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2의 삼성증권 사태 없도록'…주식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땐 1회 조치로 증권사 직원 매매 차단…개인 공매도 접근성은 확대 정부가 '제2의 삼성증권 사태'를 막기 위해 주식매매 전반을 손본다. 주식 보유 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땐 1회 조치로 증권사 직원 매매를 차단할 수 있게 한다. 공매도는 개인의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삼성증권에서 대규모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식은 장 마감에만 매매계약이 확인되는데 플로우(flow·흐름)와 스탁(stock·주식) 통계 두 가지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개시 전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에도 주식 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도주문이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 거래 징후가 나타나면 주문차단 및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주식 잔고는 예탁결제원 보유잔고(예탁자계좌부)를 바탕으로 미결제분은 거래소의 매매체결내역 등을 통해 파악·관리한다. 주식잔고는 원친적으로 신탁업자, 보관기관 등 예탁기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지도록 구축한다.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주식 잔고는 예탁원에서 관리하고 플로우는 거래소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보유 물량은 수탁기관이 알고 있다"라며 "이 3가지 시스템을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거래 동향 등을 파악해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삼성증권 사태에선 사고인지 후 매매정지까지 약 40분이 소요,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급락 등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 앞으로는 증권사고 발생 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한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막는다. 폐지 여론이 있었던 공매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 가능 종목·수량을 늘려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김 위원은 "차입공매도는 순기능도 있다"라며 "공매도의 장점은 살리고 개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수용해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견지하면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최소 대여동의 계좌 수 기준을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거나 개인 물량 외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18-05-28 13:45:05 채신화 기자

작년 국내 기업 역대 최대 好실적, 부채비율도 개선

지난해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기업의 안정성도 개선됐다. 다만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지난 2013년 현행 방식의 통계를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이다. 한은 조사는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2만3145곳을 대상으로 했다.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5년 -2.4%에서 2016년 1.1%로 플러스 전환된 이후 2017년 10%에 가깝게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9.8%로 전년 -1.4%에서 크게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같은 기간 4.4%에서 9.9%로 높아졌다. 반도체를 앞세워 기계 및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이 18.6% 늘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은 979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4% 급증했다.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석유 및 화학은 14.5%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 11.7%, 도소매업 10.1%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수익성 지표 역시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8.4%, 비제조업이 5.9%를 각각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기업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채비율 및 차임금의존도 등 안전성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국내 기업 부채비율은 92.3%, 차입금의존도는 25.1%로 모두 하락했다. 제조업 부채비율은 3.9%포인트 하락한 65.7%, 비제조업 부채비율은 144.6%에서 135.4%로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이 반도체 호황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체 매출액 증가율(9.9%) 중 반도체 포함 기계·전기전자가 3.3%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두 개 기업의 전산업 매출액 비중이 6.4%에서 11.4%로 확대됐다.

2018-05-28 13:44:43 이봉준 기자

중앙은행 평판, 물가상승률 영향…독립성 등 이끌어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이 정책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성 및 소통 강화 등 평판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황인도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평판과 정책 성과'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을수록 물가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 정책 성과가 높았다. 보고서는 62개국의 기업 고위 경영자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 정책을 평가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중앙은행 평판을 측정했다. 0~10을 결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평판도가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 1995에서 2016년까지 62개국의 물가상승률과 물가변동성, 실업률 등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평판이 1만큼 상승하면 다른 경제 여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은 약 1.1%포인트 내외에서 하락했다"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에 더 잘 안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24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목표 사이의 괴리는 크지 않았다. 황인도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성 정도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을수록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았다"며 "중앙은행의 평판은 거시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중앙은행의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평판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5-28 13:44:16 이봉준 기자

'2018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 30일 aT센터서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달 30일 서울 aT센터에서 '2018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대학생에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계획 및 전형방법 등 실질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이번 설명회에는 롯데그룹, ㈜SK이노베이션, 건강보험공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사혁신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공부문 총 18개소가 참가한다. 이들 기관은 본사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참가기관별 채용정보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전략 등을 1:1로 안내하는 취업컨설팅관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현 정부의 청년고용촉진방안에 맞춰 청년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이번 설명회 이외에도 청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질적 제고에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528000079.jpg::C::480::}!]

2018-05-28 12:52:35 최신웅 기자

중진공, HIT500 지원사업 참여 中企 100여곳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중기제품거래촉진(HIT500)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6월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창업 3년 미만 또는 신제품 출시 2년 이내의 생활·소비재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모집에선 100여 개의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참여 기업은 1차 서류 및 온라인평가, 2차 실물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뽑힌 기업은 상세페이지 제작, 쿠팡·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 개설되는 온라인판매관 참여기회 제공, 행복한백화점 및 아임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HIT500 지원사업은 마케팅에 애로를 겪는 창업초기 및 신제품 출시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홍보와 테스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352개 제품을 선정,지원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5.5%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 판로개척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진공 윤인규 수출마케팅사업처장은 "창업초기 우수한 중소벤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기업은 'HIT500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된다.

2018-05-28 12:00:00 김승호 기자

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 되는 길 '활짝'

노래방, 골프장 등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정부가 앞서 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초 중기부가 마련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부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최종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에 여관업, 비알콜 음료점업, 이용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등도 대거 포함됐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회사 등을 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8-05-28 12:00:00 김승호 기자

제18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29일 인천 송도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제18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29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본 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우리 국적선의 안정적 해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돼 매년 양 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쑤 루칭(Xu Ruqing)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 국장 등 양측 수석대표를 비롯해 양국의 정부관계자 및 선급 분야 전문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국제해사 무대에서의 공동 협력방안 모색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 상호 협력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관련 협약 발효 대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해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와 효과분석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에 접안한 선박의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육상전력 공급 방안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해사분야에서의 공동대응 강화를 통해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8 11:06:00 최신웅 기자

한-인도 CEPA 제5차 개선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개선협상이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인도측은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4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급 협의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 주요 관심품목 및 분야에 대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관련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인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로 최근 3년간 평균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거대 유망시장이다. 때문에 이번 협상은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향후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18-05-28 11:05:54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11월까지 공영홈쇼핑 '상생기획전' 진행

정부가 TV홈쇼핑을 통한 농업인의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홈쇼핑 '상생기획전'을 통해 11월까지 지역우수농식품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홈쇼핑 방영은 진도강황영농조합법인의 '울금 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총 14개 우수 농식품이 방송을 통해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사업에 응모한 66개 농가를 대상으로 품평회 등을 거쳐 14개 농가를 선정했다. 이후 상품의 위생관리, 유통기한,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품질관리 심사(QA)'를 거친 후 상생기획전을 열게 됐다. 농식품부는 선정 농가가 8%의 초저가 수수료를 내고 공영홈쇼핑에 입점(제품별 50분 방송)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튜디오'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입점용 동영상도 제작할 수 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농수축산식품과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에 개국한 TV홈쇼핑 전문 공공기관이다.

2018-05-28 11:05:47 최신웅 기자

최종구 위원장 "동산금융 정착하면 600조 中企 자산 활용 가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 이용할 수 있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종구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중소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동산금융 활성화 주요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은 부동산 등 전통적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략엔 ▲동산의 담보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정비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 전면 개편 ▲기업과 은행 등에 적극적 활용유인 부여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창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과제로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영,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출범한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민간 중심의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지난주 확정된 추경을 반영해 3500억원을 확대한 총 2조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2일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를 신·기보 등 공공기관의 신규 보증분부터 폐지해 현재까지 약 3000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발급됐다"라며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차질 없이 정착되면 기존 금융관행을 변혁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의견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향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18-05-28 10:21: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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