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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사업전환 희망 中企에 올해 1000억원 지원

새 사업을 하고 싶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영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다. 신청대상은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이며(운전자금 5억원), 금리조건은 정책자금 기준 금리(1분기 기준 2.30%)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존 업종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더라도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2018-03-29 11:14:41 김승호 기자
정부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3억… 박원순 서울시장 -6억 가장 적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산이 -6억2990만원으로 주요 고위공직자 가운데 7년 연속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정부고위공직자 1711명의 평균 재산은 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8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신고자 가운데 1279명(74.8%)은 재산이 늘었고 432명(25.2%)은 재산이 줄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박 시장의 재산은 -6억2990만원으로 1년간 7000만원이 줄었다. 박 시장은 2016년 11월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며 상금 1억2000만원을 받아 1년 전 공개 때는 재산이 1억2천600만원 늘어난 -5억5983만원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금 중 5000만원을 위안부 피해자 후원 캠페인에 기부하고, 일부는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재산이 다시 -6억원대로 돌아갔다. 서울시장에 취임한 해인 2011년 박 시장의 재산은 -3억156만원이었다.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6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12억6000만원으로 1년 새 1억467만원 증가했다. 김준기 행정2부시장은 소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재산이 6억7770만원에서 10억2494만원으로 3억4700만원가량 증가했다. 서울 구청장 중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재산이 80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구 홍지동에 소유한 건물(66억5500만원)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재산은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재산은 14억2000만원으로 4억4700만원 늘었다. 서울시의원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의 재산이 13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고위공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208억4000여 만원)과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206억4000여 만원)이 200억원대로 재산총액 최상위를 기록했다. 100억원대로는 백종헌 부산시의원(161억9000여 만원), 박재순 경기도의원(145억5000여 만원), 조성제 대구시의원(136억7000여 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0억9000여 만원), 이현호 경기도의원(120억6000여 만원), 이복근 서울시의원(115억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07억2000여 만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1711명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이 포함됐다. 상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보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3-29 11:06: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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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까지 '재난·치안용' 국산 드론 개발

정부가 2020년까지 4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재, 해양사고 등 재난 및 치안현장에 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 개발에 나선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은 이달 30일 '2018년도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재난 및 치안현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를 통해 전국 소방서 215개, 경찰서 254개, 해경 함정 230척에 재난·치안용 드론을 보급하면 2021년부터 2800여 대의 공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날 재난 및 사건 발생시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출동하면 현장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상황정보 수집에만 전체 재난대응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이 많은 도심지나 산과 바다 같은 광범위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재난·치안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상 재난 또한 육상과 달리 해류 및 조류의 영향으로 조난선박 등이 부유하는 만큼 해경이 현재 보유한 약 80척의 함정규모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9개의 드론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업·학교·연구기관이 참여해 재난·치안현장용 드론 임무장비, 시스템통합(SI) 소프트웨어, 원격 관리체계 등 현장대응을 위한 종합체계(Total Solution)를 개발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방, 경찰, 해경이 필요로 하는 드론 사양을 구체화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비행·임무장비, 시스템 운용성을 시험 평가할 계획이다. 휴인스 등 14개 기업 및 기관은 현장의 재난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는 드론 기체, 기본임무장비(카메라, 짐벌 등) 및 지상통제장비와 내열성·내부식성 등 재난환경에서 운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또 솔탑 등 4개 기업은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 등 실내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장비와 실내외 안전운항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경찰, 해경 담당자들이 쉽게 운용토록 드론 운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드론의 운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재난현장용 드론 종합체계를 완료해 전국 소방서, 경찰서, 해경에 배치 및 운용 후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329000073.jpg::C::480::정부가 2020년까지 구출할 예정인 실외 재난 대응 드론 플랫폼 구조./산업통상자원부}!]

2018-03-29 11:06: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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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상환이 어렵다면…채무조정제도 이용하세요!

'빚으로 빚을 갚는다'.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빚으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를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빚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2가지가 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담보 채무일 경우 약정이자율의 2분의 1까지 이자율을 인하하고, 담보채무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해 준다. 상환기간는 무담보 채무일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이내 분할(3년 이내 거치 기간 포함)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로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넘어선 안 된다. 만약 채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이자율 인하로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해봄직 하다.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고려해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가 별 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무담보 최장 8년, 담보 최장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채무를 보유하고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 여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이 프리워크아웃에 비해 감면 혜택이 더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으로 추후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거래에 제약이 뒤따른다. 물론 개인워크아웃으로 평생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정보는 지원을 받은 후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을 하고 있거나, 24개월 이전 변제를 완료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준다. 또 신용거래중지로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에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치환자금, 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 신용카드의 경우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현재 미납이 없는 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한도는 50만원 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된다. 앞서 제시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외에도 법정에서 관리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원금과 이자 탕감액 크기는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순으로 크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 인가 이후 최장 5년,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신용정보원 공공정보가 삭제된다.

