하단 지적이다. 28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고서는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의식이 함영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증 환자의 보험가입 거절 시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에 대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금융당국은 그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질환과 보험사고 간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에선 보험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해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8-28 14:47: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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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검토…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에 투자 다변화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초장기 국고채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초장기 국고채 신규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여 50년 만기 국고채의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등 국가 재정수요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고채 만기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장기금리(30년물)가 1.5%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돼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 신규 초장기채 육성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 금융수요 증가로 인해 연금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증가한다"며 "향후 보험부채 시가평가 재무회계와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관리가 중요해져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도입할 경우, 먼저 정부 측면에서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채무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장기 투자 자산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거나 다양한 장기 투자 자산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초장기 국고채 도입은 보험회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자산·부채간 듀레이션의 효율적 관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 증대로 인한 투자 다변화,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장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산 듀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를 감소시켜 금리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국채 만기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채권발행시장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사는 장기 우량회사채 투자를 통한 투자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는 금리기간구조의 왜곡완화와 장기 국채시장 유동성 증가를 통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무위험 금리인 국채금리를 기초로 하는데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까진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는 장기금리에 대해선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며 "최근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 투자 수요가 확대되지만 장기 국채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 금리 기간구조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데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로 이와 같은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도입된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Ⅱ(SolvencyⅡ)'에선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경우 30년물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0년으로 평가한다"며 "반면 장기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해당 기간이 50년이다"고 덧붙였다.

2016-08-28 14:30:22 이봉준 기자
보험연구원 "ICT 발달로 손보사 업무 효율성 높아져"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채널의 발전으로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와 지급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이선주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ICT 활용에 따른 손보사의 업무 효율화'에 따르면 손보사는 ICT 활용으로 실시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손해율 관리와 개별요율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료 산출이 용이해져 보험계약 인수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옴니채널 등의 디지털 채널의 발전은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주 연구원은 "홈 사물인터넷(IoT)과 텔레매틱스 등의 ICT 활용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빈도와 심도를 감소시켜 손해율 관리를 포함한 보험계약 인수업무의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 보험금 청구의 경우도 디지털 채널을 통해 처리하거나 자동화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이나 사무실에 커넥티드 센서를 부착하는 홈 IoT를 통해 화재나 홍수 등의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선제적 보험사고 관리가 가능해 사고 빈도와 심도가 감소한다. 또 텔레매틱스 장착, 주행보조기술 발달, 자동차 안전기술 향상 등으로 보험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경감시킨다. 이 연구원은 "보험사는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저으론 보상조직 간소화와 언더라이팅 전문성 제고, 분석적 역량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심사, 지급 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ICT 발달로 인한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신흥 리스크에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28 14:29:57 이봉준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시대 온다…당국,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자문·일임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달 테스트베드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서비스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를 열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규모는 미국에서만 지난 2014년 말 190억 달러에서 내년 867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자산관리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투자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베드엔 순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업체(자문·일임 미등록),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보유한 자문·일임업자, 업체 간 컨소시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산출·운영하는 알고리즘이다.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단 채권과 파생상품은 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스트베드 통과여부는 사전심사와 포트폴리오 운용·시스템 등 본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대형 증권사 5~6곳을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수는 최소 10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업체에는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문을 수행하고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테스트베드 통과 사실과 성과를 투자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테스트베드 운영기간 중 로보어드바이저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수준을 감안한 위험조정 수익률과 변동성 등 다양한 지표가 제시된다. 금융위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실시한다"며 "시장에 알려질 기회가 적었던 창업초기 업체는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투자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가진 로보어드바이저의 전략과 수익률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내달 말까지 1차 테스트베드를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알고리즘당 5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달 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테스트베드 설명회를 개최하고 1차 테스트베드를 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최장 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2016-08-28 13:05:54 이봉준 기자
하루평균 카드 이용금액 올 상반기 2조원 돌파…신용카드 1.6조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평균 카드 이용금액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우리나라 국민의 지급카드 이용금액은 하루평균 2조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상·하반기 기준 카드 일평균 이용액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별로 살피면 신용카드 이용액의 경우 하루평균 1조62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체크카드는 4041억원으로 14.9% 늘었다. 모바일카드 이용액은 410억원으로, 50.5% 급증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 사용액(-8.9%)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편의점(39.6%)과 홈쇼핑·인터넷쇼핑(20.8%), 대중교통(10.3%), 국산신차 구매(16.5%) 확대 등으로 전체 실적이 증가했다. 발급장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장수가 1억1877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인 9404만장을 상회했다. 한은은 "체크카드 발급장수와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비슷했던 지난 2013년 말에 비해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4.9%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는 7.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일평균 결제건수는 각각 2749만건, 166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19.0% 증가했다. 건당 결제금액은 편의점·슈퍼마켓·음식점·대중교통 등에서의 지급카드 사용 보편화로 지급카드가 현금을 대체해 이용금액의 소액화가 지속됐다.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4만491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고, 체크카드 역시 2만4342원으로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은 원화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었다.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21.7%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신용카드의 해외 이용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올 상반기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평균 374조원으로 10.6% 증가세를 나타냈다.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규모는 349조8000억원으로 11.9% 증가한 반면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22조2000억원으로 6.6% 줄었다.

2016-08-28 13:05: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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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016 창업공모전&스타트업 Demo Day' 행사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2016년도 '신보 창업공모전&스타트업 Demo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공데이터 활용·혁신적 기술기반 창업아이템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232건의 창업아이템이 접수됐다. 이 중 1차 심사결과 선발된 20개 팀이 Demo Day에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공모전 심사는 내부평가단과 특허청·창업진흥원·SVC엔젤투자 등 창업투자기업, ㈜리얼야구존 등 성공기업 CEO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청중평가단 등 40여 명이 참여해 6개의 우수팀을 선정했다. 그 결과 소닉더치코리아가 대상, ㈜고은빛과 ㈜세계수프로젝트가 최우수상, 이너프 이레이브·㈜지유디이에스·핫츠고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팀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개팀에게는 300만원, 우수상 3개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졌다. 특히 이번 Demo Day는 참가기업을 위한 투자상담·보증상담·경영 컨설팅을 동시에 실시해 기업의 매출증대·기술개발·마케팅·투자유치·사업화 등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수상자에게는 정부 주관 '제4회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와 '2016년도 창조경제박람회' 참가 등의 후속지원이 계속된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 민간 투자기관과 성공기업이 함께 함으로써 개방·공유의 정부 3.0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할 스타트업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08-26 12:57: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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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25일 합숙소 건립 기공식 개최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25일 2년 여 간의 준비 끝에 금융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합숙소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사원은행·금융연수원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거주 은행 직원들의 연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연수생 초청연수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합숙소는 4개동, 80명 수용규모로 이날 착공하여 오는 2017년 3월 완공된다. 합숙소가 완공되면 그동안 숙박문제로 인해 연수 참여가 어려웠던 지방거주 은행 직원, 특히 여성연수생들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합숙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져 연수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SEAN과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 ADB회원국 공무원 연수 등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글로벌 금융연수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합숙소가 건립되는 금융연수원 부지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기기국 번사창이 자리하고 있고 전통문화 거리인 북촌지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국외연수생과 해외강사들의 합숙소 이용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한류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공식에서 조영제 원장은 "한국금융연수원은 이번 합숙소 건립을 계기로 최상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국내 최고의 금융연수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지방은 물론 해외에서 온 연수생들까지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금융교육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6-08-26 12:57: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