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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오를 듯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른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정부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폐비닐·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일 환경부와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다.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20%가량 오르더라도 한 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은 5704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거 거부 사태 해결에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선 구청에서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자체 입찰 공고를 내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해왔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이를 민간 수거 업체에 맡긴 꼴이다.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높아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중재 역할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활용 쓰레기 거부 사태에 대비해 일찌감치 대행업체들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한 충북 청주시와 비교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 관계자는 "재활용품 단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와 계약한 재활용품 매입 단가는 너무 비싸다"며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선별이 잘된 재활용품만 비용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영세한 업체들에 전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당분간 직접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수거업체 간 협의에 나서도록 중재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IMG::20180409000125.jpg::C::320::지난 5일 서울 종로구(위)와 성동구(아래)의 아파트 단지 안에 쌓여있는 비닐과 스티로폼 쓰레기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전날 다른 쓰레기는 수거해 갔으나 비닐과 스티로폼은 그대로 남겨두었다./연합뉴스}!]

2018-04-09 15:07: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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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위해 만난 부총리·중소기업인, 무슨 얘기 나눴나?

"이번에 내놓은 일자리·지역 대책 등 정부 지원을 계기로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가급적 신규 고용을 많이 부탁드린다. 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들은 이를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해 달라."(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 구조가 바뀌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중소기업들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졸자를 우선 채용하겠다거나, 드라마에서 중소기업 나와 성공하는 스토리도 좀 만들고 말이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부족한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9일 머리를 맞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들의 만남은 이날로 벌써 세번째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소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정부는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이 이날 이들이 나눈 대화의 요지다. 앞서 정부는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2조9000억원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쏟아붓기로 했다. 향후 3~4년간 39만명에 달하는 에코세대가 취업시장으로 나오면서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위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 등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9.8%수준이었던 청년 실업률을 2021년까지 8%대 이하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임금을 대기업에 맞추는 것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통비 지원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줘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낙인효과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들이 건강한 중소기업에 가서 같이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낙인효과를 없애달라"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박성택 회장도 화답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현안이 기업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미래를 찾는 것은 기성세대인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이 바라는 목표이며 희망"이라면서 "중소기업은 이를 위해 근로자 친화적인 기업문화로 바꾸고, 청년들에게 기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의 기업인들과 취업 당사자인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는 "우수한 인력을 뽑기 어려운 게 중소기업의 실정인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다. 대기업, 국가 투자기관, 연구소 등에 우수인력이 많이 있다. 중소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이들을 우대해주면 (기존에 있던)그 자리는 비게되고, 그 자리를 또다시 신입 청년들이 채우게 된다면 소모되는 청년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의 블로그인 '행복한 중기씨' 운영진인 인하대 이정호 학생은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조기교육을 해야한다"면서 "이는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심어줄 수 있다. 정부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알려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04-09 15:05: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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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 연임 이후 첫 한은 금통위…성장률(연 3.0%) 전망 유지할까

한·미 금리역전,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이달 금통위는 이주열 총재 연임 이후 처음 열리는 금리 결정회의로 이 총재가 시장에 금리와 관련 어떤 시그널을 줄 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한은의 올해 수정경제전망도 기존 연 3.0% 경제성장을 유지할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 경제전망(수정)을 발표한다. 최근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에선 이달 금통위는 금리를 연 1.50%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커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 등 이슈도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다. 지난 2일부터 44년 만의 총재 연임 임기를 시작한 이 총재도 당시 취임사에서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인상 결정을 신중히 하겠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오는 7월 인상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통해 향후 한은의 금리정책 방향을 살필 수 있단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9%에서 3.0%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선 기존 연 3.0%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에 다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하방리스크가 높아졌단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우리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등 원화가 크게 절상된 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9.6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23일 대비 1.16%의 절상률(원/달러 환율 하락율)을 기록했다. 한편 기존 1.7%로 제시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1%대에 머무는 등 경기회복 강도가 미약해 수요 측의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계획은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유지되는 등 물가 전망치를 0.1%포인트 수준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연내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4-09 14:04:43 이봉준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펀딩에 참여할 기업은 이달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활용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알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행사를 말한다. 모집 분야는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등 3가지로 증권형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이면 업력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로 오픈하는 대출형 펀딩을 통해 증권 발행이 어렵지만 규모있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자금유치가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상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모집 분야 선택 및 프로젝트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원형, 증권형 펀딩은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형 펀딩은 B플러스(benefitplus.kr)를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031-697-777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4-09 13:47: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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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수산물… 올 1분기 수출 실적 5억6000만 달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8000만 달러보다 약 16.4% 증가한 5억6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분기 수출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이며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15% 감소한 태국을 제외하고 10대 수출국에 대한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10대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프랑스, 필리핀, 에콰도르, 태국 등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인 일본은 올해 들어 일본 내 해조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12.0%↓), 미역(6.7%↓), 톳(18.8%↓) 등의 수출이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참치(6000만 달러, 36.9%↑), 삼치(600만 달러, 100.8%↑), 굴(600만 달러, 40.7%↑)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가량 증가한 1억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도 자국 내 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27.8%↓) 수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게(900만 달러, 318.0%↑), 참치(800만 달러, 211.1%↑), 넙치(400만 달러, 53.6%↑)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8600만 불을 기록했다. 품목별 살펴보면 참치, 김, 이빨고기, 게, 고등어, 넙치, 굴, 삼치, 붕장어, 게살 등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일부 품목(붕장어, 게살)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했다. 다만, 전통적인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오징어는 연근해산 및 원양산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산물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2분기에는 태국·말레이시아·미국 동부 등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국·대만·일본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9000083.jpg::C::480::우리나라 수산물 분기별 실적./해양수산부}!]

