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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본격 추진

정부가 지난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규모화 및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으로 최근 청년층의 귀농 활성화와 맞물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권역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7월 말 2개 시·도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시·도에는 혁신밸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농식품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혁신밸리 조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응모방법, 평가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설명회에는 9개 시·도의 스마트팜 담당 공무원, 스마트팜 전후방기업, 유관기관, 농업인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향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의 주체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농업·농촌에 청년이 유입되고,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혁신모델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0423000022.jpg::C::480::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농림축산식품부}!]

2018-04-23 09:46: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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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환율개입 공개, 점진적 접근"…3개월 단위 공개 가능성↑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3개월 단위 공개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면서 환율 협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 미국은 지난 15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분기 이내로 외환시장 개입 관련 총 매도·매수 내역을 공개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IMF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에 환율 개입 내역 공개를 수년간 요구해 왔다. 다만 우리 정부로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과도하게 도입될 경우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은 데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주권은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에 대해 김 부총리에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시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범위 기준은 매도 및 매수 내역, 순매수 내역으로 나뉜다. 매도·매수 금액이 각각 100원이면 순매수는 0원으로 표시된다. 순매수 내역 공개는 개입 패턴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환율 개입 내역을 1개월, 미국은 3개월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회원국이 공유하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기준을 고려하여 3개월 등 반기 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말간 워싱턴 현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4-22 14:42: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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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 비정규직 노동구조로 임금상승률 8년 연속 0%대"

-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 일본의 임금상승률이 8년 연속 0%대에 머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노동공급 구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장 우리나라 역시 향후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이 확대될 경우 일본의 사례를 따라 갈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시장은 지난해 기준 실업률이 2.8%까지 하락했다. 지난 2009년 일본 실업률은 5.1%를 기록한 이후 201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금은 정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임금은 31만5000엔으로 지난 2010~2017년 평균과 동일했다. 안시온 한은 조사국 아태경제팀 과장은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의 수요 우위가 심화되고 있으나 임금상승은 부진하다"며 "이는 가계소득 개선, 소비·인플레이션 기대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본의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노동공급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생산인구가 줄면서 여성, 노령층 고용이 증가했다. 일본 여성의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00년 40.8%에서 작년 43.8%로, 노년층은 같은 기간 7.5%에서 12.4%로 상승했다. 또 지난 2000년에서 작년까지 여성, 노년 임금근로자는 각각 464만명, 284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438만명(94.4%), 240만명(84.5%)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부족해 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을 늘리고 설비투자에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또 고용여건이 열악했던 취업 빙하기 세대와 니트·프리터족 등이 중장년층에 편입되면서 임금인상을 제약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노동공급 구조가 일본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인체계를 강화화고 여성·노년층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안 과장은 "우리나라 역시 경기회복,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 수요 우위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일본과 같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 생산성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04-22 14:42: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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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8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성군, 2018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오는 7월까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총력 보성군은 오는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읍·면사무소, 복지이장, 읍·면 희망드림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주거 취약가구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47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단전, 단수, 관리비 연체자 등 위기가구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서비스와 민간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 담당자, 보성경찰서, 보성교육지원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회의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을 발굴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G::20180422000003.jpg::C::480::}!]

2018-04-22 13:35:30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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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국민체육센터, 오는 24일 개장식

보성국민체육센터, 오는 24일 개장식 4월 25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후 본격운영 추진 총 사업비 122억원 투입, 지하 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보성군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보성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오는 24일 개장식을 갖는다. 보성읍 용문리 보성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보성국민체육센터'는 국비 3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2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4,754㎡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은 수영장, 스포츠용품점, 관리실, 2층은 에어로빅과 요가가 운영될 생활체조실, 헬스장, 탁구장이 설치됐으며, 3층은 체육관, 다목적실, 사무실 등으로 꾸며졌다. 군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달 4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검토·반영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군민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개장 다음날인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30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시설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성국민체육센터(061-850-8720~8725)로 문의하면 된다. 유현호 부군수는 "보성국민체육센터 개장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스포츠 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리군이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4-22 13:34:48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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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창업·재도전등 돕는 '혁신성장BI' 서울에 만들 것"

