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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은 "기업 규모 작을수록 통화정책에 취약"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와 한국은행 육승환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29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통화정책과 기업 설비투자'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앞다퉈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 했다. 그럼에도 장기간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국 통화정책과 기업 설비투자 간 상관관계를 기업 단위의 미시적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했다. 자산가격경로와 대차대조표경로를 활용해 분석했다. 자산가격경로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자금조달도 용이해져 투자가 증가하는 경로다. 대차대조표경로는 유동성이 증가하면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돼 사내유보가 증가하고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경로다. 특히 통화정책의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분석 대상 기업을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눠 추정했다. 분석결과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자산가격경로와 대차대조표경로가 더 뚜렷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유동성자산 비율은 상위 50% 기업에서는 투자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하위 50% 기업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기업보단 작은 기업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 육 연구위원은 "이는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투자를 위해선 사내유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8-03-29 15:07:41 이봉준 기자
[재산공개]금융 고위공직자-한은 금통위원 대부분 재산 증가

금융당국 및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재산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한은 금융통화위원 7명의 평균 재산은 42억원으로 1년 새 3억원 늘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억7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1억2000만원 늘었다. 급여 등으로 본인 및 배우자, 장남의 예금이 1억5000만원 늘었고 채무 5000만원은 모두 상환했다. 유가증권 신고액은 3569만7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금융위원장 인선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LG화학 등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영향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9000만원 늘어난 9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도 5000만원 넘게 증가하며 1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유 중이던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동산 재산이 감소, 4억8000만원 줄어든 10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4000만원 늘어난 19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금융공기업 수장 중에선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45억1000만원으로 신고 재산이 가장 많았다. 황 이사장은 2억8000만원 규모의 유가증권 중 약 25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했지만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녀의 예금이 총 3억7000만원 정도 늘면서 종전 신고액 대비 1억3000만원 증가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상속 등 2억1000만원 증가한 12억9000만원,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부동산 관련 1억1000만원 늘어난 10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보유 부동산 가액이 오르고 예금이 증가하면서 2억6000만원 늘어난 23억원을 신고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5000만원 증가한 35억8000만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000만원 증가한 9억4000만원,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8000만원 증가한 12억9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금통위원 7명은 1인당 평균 3억831만원 늘어난 42억5510만원을 신고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억8770만원으로 1년 만에 재산이 4억5563만원 증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7억3000만원에 매도했다. 종전가액은 4억8200만원이었다. 아들 부부가 사는 강남구 자곡동 아파트는 가액이 8억300만원으로 확인됐다. 금통위원 가운데 함준호 위원이 77억4625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인석 위원 73억8633만원, 조동철 위원 38억1651만원, 고승범 위원 34억7425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임명된 윤면식 부총재는 19억2940만원을 신고했다. 윤 부총재 제외 시 기존 금통위원 평균 재산은 46억4271만원으로 늘어난다.

2018-03-29 15:06: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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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공석' 국민연금 CIO 후보 6명…내달 말 선임 전망

8개월간 공석 상태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후보군이6명으로 좁혀졌다. 내달 3일 면접을 앞둔 가운데 새 CIO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접수 마감한 CIO 공개모집에 16명이 지원했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서류전형 심사를 거쳐 최종 6인의 후보군을 작성했다. 면접 대상에는 전형직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연기금 CIO, 보험사 CIO 등이 포함됐다. 후보군에는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윤영목 제이슨인베스트 고문, 이정철 전 하이자산운용 대표, 이기홍 전 한국투자공사(KIC) 전무, 이동민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투자운용부장, 김도수 전 교보생명 투자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각 후보 모두 현업에서 수 십 년간 자금을 굴려온 자본시장 베테랑들"이라며 "국민연금이 그간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업권의 운용 경험을 지닌 이들로 후보군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주장해 온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후보군 면면이 딱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한 인물들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 CIO 지원이나 서류 전형 과정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외면하거나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력한 후보들의 탈락 등 상황을 볼 때 현재 김성주 이사장이 원하는 후보가 어떤 스타일인 지 가늠할 수 있다"며 "본부의 독립성 등 입김 큰 후보보단 김 이사장과 뜻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센티브 포함 3억원 수준인 본부장 연봉을 약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은 내달 중 후보 6명의 면접을 진행하고 1~2명 가량을 김 이사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이 가운데 후보 1명을 선정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 선임하게 된다.

