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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방미 통해 4억 달러 투자유치 성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3일(현지 시간)까지 진행된 방미 일정을 통해 총 4억 달러의 대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정치권, 재계, 싱크탱크 인사 등과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과도한 수입규제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 장관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의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산업협력대화'의 정례적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IDB', '전자부품연구원-메릴랜드대', '한국수력원자력-아르곤연구소' 등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원전해체 등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백 장관은 로스 상무장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연쇄회담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미측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조치 남용을 자제할 것과 철강 232조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품목예외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현지 시간) 뉴욕에서의 미국 기업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백 장관은 총 4억 달러의 대한 투자를 유치했고, 바이오(Pfizer), 항공(Boeing), IT(WeWork),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기업과 대한 투자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백 장관은 "향후에도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불필요한 통상마찰 방지 등 민간업계와 함께 대미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부는 이번 방미시 논의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24000029.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4-24 10:08: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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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 '사면초가' 삼성생명…전자 지분 매각 해법 모색 '난항'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 소유 계열사 주식 매각 문제를 거론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자발적 매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스스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사 소유 계열사 주식 매각 문제가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임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주식 매각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면 주가 변동을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안 마련 등 강제적인 시행이 있기 전에 회사 스스로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기준을 은행·증권·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시장원가 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업의 경우 보유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일각에선 보험사의 주식보유 한도 규제 기준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에 주어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도 현재 이 같은 방안을 보험사들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현행 보험업법 106조에 명시된 '보험사는 단일 계열사에 대한 주식 보유액이 총 자산의 3%를 넘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약 258조원 수준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한도는 총 자산의 3%인 약 7조7000억원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 현재 보험업법상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할 시에는 5600억원 수준으로 감독 규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관련 정책을 발언한 지난 20일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 331조3655억원을 고려할 때 이는 27조2713억원으로 계열사 보유 주식 기사 평가 시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해 일부 재무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할 경우 시장충격도 불가피하다. 시장에선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발의한 특정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때 자사주 취득 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주의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주식시장이 아닌 삼성전자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민을 덜어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 유력한 방안은 삼성물산이 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인데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물산으로 옮겨가면 자연스레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통해 경영권 방어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처분해 약 14조원의 현금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삼성전자 주식 물량을 전부 사들이기 위해서는 5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엎친데 덮친격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삼성생명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삼성화재도 1.4%를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합하면 9.6%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두 금융사의 지분율은 올해 안에 1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내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으면 초과분을 2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이 최근 자발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삼성생명으로선 여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계열사 지분 매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는 계속 고민 중에 있다"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15:06: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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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도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2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번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에선 정부의 혁신방향인 사회적가치 창출과 국민의 주도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열린혁신 계획 수립 및 기반구축과 과제발굴에 대한 중점 평가를 실시했다. 중진공은 혁신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과제발굴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사회혁신 과제인 '청년·중소기업 커플매니저를 통한 스마트 일자리 매칭' 과제가 구인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등의 청년구직자간 맞춤 매칭을 통해 10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열린혁신 대표 우수(BP) 과제로 뽑혔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열린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국민으로부터 혁신 성과를 인정받게 된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중소벤처기업의 생생한 현장의견 청취와 실질적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특히 '사람중심 일자리 경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에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23 14:43: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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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구제역… 24일 전국 가축시장 재개장

지난 3월 26일 김포지역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시작된 가축 바이러스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 구제역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김포의 돼지농장에서 A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3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첫 발생 이후 A형 백신 접종을 전혀 하지 않아 다른 돼지농가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긴급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돼지농가에 대한 A형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그동안 돼지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과거 돼지 농가에서 A형 발생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돼지용 상신 백신으로 O형만 방어가 가능한 단가 백신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터지면서 사전에 비축하고 있던 A형 백신 881만 두를 활용해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인 경기, 인천, 충남을 시작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다만, 이번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최소 14일이 소요돼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백신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께까지 2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구제역이 잠잠해지자 정부는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4일부터 정상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는 구제역 발생 직후 2주간 폐쇄했으나 지난 1일 김포에서 구제역이 추가발생 하고 8건의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서 전국 돼지의 백신접종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2주간 더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폐쇄기간 동안 농협 소독차량 등을 동원해 전국 86개소 가축시장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대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소독설비 적정 설치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시장 개장 이후 전국적으로 가축과 축산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농협 방역차량을 동원해 가축시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현장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백신정책도 2년만에 손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상시 백신 종류를 O형만 방어할 수 있는 단가 백신에서 O, A형을 방어하는 2가 백신(O+A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구제역 백신 전문가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등은 돼지 상시 백신 종류에 A형 백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농식품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형 백신 추가 시 마리당 300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 1000만 마리의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와 통상 백신은 두 차례씩 접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6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G::20180423000110.jpg::C::480::지난 9일 충북 옥천가축시장 입구에 폐장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2018-04-23 13:41: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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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엄마, 80만원만 보내줘~"…메신저피싱 주의보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도 주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인이라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메신저피싱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한다.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가족이나 회사동료, 거래처 등이라고 속이며 메신저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편취했다. 특히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통화는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전화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였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2018-04-23 13:27:54 안상미 기자
정부, 올해 농번기 영농인력 100만명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영농인력 100만명을 지원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지역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7세이고,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43%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종·수확 등이 집중되는 시기 영농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우선 농식품부는 영농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망자는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또는 대표전화 1899-1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함께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일환으로 19개 시군에서는 직접 영농인력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www.agriwork.kr)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3월에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배정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을 배정했다. 아울러,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번기 영농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허가 근로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13:07: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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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우리 꽃 감상하세요"

