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왕좌왕 하는 정부가 가상화폐 '작전세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커녕 '작전세력'이 되어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에서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블록체인 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경제현안"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정제·조율되지 않은 관련 정책 발표로 2,30대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내부자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아쉽다"며 "국내 거래소에 등록되는 코인 요건과 등록 절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공동대표는 글로벌 시장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언급하며 "이른바 '김프'가 10%를 넘어가면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을 허용하고, 5% 이내가 되면 중단하는 등의 탄력적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화 가상통화대응팀장과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현중 고려대학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석해 정부의 가사화폐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