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성장,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
정부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란 주제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는 혁신으로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연패의 전설을 이룩한 사례를 말한다. 이처럼 정부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면서도 융·복합적인 변화의 속도를 혁신을 통해 따라잡아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재부, 한국형 드론시스템 구축 기재부는 2021년까지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 3700대를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방역, 드론봇 전투단 결성 등에 활용토록 하고, 하늘에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 산업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의 파산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서는 실업급여와 전직교육 등 고용안정망을 확충해 계속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삶의 질 개선 연구에 4500억 투입 4차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건강·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지난해 보다 18% 늘어난 449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노약자·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웨어러블 수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인식 안경,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사고 감지와 응급상황 대응을 통해 고독사와 자살을 막는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형 예보모델을 만드는 사업, 미세먼지를 모아 처리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에 26㎍/㎥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까지 30% 줄여 18㎍/㎥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 '1조 클럽' 중견기업 5개 육성 산업부는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을 기록하는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우선 5개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발전량)은 지난해 7.6%(44.3TWh)에서 올해 8.0%(47.3TWh)로 늘리고, 도심형 태양광은 기존 5만호에서 7만호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에너지 수급 목표, 수요 관리, 산업 육성 등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발전, 송배전 등 전력망 전반에 걸쳐 IoE(인터넷 오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에너지 신서비스도 창출할 방침이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이달 후보지 선정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담아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지난해 국가전략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한 스마트시티는 올해 국가 시범도시 선정을 마치고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현재 후보지 면접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IMG::20180124000107.jpg::C::480::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고형권 1차관(가운데)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 사전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