2018-04-09 13:18: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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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반도체 호황,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세계 반도체시장이 지난 2016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상승국면을 이어가는 등 '역대급'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시장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장기적으론 호황 국면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세계 반도체시장의 호황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가트너(Gartner)와 IC 인사이트 등 주요 시장 예측기관들은 반도체시장 호황 국면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네 번째 호황을 맞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매출액 분기 상승폭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 지난 2016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분기 상승폭은 7.3%로 역대 호황 국면별 평균 분기 상승폭(6.2%)보다 높았다. 스마트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버용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D램이 '수퍼 호황'을 보이면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D램의 매출액은 연간 7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8% 급증했다. 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12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5% 늘어났다.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전년 대비 9.9%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의 호황은 장기적으론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내년 이후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주춤해지면 경기 변동에 민감한 D램의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D램의 전방산업은 스마트폰, PC 등 IT제품인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더해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주요 업체들도 설비투자를 크게 확충한 터라 올 하반기 이후 생산량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조사국 이창기 차장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 공급의 약 93%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 2곳과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어 호황 국면이 끝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설비투자에서는 20.2%(2016년 2분기~지난해 2분기중)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전망되는 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 차장은 "국내 업체들이 호황기 수익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 영향을 적게 받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핵심설계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4-08 14:08: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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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급증에 계란값 폭락… 가금류 농가 '울상'

지난해 초 전국 산란계(알 낳는 닭)의 3분의 1이 살처분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1만원(30개들이 한 판)을 웃돌던 계란 가격이 최근 3000원대까지 폭락해 가금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판매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생산 농가들은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AI 사태 당시 일부 업자들이 보였던 가격 꼼수 인상 행태와 살충제 계란 사태 여파 등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 폭락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4174원으로, 1년 전 가격인 7470원보다 무려 44.1%나 하락했다. 이는 평년 가격인 5855원보다도 16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실제 관련업자들에 따르면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 등 일부 지역 소매점에서는 3000원대에 파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계란값이 이처럼 폭락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농가에서 기르는 산란계 마릿수가 급증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271만 마리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15년 9월의 7209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의 5160만8000마리에 비하면 40.9%나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초 전국을 휩쓴 사상 최악의 AI 여파로 전체 산란계의 36%인 2517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선 양계농가에서 앞다퉈 산란계 입식을 진행한 결과 공급과잉이 빚어진 것이다. 양계업계는 계란 30개들이 한 판 산지가격이 10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양계업체 관계자는 "산란계 5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 기준 한 달 적자가 5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산란계 농장들이 사룟값도 지불하지 못해 멀쩡한 계란을 땅에 묻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산란계 도태 등 생산농가의 자구책 강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남아도는 계란을 매입하기보다는 과잉공급된 산란계 도태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협을 통한 소비촉진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계업계의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냉랭한 편이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양계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한 데다 AI 사태가 한창일 때 일부 업자들이 보였던 매점매석과 이윤추구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IMG::20180408000078.jpg::C::480::산란계(알 낳는 닭) 마릿수가 급증하면서 계란값이 폭락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의 한 시장 내 마트에서 계란 30구가 2480원에 판매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08 13:46:44 최신웅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UAE 투자유치행사서 한국투자 설명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동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국부펀드 등 주요 투자가를 만나 우리나라의 투자 유망사업을 소개한다. 산업부는 김 본부장을 단장으로 코트라(KOTRA),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에서 투자유치활동(IR)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IR은 UAE 경제부가 주최하며 140개국 500여 기업이 참여하는 중동 지역 최대 투자유치 행사 'AIM 2018'과 연계해서 열린다. 김 본부장은 AIM 2018 개막식에서 두바이 왕에 이어 축사를 한다. 김 본부장은 FDI가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지금이 바로 FDI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회를 활용하고 보호 무역주의를 극복할 때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김 본부장은 국경 간 투자를 통한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가칭 세계투자비전그룹(World Investment Vision Group)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대표단은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투자설명회와 주요 투자가 면담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FDI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인수합병 대상 등 투자가 유망한 국내 총 61개 매물을 소개한다. UAE 주요 정부 인사와 투자가, 아부다비에 있는 국부펀드를 1대 1로 만나 한국과 중동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투자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후 쿠웨이트를 방문해 쿠웨이트 투자청과 한국 투자비중 확대와 투자협력 유망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IR에서 발굴한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조기에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08 13:46:34 최신웅 기자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훨씬 간편해진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우리나라 중소·영세기업들의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이 훨씬 간편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중소기업이 FTA활용을 전자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중인 자유무역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fta.utradehub.or.kr)기능을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업체가 입력하는 원산지 정보를 사용해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게 국내산 여부를 판정해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를 발급하는 웹 서비스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행 원산지 판정 입력 데이터 항목 107개를 필수 5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고 판정 단계도 현행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절차 9단계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수정도 서비스 화면에서 기초 데이터를 한번에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한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산 실습교육 등 사용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유무역협정센터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기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시스템 활용 가이드'와 현장 '실무 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이번에 개편된 신규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자료 자동보관을 통한 사후검증 대응 업무 등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4-08 13:46: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