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성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일제정비

보성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일제정비 소득, 재산, 금융 등 967가구 조회 실시 보성군은 오는 6월까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967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24개 기관 77종의 소득·재산·금융·인적사항 등 조회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일제 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재산 등을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탈락자 및 자격 변경자는 소명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하고, 보성군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자격탈락 대상자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연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4 10:05:20 문쌍환 기자

지난해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서비스 하루 이용액 4688억원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자지급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고지결제, 전자화폐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아우르는 전자결제서비스보다 하위 개념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7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사가 제공한 전자지급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2259만건, 이용금액은 468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 36.5% 증가했다. 지난 2008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당시 일평균 이용금액은 606억원에 불과했다. 9년 만에 8배 가량 급증했다. 건당 이용금액은 2만752원으로 모바일 송금 등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이 늘면서 전년 1만6962원 대비 22.3%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일 일반화되고 모바일을 통한 소액송금이 확산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과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8-04-03 15:46:37 이봉준 기자

'한류 열풍', 이제 우리 농수산물이 이끈다

그동안 문화예술분야가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 농수산물이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일본과 중국에 국한됐던 농수산물 수출이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와 유럽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우리 농수산물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농수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딸기와 귤 등 '농산물 한류' 바람이 불면서 올해 동남아시아가 우리 농산물 수출 1위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올해 2월까지 우리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태국은 59%, 베트남에서는 26% 급증했으며 동남아 수출액도 약 2억3000만 달러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K-FOORAND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한 대표 효자 품목 '김'을 비롯해 전복 등 우리 대표 해산물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해수부는 이날 전남 해남군에서 해조류연구센터와 전복종자보급센터를 열고 육종 참전복 브랜드 '킹전복(KingJunbok)' 선포식을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골든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넙치,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의 우량종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킹전복'은 선발육종기술을 통해 지난해 개발된 품종으로 세계 전복류 중 으뜸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기존 참전복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 사육기간을 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고 생산비용도 17% 가량 절감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킹전복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올해 2~3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및 중국에 상표출원을 완료했으며 미국 및 유럽 시장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복양식 생산액은 5774억으로 우리나라 패류양식 생산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품목이다.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2016년에는 수출액 600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한 김은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미 글로벌 푸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지역도 중국, 일본, 미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며 2007년 49개국에서 지난해 109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수부는 김을 2024년까지 수출 10억달러(1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김 신품종 개발·보급, 마른김 등급제 도입, 김맥(김+맥주·주류)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 수산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03000151.jpg::C::480::}!]

2018-04-03 15:42:43 최신웅 기자

산업부 "지능형로봇 부문 인력 10년 후 2배 증가 전망"

현재 지능형로봇 분야에 약 1만5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후인 2026년 경에는 종사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계·로봇 공학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인력 수급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 분야 제조업체 925곳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 산업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직무별 분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로봇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지능형로봇의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을 포함한다. 분석 결과, 2026년까지 지능형로봇 분야 인력수요는 총 3만1000명 정도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제조 로봇 1만6177명, 전문서비스 로봇 4394명, 개인 서비스 로봇 1941명, 기반기술 8377명으로 전망했다. 직무별로는 생산기술·생산 1만2492명, 연구개발 9915명, 설계· 디자인 3769명의 순으로 높게 전망됐다. 이는 지능형로봇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생산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능형로봇 분야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18.2명으로 30인 미만이 대부분(84.4%)을 차지하고 있다. 지능형로봇 산업분야의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1만4645명이다. 전체 산업분야에서 부족한 인원은 1019명으로 업체별로 6.5%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업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가동해 연구개발(R&D) 사업과 보급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봇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영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로봇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를 활용해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고 일자리의 질적 불일치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3 15:42:33 최신웅 기자

한은, 2018 스토리텔링 공모전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8 한은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은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내달 16일까지 공모한다. 주제는 한은 업무와 관련한 미담, 한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 경험담, 기타 한은 역사 및 건물에 얽힌 이야기 등으로 한다. 1인 1편, 600자 내외로 작성하여 한은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으로 공모전 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보내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최우수상 1편에 1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50만원, 장려상 3편에 각 30만원을 수여한다. 또 당선자들에겐 화폐박물관에 초청하여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2018-04-03 15:03:58 이봉준 기자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500만→1000만원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1년간 동일 기업당 투자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업력과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둘 이상 증권의 발행·매도가 계획, 시기, 종류, 대가 등 기준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안은 이달 10일부터, 분할발행에 대한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2018-04-03 15:03:21 채신화 기자

지난해 해양사고 사망자 145명… 전년 대비 23% 증가

지난해 해양사고가 총 2582건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가 총 145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2016년보다 11.9%(275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45명(어선 100명, 비어선 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데에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223건)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16년의 118명 보다 27명(22.9%↑) 더 많았다. 이는 지난해 3월 22명이 실종당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 중에서도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5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중도 2016년보다 6.5% 증가한 31.3%를 차지했다. 비어선에서도 기관손상 사고가 35.0%(281건)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및 심판에서 밝혀진 사고원인을 보면 단순 기관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소홀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사고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업 중 추락사고와 같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전체 사망·실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이번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운항기준 강화,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낚시어선을 포함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항해장비 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03000103.jpg::C::480::지난해 12월 인천시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선창 1호의 모습.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연합뉴스}!]

2018-04-03 14:26:52 최신웅 기자

드론, 앞으로 더 '쉽고' 더' 높이' 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0403000075.jpg::C::480::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 후 비교./국토교통부}!]

2018-04-03 13:47:07 최신웅 기자

한은 독립성 높인다…한은 임직원 청와대 파견 전면금지 법안 발의

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등 한은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의 임직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으며 한은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할 한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한은 임직원을 통해 한은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 현행 한은법 제3조에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은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는 한은 직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와대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 등을 금지한 현행 검찰청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한은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44년만에 한은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은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한은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4-03 11:37:31 이봉준 기자

보성군, 공직자 '보성쌀 팔아주기 운동' 적극 전개

보성군, 공직자 '보성쌀 팔아주기 운동' 적극 전개 연간 1억2천4백여만 원의 판매 실적 거둬 보성군은 보성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과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공직자 '보성쌀 팔아주기 운동'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 쌀 시장 개방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 공직자가 동참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600여명의 공직자들이 지인, 친인척, 출향향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20kg 기준 3,045포, 1억2천4백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군은 그동안 보성쌀 팔아주기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4월 2일 열린 4월중 직원 월례조회에서 우수부서 및 개인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시상식에는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감사장을 전달하며,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골․대량 구매 고객우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보성쌀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보성쌀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서울 지하철, 용산역 광고 및 보성몰,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대대적인 보성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출향향우, 음식업소 등에 보성쌀 사용을 권장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보성쌀 평생고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IMG::20180402000204.jpg::C::480::}!]

2018-04-03 10:09:28 문쌍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