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2의 동양사태 막는다'…삼성·한화 등 7社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통합 자본적적성 평가 등 위험관리, 금융·비금융 방화벽 강화 등 금융 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삼성·현대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7개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한다. 대표회사가 자본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룹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고,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비금융 간 방화벽을 강화하는 등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깐깐해지는 감독…대표회사가 '그룹위험 통합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체적 흐름"이라며 "특히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동양증권을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파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CP가 부실이 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고, 동양증권은 제3자에 매각됐다. 당국은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사가 그룹 경영위기의 영향으로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다. 다만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지주,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사 9곳을 뺀 금융그룹 45개 중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97개 계열금융사)이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해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관리하고,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 동반부실 관리 등 '위험관리' 강화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그룹별로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통합 자본적정성도 평가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한다.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는 통합 필요자본을 그룹 적격자본으로 나눠 최소 100% 이상이 돼야 한다.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한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당국은 대우·동양사태 등 과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해 대표적인 위험전이경로에 따라 경로별 위험수준을 정량·등급 평가할 계획이다. 동반부실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세부 규제수준은 위험평가모델 테스트,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아울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자율규제·시장감시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시장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단계적으로 강행규범화를 추진하되,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제정안을 국회 제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2018-01-31 12:00:00 채신화 기자

창립 39주년 맞은 중진공, 중기 지원역할 충실 '다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립 39주년을 맞았다. 중진공은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진공 이한철 이사장 직무대행(사진)은 기념사에서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중진공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진공 70년을 바라보는 비전과 미래대비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강화 ▲투철한 고객서비스 마인드 무장 ▲전 조직원의 청렴성 강화 등 이 세 가지를 견지하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중진공은 39년 동안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중소기업 정책을 현장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임직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1979년 1월 30일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갖고 설립됐다. 설립 당시엔 정원 199명, 자산규모 261억원에서 지금은 정원 952명, 자산규모 16조 9971억원으로 각각 4.8배, 651배 성장했다. 올해도 정책자금 3조7530억원 등 연간 총 7조959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8-01-30 16:31:58 김승호 기자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대비 6.2%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6.2%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13.2%) 매출이 오프라인(3.0%)보다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2016년 68.2%에서 지난해 66.1%로 줄었고, 온라인 비중은 같은 기간 31.8%에서 33.9%로 커졌다. 오프라인을 부문별로 보면 편의점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편의점은 즉석식품과 수입맥주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문서 출력과 공과금 수납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10.9%나 성장했다. 대형마트(-0.1%), 백화점(1.4%), SSM(0.4%)은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온라인 매출은 '편리한 쇼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온라인판매중개(8.6%)와 온라인판매(27.0%) 모두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4.2%)과 온라인(16.0%) 모두 성장한 가운데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등이다.

2018-01-30 15:42:06 최신웅 기자

올 11월부터 닭·오리 이력추적제 사업 시행

정부가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가금 이력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2019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르 대책 발표 때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금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이력제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가금 이력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0130000113.jpg::C::480::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판매중인 달걀 모습./연합뉴스}!]

2018-01-30 15:06:16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올 4월 8명 교체… 인선에 '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올 4월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려지자 차기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익위원이 선임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최근 연임된 고용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교수는 "정부에서 제의가 오더라도 그만둘 생각"이라며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익위원 가운데 6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에 앞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에는 상한선, 사용자 측에는 하한선을 각각 제시하면서 최종수정안의 격차 좁히기 작업에도 나섰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수정안 중 하나가 채택될 상황이 되자 노동계 측은 2차 수정안보다 800원 내린 7530원을, 사용자 측은 560원 올린 7300원을 최종안으로 던졌다. 결국, 공익위원 6명이 노동계 수정안을, 3명이 사용자 수정안을 각각 선택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최종수정안이 채택됐다. 사용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에는 비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6일 올해 첫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를 보였던 최저임금위는 31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3개 과제에 대한 TF 보고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MG::20180130000107.jpg::C::480::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1-30 15:05:43 최신웅 기자