2018-03-29 11:02:48 나유리 기자
한중 무역전쟁 움직임에…제조업 경기전망 소폭 하락

미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 등 통상마찰 이슈로 이달 제조업 체감경기가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8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제조업의 이달 업황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4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내달 업황 전망은 78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가 87, 1차금속이 73으로 전월 대비 각각 6포인트씩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의 수요부진 움직임에 따른 관련 부품수주가 감소할 우려에 더해 BSI 조사기간 중 미국 철강수입품 관세부과 예정에 다른 불안심리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 22.2%, 불확실한 경제상황 11.8%, 경쟁심화 10.5%, 수출부진 10.0% 등 순이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월과 동일한 79로 나타났다. 내달 업황 전망BSI는 2포인트 하락한 80으로 조사됐다. 경영애로사항으론 내수부진 20.2%, 경쟁심화 13.5%, 불확실한 경제상황 11.9%, 인력난·인건비상승 11.0% 등 순이었다. 한편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경기대응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산출되는 경제심리지수(ESI)는 3.4포인트 하락한 95.6을 나타냈다. ESI는 지난해 11월 100.2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하락한 96.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313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조업 1703개, 비제조업 1083개 등 2786개사가 응답(84.1%)했다.

2018-03-29 11:02:37 이봉준 기자
전국공무원조동조합, 9년 만에 합법화

지난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년 만에 합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후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전공노가 합법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고수했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과 임원 구성원 중 해직자 포함 여부를 전공노가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응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부와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전공노는 올해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다.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률 77.1%로 가결해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6일 개정된 규약을 포함한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정된 규약과 설립신고서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기존 위법 사항이 시정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소방업무·경찰·감독관 제외)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10만 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2만 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이 있으며,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는 민주노총 계열로 조합원 규모가 9만 명이라고 설립신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8-03-29 10:31:19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A등급 획득

근로복지공단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사회보험기관 중 최초로 '4년 연속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점수91.6점으로 준정부기관 전체 평균인 87.3점 보다 4.3점 높고, 고용·복지그룹의 평균점수 86.5점 보다는 5.1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기재부가 고객만족도 조사의 설계·관리를 강화하고 조사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4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고객중심의 업무처리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맞춤형 CS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의 소리(VOC)를 실시간 피드백 하는 등 고객의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해 세계적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8-03-29 10:31: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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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사장 공모 30일 예정…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군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2년 가까운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나 대표이사가 공석인 홈앤쇼핑이 30일 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새 선장 물색작업에 본격 나선다. 이런 가운데 연봉이 7억원 가량인 홈앤쇼핑 사장 자리를 놓고 공모전부터 정치권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겉으론 채용비리가 이유였지만 실상은 여권이 외압을 행사해 사기업의 대표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편 사람을 앉힐 경우 도덕적 비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사추천위)를 꾸리고 대표이사 공모 작업에 착수했다. 인추위는 전날 1차 회의도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 지분 32.93%를 갖고 있는 1대주주다. 중기중앙회 외에는 농협경제지주,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각각 15%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소액주주 지분은 22.07%다. 7명의 이사추천위에는 중기중앙회 이흥우 부회장과 소한섭 경영지원본부장, 홈앤쇼핑 노조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추천위는 가장 중요한 대표이사 자격 기준을 홈쇼핑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인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홈쇼핑 업계에서 사장 후보를 찾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홈앤쇼핑 특성상 관련 취지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이사추천위는 모집공모부터 후보자 접수, 서류심사, 면접, 최종 선정까지를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대표이사 선정에 외부의 입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렇게되면 30일 공모 후 내달 중순께 후보자들로부터 접수받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4월말 또는 5월초면 새 사장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런가운데 홈앤쇼핑 사장에 여당측 정치권 인사인 50년생 신모씨의 이름이 업계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씨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홈앤쇼핑 사장에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연봉이 7~8억원하는 홈앤쇼핑 사장 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분야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 줄을 이용해 자리를 노릴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 사장을 몰아낼때부터 누구나 예상했던 일 아니냐. 문제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주주인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참에 홈앤쇼핑 사장에 대한 연봉 삭감, 대표이사 일부 권한 제한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29 09:48:23 김승호 기자
정부, 올해 수출 중견기업 300개사 선정해 집중 육성

정부가 앞으로 중견기업 유관기관의 수출·기술·금융·경영 등을 망라한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간 연계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28일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10개 기관이 참석했다. 기관별 주요 중견기업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KOTRA는 수출도약중견기업 및 월드챔프 기업 300개사 선정해 해외사절단 파견, 비즈니스 상담회 등 1:1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중소·벤처기업 상생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사업과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연구개발(R&D)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까지 (예비)중견기업 200개사를 선정해 전용자금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총여신의 43%인 26조원을 지원하고, 신성장산업 및 고용창출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의 우대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49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최초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할인 등 중견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의 '중견기업 비전 2280'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 관련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8 14:52: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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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업무관련 외부인 접촉시 일일이 보고해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시행…접촉중단 외부인 만나면 1년간 접촉금지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퇴직 임직원(OB)을 만날 때도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외부인이 접촉 중단 행위를 할 경우엔 1년 이내 접촉이 금지된다. 이 제도는 내달 시범 운영 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금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고대상 사무 범위가 규정됐다.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은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인 접촉보고 의무도 생겼다. 보고 대상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총 31개), 회개법인(총 39개) ▲금융기관(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임직원 ▲기업체 임직원(2191개 회사)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대상자 등 4가지 유형이다. 이들과 접촉한 금융위·금감원 임직원은 접촉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의 접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허가 진행상황 문의 또는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접촉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명단을 제출하면 접촉할 수 있다. 또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다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복해야 한다. 접촉 중단 사유는 회의 등 내부검토 의견, 보고대상 사무관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초래할 정보입수 행위 등 8가지로 규정했다.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 공무원 등에게 1년 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감원 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4월 17일 2주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김대현 감사담당관은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8 14:50:1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