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규제완화 통한 혁신성장 속도전 나선다
정부가 올해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속도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입법을 통한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한다. 또 2020년까지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란 주제의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우선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그림자규제 일괄정비와 규제샌드박스 등 4대 입법을 통한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토록 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또 상반기 중에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사물인터넷(IoT) 융합서비스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를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5G 기반 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융합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사업에도 올해 6월부터 27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전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모터출력 등 전기차 핵심기술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을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보고했다.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등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을 서둘러 2020년까지 일정 구간의 수도권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을 찾아주고, 3월엔 ATM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 확대를 유도하며 7월까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완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공개한 규제혁파 계획을 거듭 소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온다"며 "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신웅·채신화 기자 [!{IMG::20180124000076.jpg::C::480::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