정부, 겨울철 어린이 야외활동품 및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 조치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과 완구 등 49개 제품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받게 됐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리콜명령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온열팩은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도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경우에는 납이 기준치의 1.2배가 초과디거나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해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이단침대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으며 바닥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나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33곳의 기업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2018-01-30 15:05:32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422명 정규직 전환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총 6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휴직대체 및 한시적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1개 직종의 422명 전원을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 전환방식에 있어서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직종별 특성에 따라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176명(2월 5일 예정), 2차 246명(2월 12일 예정) 등 설 명절 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는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종사자인 보험가입조사원 215명은 물론, 공단 병원에 종사하는 일용직 병동보조원 16명까지 전환대상에 포함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양대 축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전환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다. 1600여 명의 간접고용 근로자 중 4차례의 노사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직종별 실무협의를 통한 전환심의로 총 11개 직종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이중 2월 말까지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청소·경비·시설 등 8개 직종 319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환에 필요한 정원을 요청한 상태며 계약 만료 시기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그 내용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까지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2018-01-30 14:11:01 최신웅 기자

정부, 설 연휴 전 2주 동안 전기·가스시설 특별 안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관련 시설, 터미널·역사 등 교통관련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등 총 2000개소의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이루어진다.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손상 여부, 노출배선 상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스시설은 가스누출 확인, 사용배관 상태, 용기설치 및 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관련 부품(누전차단기 등)을 즉시교체 조치를 하고, 기준에 미달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전기·가스안전공사에 24시간 긴급대응센터(전기: 1588-7500, 가스: 1544-4500)를 설치해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8-01-30 14:10:29 최신웅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긴급진단-상] "돈 되면 왜 신청안하겠냐"…현장 목소리

올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2일부터 본격 지원을 시작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놓고 혼란스럽다. 청와대부터 정부 장·차관 할것 없이 행정부가 전방위로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싸늘하다. 준다는 정부와 지원이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는 현장 사이엔 도대체 어떤 간극이 있는 걸까. 일자리안정자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장 목소리부터 오해와 진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3회에 걸쳐 정리해봤다. "(소상공인들이)다들 장사꾼인데, 돈이 된다면 왜 신청하려고 줄을 안서겠냐. 장관이 나서 홍보를 안해도 저절로 (돈을)받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 인기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막상 (신청하러)가보면 13만원 줄테니, 13만원을 내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주변이 다 같은 생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느냐는 물음에 태연하게 "안했다"면서 한 편의점 주인이 29일 전한 말이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아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이름은 말이 안된다. 아예 '4대보험 대행료'라고 (이름)붙어야 한다"며 혹평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나 올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9%포인트나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포인트 만큼을 보전해주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짜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편성한 예산만 2조9707억원이다. 월급이 19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에게 1인당 매달 13만원씩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4대 보험 가입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대신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할 경우엔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도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지원이)되는 줄 알고 막상 신청을 하러가면 4대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 또 고용보험을 2~3개월 내면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다 내야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도 없다. 결국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은 소상공인들 몫"이라고 꼬집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선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을 내다보면 4대 보험료를 덩달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2개월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게다가 근로장학금이라도 받는 학생은 보험을 가입해 소득이 파악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13만원을 더 줄테니 받는 만큼 4대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지원 대상을 노동자 30인 미만 회사, 월급 총액 190만원 미만으로 하다보니 해당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애로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 한 단체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수당 등을 합치면 19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30인 미만 회사까지만 지원하는 것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지원받을 길이 많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본부장은 "초단기간 근로자들까지 4대 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다. 일정기간 4대 보험 가입을 유예하거나 아예 이들의 경우 여행자보험과 같이 보험을 해당 기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3조원을 뿌려 4대 보험 액수를 늘리려고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8-01-30 07:00:00 김승호 기자

김현종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서비스 수출경쟁력 제고할 기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비한 민관합동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건설, 금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내국민 대우 등 중국 현지기업 수준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인허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요건 완화, 투자지분 제한 철폐, 중국과 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려한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추가 개방,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우리 북방경제 협력을 연계한 협상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관광업계는 한국기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분야 개방과 판호(허가권)를 발급할 때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검토해 1차 협상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상 시작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8-01-29 15:53: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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