2018-03-29 15:05:5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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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암해수 먹고 자란 해조류, 천연 오일로 재탄생

제주 용암해수를 먹고 자란 해조류가 천연 오일로 다시 태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용암해수에서 자란 해양 미세조류 '스피룰리나(Spirulina maxima)'를 활용해 항산화 및 면역기능이 뛰어난 천연오일을 개발하고, 3월 27일 오일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피룰리나는 항산화 및 면역성 면에서 뛰어난 효능을 지닌 미세조류로 최근 차세대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도형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제주 용암해수에서 자란 스피룰리나를 배양해 만든 오일과 식물성분(들깨) 오일을 결합해 화학처리 없이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오일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 오일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주 용암해수에서 자란 스피룰리나는 국제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하와이산 스피룰리나와 비교해도 항산화 및 면역 기능 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이 오일을 재료로 고급 식용 오일을 생산하게 되면 현재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용 오일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며 매년 약 240억 원에 이르는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지난 2월 스피룰리나를 사용해 만든 천연오일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했으며 앞으로 이를 중간소재로 활용해 만든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스피룰리나를 이용해 만든 천연오일의 원료 대량생산을 위한 시범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등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해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329000088.jpg::L::240::미국 FDA에 등록된 미세조류 천연오일 시제품./해양수산부}!]

2018-03-29 14:34:53 최신웅 기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 117조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가 117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양산업 관련 기업체 현황을 담은 '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116조9000억원이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연간 약 65억원으로 파악됐다. 세부 산업별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51조원)과 해운항만업(45조원)이 전체 해양산업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해양환경관리업(1625억원), 해양관광업(3729억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국내 해양산업 총 사업체 수는 1만7854개로 파악됐다. 해양관광업, 해운항만업, 해양건설업 등 9개 세부산업 중에서는 해운항만업(7261개)의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으며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4981개), 해양기기·장비제조업(1919개)이 그 뒤를 이었다. 해양산업 상용노동자 수는 약 27만 명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에서도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종사자가 12만8359명(47.3%)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해운항만업 종사자가 7만4186명(27.3%)으로 뒤를 이어 두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해양산업 기업체 중 5257개의 기업체를 표본으로 매출액, 종사자수, 경영전망 등 기업 현황을 심층 조사했다.

2018-03-29 14:34: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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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 후 '한국광업공단' 설립

정부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두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과 광해공단이 지원하는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향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광물공사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을 광해공단의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과 통합해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통합기관 설립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별도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자산 정리의 경우에는 추가 손실 위험 차단을 위해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해외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하고 자산매각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이 같은 체제개편을 통해 새로 설립될 한국광업공단의 기능은 해외자원개발과 금속광물비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은 기존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속광물비축 기능은 조달청-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두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과 강원도 정선 폐광지역단체, 지역 의회 등이 통합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한국광업공단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이 참석해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선 지역경제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광물공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왜 광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통합 추진을 반대했다. 광물공사 노조도 앞서 성명을 통해 "공사에게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한 지난 정권 낙하산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모두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혁신T/F의 권고안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산업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329000112.jpg::C::480::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건물에 공사노조가 설치한 구조조정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2018-03-29 14:34: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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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상황]'좀비기업' 14%…부동산·건설업에 집중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산업이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능력도 없는 '좀비기업'이 전체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흐름 규모가 큰 부동산·건설업의 비중이 높았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 및 부동산 시장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업종의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18년 3월)'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기업 2만1952개 중 한계기업은 14.2%인 3126개로 분석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들을 일컫는다. 업종별로 살피면 국내 한계기업 3126개 중 부동산·건설업은 835개로 26.7%를 차지했다. 이들 업종의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 중 7년 연속 한계기업 비중도 28.9%에 이르렀다. 반면 이미 구조조정을 크게 겪은 철강·조선·해운·석유화학 등 4대 취약업종은 비중이 11.1%에 불과했다. 폐업률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2.2%였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한계기업 중 상당수는 구조적으로 이익창출 능력이 떨어져 정상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부실 심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8-03-29 14:11: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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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특화센터에 총 76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뽑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와 특화지원센터에 총 76억원을 지원, 적극 육성키로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유사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수가 같은 시의 1개동에 40인 이상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구 안에 센터를 설립해 소공인들의 교육, 상담,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 집적지구는 5곳을 선정해 공동인프라 구축 등에 7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실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70%까지만 보조한다. 특화센터는 4곳을 새로 설치해 6억원을 지원한다. 센터의 운영,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지원내용에 포함된다. 소공인 집적지의 시·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들이 신청대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들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영세적 사업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소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집적지구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집적지역 소공인 및 유관기관 현황, 기반시설현황, 연차별(3년간)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해 일정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된다. 특화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 9곳, 경기 8곳 등 전국적으로 32곳이 운영되고 있다.

2018-03-29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