"화창한 봄,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아름다운 우리 꽃 감상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이달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열리는 '2018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국산 화훼류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박람회장 내 세계화훼교류관에서 국화와 선인장 등 대표적인 국산 화훼 8품목 30여 품종이 전시된다. 또 어린이들의 참여를 위한 교육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꽃이 자라는 데 위해 필요한 수분 수정을 통해 식물의 생활사를 알아보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를 탐구하며 화훼류를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5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농진청에서 육성한 거베라와 카네이션, 장미 품종 등을 소개하고, 국내·외 수출업체와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장미는 '옐로우썬', '아이스윙' 등 30여 품종과 계통, 카네이션은 '그린뷰티', '썬그린' 등 20여 품종과 계통, 그리고 거베라는 '하모니', '써니데이' 등 25여 품종과 계통이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품종 전시관에는 국화 '필드그린' 등 7품목 17품종이 전시된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화훼 품종들 중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품종상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농진청에서 육성한 선인장 '두울', 카네이션 '러블리매직', 국화 '그린다이아몬드'가 우수 품종상을 받은 바 있다. 김원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많은 국민이 꽃을 가꾸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23000095.jpg::C::480::카네이션 '그린뷰티'}!]

2018-04-23 13:07: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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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마중물에 1분기 새 벤처투자 6348억 '기록'

지난해 하반기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 쏟아부은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신규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63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54억원보다 5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새로 결성된 벤처펀드도 9934억원으로 전년 동기(6772억원) 대비 46.7% 늘었다. 업력별,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1973억원으로 전년보다 354억원 늘었다. 특히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181억원으로 1015억원이나 증가했다. 투자받은 업체수 역시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은 155개사, 창업 3~7년 기업은 10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개사, 17개사 늘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의 경우 전년도 1분기에 1010억원이 투자됐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는 2189억원이 해당 분야에 투자됐다. 생명공학은 같은 기간 534억원에서 148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일반제조업은 소폭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등 생명공학 관련주의 강세가 벤처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분기 코스닥에 상장한 13개 기업 가운데 절반 넘는 7개 기업이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받은 등 회수 성과도 양호했다. 동구바이오제약, 카페24, 에코마이스터,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 엔지켐생명과학, 링크제니시스, 오스테오닉이 VC 투자 기업 가운데 1분기에 상장한 회사들이다. 특히 '테슬라법'에 의해 상장한 1호 회사인 카페24는 최종 공모가 5만7000원으로 상장한 뒤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해 현재 약 14만원대에서 시가가 형성돼 있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올해 벤처투자가 현재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지난해 신규투자액(2조3803억원)을 크게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제안하는 벤처펀드에 정부가 매칭투자하고,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벤처투자가 창업·벤처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2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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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교통량 2.7% 증가… 자유로 가장 붐벼

지난해 전국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구간은 일반국도 77호선 자유로 가양대교~장항IC구간으로 나타났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기는 10월, 요일은 토요일이었으며 시간대는 오후 5~6시 사이였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4910대로 지난해 대비 2.7%, 10년 전인 2008년보다는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2008년 대비34%↑)와 국내총생산(GDP, 2008년대비 32%↑)의 꾸준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교통량 증가율은 제주도(전년 대비 8.8%↑)가 가장 높았고,교통량은 경기도(전년 대비 1282대/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교통량 변화를 분석해 보면 가장 붐볐던 달은 10월(월 평균대비 106.3%)이며, 요일은 토요일(요일 평균대비 109.5%), 시간대는 오후 5∼6시(시간 평균대비 176.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여름휴가철인 8월의 교통량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대체 휴일, 한글날로 길어져 10월의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도로구간 별 교통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속국도는 서울외곽선(경기하남) 하남~퇴계원 구간이 하루 22만1792대, 일반국도는 77호선(경기고양) 자유로 가양대교∼장항IC구간이 22만4439대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발간해 도로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이 손쉽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세부 통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특별·광역시도 등 시가지도로 구간은 제외됐다.시가지도로 구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IMG::20180423000038.jpg::C::480::}!]

2018-04-23 10:16: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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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청각장애인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시각장애인 지폐 구분도구 제작 등 오늘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이 나온다. 청각장애인에겐 보험 상담 수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배포한다. 오는 7월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론 대체 수단을 이용해 통장·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조사한 결과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의 35.3%가 사고경험이 있으며, 78.7%가 관련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가해 장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수동휠체어, 스쿠터까지 포함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신청하면 협회와 보험회사 간 단체보험을 드는 구조다. 청각장애인의 보험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화서비스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를 통해 전화통화 시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 서비스 범위는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녹취 및 화상통화 등 본인 인증을 위한 대체수단을 이용한다. 또 올해 중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배포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각장애인은 25만명이며, 이중 구분 도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8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 한국은행에서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도 변경한다.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20cm에서 45cm 늘리고, 좌우 공간도 70cm에서 80cm로 늘린다. 숫자키패트 위치,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도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올해 중 보험가입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도 구축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한 관련규정(시행세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보험료도 낮춘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사례 교육도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장애인 편의성을 금융권 소비자 실태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기관 TF(태스크포스)회의나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2018-04-23 10:09:1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