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의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놓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여건과 추진 속도는 다르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큰 틀과 핵심 전략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통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는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안정적인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성장 기회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시·군·구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은 이번 시·도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통합 지역 내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 추진이 헌법 개정 논의 등과 맞물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행보다 한층 확대된 재정 특례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북도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추진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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