【전주(전북)=김승호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회사가 있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인근에 기업의 창업과 성장 등을 원스톱으로 돕는 '혁신성장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를 만들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의 중관촌과 같은 창업 공간을 서울에 구현하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해 유동화증권(ABS)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개선을 돕는 P-CBO 사업도 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사진)은 지난 20일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BI의 상징적인 포스트가 있어야겠다고 판단해 목동의 4만평 유수지를 활용해 혁신성장밸리로 꾸밀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진공은 이날 전주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재도전을 위한 종합상담 및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울산, 강원, 경기북부에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도심재생 뉴딜 정책으로 전국의 부도심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고 목동 유수지도 도심재생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자체 예산 등을 이용해)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스튜디오 등을 한 곳에 모으고 창업 지원, 판로 개척, 재기 지원, 금융 컨설팅 등도 집약시키면 그 자체가 바로 혁신성장밸리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유럽의 아이콘기업이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사례를 들어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등 창업기업들을 위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입주공간도 함께 갖춰놓기로 했다. 중진공은 현재 경기 안산, 경남 창원, 경북 경산 등 5곳에 있는 창업사관학교도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반영해 앞으로 전국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융자 중심의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관행에서도 과감히 탈피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이 취임후부터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P-CBO다. 그는 "P-CBO는 투기 등에 집중된 시중 유동성을 경제·산업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다 최근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금융 손실위험도 축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면서 "특히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정부가 다 하려고 하기보단 P-CBO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정책 효과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복합금융을 활용하는 P-CBO는 기존의 융자나 보증 또는 성장공유대출에 비해 평균 승수효과가 22배 가량에 달해 적은 예산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험이나 손실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등 장점이 많다는 것도 중진공의 역할과 부합한다. 다만 현재 관련 업무를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하고있다는 점은 중진공엔 약점이다. 이 이사장은 "중진공은 기보와 신보에는 없는 빅데이터가 있다. 특히 중진공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무가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중진공의 (P-CBO)포트폴리오는 다르다. 무엇보다 시장이 원하고 있다는 게 중진공이 관련 업무를 시작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의 후순위채 5335억원을 인수해 총 1100개사에 2조8486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자산유동화사업을 시행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중진공은 또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응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자금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제조혁신기업 2만개 육성 ▲러닝팩토리 확대 등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인력 5만명 양성 ▲생산성 향상 기업의 해외진출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진공은 내년에 설립 40주년을 맞는다. 현재 기관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명칭 변경은 기존의 정책대상을 중소기업을 넘어 벤처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아울러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채용, 자금 집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 혁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4-22 12:27: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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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 G7 ThinQ 구매 고객 대상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모션 진행

LG전자가 차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 구매 시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최고 수준의 중고가격으로 보상해주는 'LG 고객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가 중고 스마트폰을 보상하는 프로모션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프로모션은 6월까지 진행한다. LG전자는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는 전문 업체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개인 정보 유출 시 최대 1억 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다. 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 고객들이 개인 정보 유출을 가장 우려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또한 LG전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한 AI 기능과 높은 품질 완성도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LG G7 씽큐를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해 이번 프로모션의 대상을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출시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정했다. LG G5, LG V10, LG G4, LG G3, LG G2, LG 옵티머스 G 등 총 6종을 대상으로 최대 12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LG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기, 마모 정도, 기능 이상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원만 켜지면 LG G7 씽큐 구매 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상한 금액을 고객 계좌로 송금한다. 또 LG전자는 LG 스마트폰의 중고가가 타 브랜드보다 낮은 경우, 동 시기에 출시된 비슷한 제원의 다른 제품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LG 스마트폰을 믿고 구매해준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뢰에 대해 보답한다는 취지다. LG전자는 타 브랜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중고 가격을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LG 스마트폰을 사용해보지 못한 고객들도 이 프로그램으로 LG G7 씽큐의 차별화된 AI 기능을 더욱 쉽게 체험해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LG전자 안병덕 모바일마케팅 담당은 "고객들이 AI 기반의 차별화된 편의기능들과 탄탄한 완성도를 갖춘 LG G7 씽큐를 더욱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4-22 11:59:0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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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동물실험… "실험동물 복지 확대해야"

최근 반려동물과 가축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는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도 향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험동물의 경우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라 매년 피실험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7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총 308만2259마리였다. 2013년 196만6848마리와 비교하면 5년 새 57%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동물실험을 시행한 기관은 351개소로 기관 당 8781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실험동물 중 약 3분의 1은 실험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실험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심한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뉜다. 지난해엔 고통등급이 가장 높은 E그룹의 동물실험에 102만7727마리(33.3%)가 사용됐고, D그룹 102만3406마리(33.2%), C그룹 86만7154마리(28.1%), B그룹 16만3972마리(5.3%)순으로 사용됐다. E그룹에 속한 실험동물들은 실험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실험이 끝난 동물들의 획일적인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실험 이후 동물 대부분은 실험실 내에서 안락사 되고 있다. 실험이 끝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들도 실험실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이다. 실험동물 전문구조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실험에 동원된 15만 마리의 개 가운데 21마리만이 구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말 동물실험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이 개정됐다. 하지만 회복된 실험동물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실험기관들이 분양이나 기증에 참여할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바이오 의약 분야의 성장과 함께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 수행자들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과 함께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이달 24일 UN이 지정한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학계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과 제8간담회실에서 실험동물 복지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물실험의 윤리 증진과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정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 및 산업계, 민간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MG::20180422000041.jpg::C::320::}!]

2018-04-22 11:13:0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