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 과도해"

"최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급과잉 지속 시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 등으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고,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2건)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오히려 현 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과잉 지속 시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난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시장에서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보완하겠다"며 "또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 등이 논의됐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관련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