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 서울시가 '1위'… 울산시가 '꼴찌'
우리나라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약자 관련 사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서울시가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아 전년도인 2016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반면 최하위는 울산시가 차지했다. 울산시는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등에서,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어린이 안전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16년 보다 25만 명 증가한 약 1496만 명으로 전체인구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9.2%)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시·도 등 매일 지역 내로 외출을 하는 비율은 일반인 32.5%, 장애인 32.0%, 고령자 13.9%, 임산부 3.9% 등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 간 외출 빈도(월평균 1회 이상)는 일반인 36.0%, 고령자 23.6%, 임산부 14.5%, 장애인 13.1%로 나타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로 이동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대 특별·광역시 평균 78.3%로 조사됐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82.0%,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이 74.9%,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이 78.0%로 각각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도시철도(94.2%)가 가장 높고, 철도(93.3%), 버스(90.7%), 항공기(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52.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객선(17.6%→52.0%) 및 여객선터미널(71.3%→87.4%)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크게 증가됐지만 항공기(98.7%→79.9%)는 큰 폭으로 감소해 항공업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는 전년에 비해 휠체어 보관함 설치 여부, 운항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설비(모니터) 구비 여부 등으로 평가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항공 등 전년 대비 기준 적합률이 하락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8개 특별·광역시와 9개도는 격년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MG::20180402000177.jpg::C::480::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