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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유가 상방압력 작용"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경제제재에 따른 이란의 공급차질 우려가 유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이란의 핵합의 준수 인증을 거부하고 올 1월 협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 핵협정이 타결된 이후 90일마다 이란 핵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유예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미국은 120일마다 경제제재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제제재는 탈퇴일로부터 90일 및 180일의 단계적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탈퇴 직후 미국기업의 이란 관련 신규 사업이 금지되었으며 90일 이후인 오는 8월 6일부턴 자산매입 금리, 180일 이후인 11월 4일부턴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매입 금지,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 이후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2일 브렌트 및 두바이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전날(7일) 대비 각각 4.5%, 8.8% 상승했다. 한은 조사국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란의 석유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 기준 세 번째 OPEC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경제제재 기간인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중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11년 대비 일평균 90만 배럴(-24%) 감소한 바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생산감소를 15~50만 배럴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의 제재 강도 및 타국의 동참 여부, 후속 협상 진행경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으로 이란산 원유의 주 수입국인 중국, 인도, 터키 등 미국의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수입을 지속할 경우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은 "미국의 추가 제재 도입, 이란의 반발 조치 등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유가 상승세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8-05-27 17:08: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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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위기지역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다. 이들에게는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527000087.jpg::C::480::}!]

2018-05-27 12:39: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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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중금리대출 많이 하면 비조합원 대출한도 확대

오는 10월부터는 농협이나 수협 등 신용협동조합이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은 중앙회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민감업종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시켜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내놓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신협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조합원의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한다. 비조합원의 신규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된다.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모가 되는 조합원의 중금리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그만큼 비조합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해당되는 중금리대출은 ▲사잇돌대출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등 두 가지다.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합이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또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해 적용한다. 지금은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적립률이 같지만 앞으로는 경기민감업종이 아닌 기업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 중인 적립률로 낮아진다. 이밖에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해 감독권한도 명확화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8-05-27 12:00:00 안상미 기자
청춘들을 위한 여객선 할인권 ‘열정! 바다로’ 판매 시작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18년도 하절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열정!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들을 둘러보며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첫 출시된 '바다로'는 하절기(6~9월)에는 '열정! 바다로', 동절기(12~2월)에는 '낭만! 바다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이다. 올해 '열정! 바다로'에는 총 51개 선사의 선박 121척이 참여하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에 한해 판매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바다로 상품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9900원→4900원)하는 한편, 연중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6월부터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하절기 이용권(4900원)' 외에도 겨울이용권(12월1일~2월28일)을 추가한 '결합시즌권(9900원)', 연중 평일에 사용이 가능한 '연중이용권(1만9900원)'을 판매해 구매 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각 이용권을 구매하면 해당 기간 동안 횟수 제한없이 연안여객선을 대폭 할인(주중 50%, 주말 20%)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여객선을 타고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본래 12만2000원(1인, 왕복 기준)의 운임을 지불해야 하지만 '열정! 바다로' 하절기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은 6만5900원만 부담하면 돼 5만61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올해 여름 많은 분들이 '열정! 바다로'를 통해 아름다운 섬들을 마음껏 여행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바다로' 참여 대상 선사를 더욱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여행 상품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정! 바다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http://island.haewoon.co.kr)에서 '열정! 바다로' 할인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할인 운임으로 구매하면 된다.

2018-05-27 11:30: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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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가격 폭락에 양식어가 줄도산 우려…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절실

대표적인 고가 해산물이었던 '전복'의 가격이 최근 폭락하면서 양식어가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전복 양식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복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1㎏(10마리)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지난달 말 평균 2만9567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당 6만7000~6만8000원이었던 산지가격이 3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해수부는 전복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난 10년간 해상가두리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생산량 증가를 꼽고 있다. 2008년에 36만 칸이었던 해상가두리 시설량은 올해 약 100만 칸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복 생산량은 6000톤에서 1만6000톤으로 늘었다. 최근 수급상황을 고려하면 전복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반등만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복 산지가격이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전복 양식어가들이 생산비 조차 충당하지 못해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 위기는 전복 종자 생산업, 산지전복유통업 등 전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완도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완도의 경우 전복 생산액이 지역내 총생산액(GRDP)의 약 28%나 차지하고, 전체 20~80세 인구의 17%가 전복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의 전복 산지가격은 작년 동월에 비해 크기별로 약 20% 하락했지만 전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가격에 비해 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은 작았다. 산지가격의 변화만큼 소비자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문제는 전복 양식업의 수익성 악화가 가격하락에서 비롯됐지만 그동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간 전복 생존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식어가들은 양성기간을 단축시켜 생존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양성기간 단축으로 인해 큰 크기에 비해 수익이 낮은 작은 크기의 생산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수익성이 오히려 10여 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전복 수요 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산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양식어가 이외에 전복 종자생산업, 산지유통업, 가두리 기자재 생산업, 지방자치단체 등 전복 관련 종사자들이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어장환경 개선, 종자개량 등 전복 양식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27000024.jpg::C::480::지난 3월 2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모델들이 활전복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5-27 11:22: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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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의결 거센 후폭풍… 28일 본회의 통과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총파업 영향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은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는 일단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7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계비·최저임금 효과 분석, 외국 최저임금 제도 조사,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IMG::20180527000023.jpg::C::320::}!]

2018-05-27 11:22:41 최신웅 기자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다자무역체제 및 디지털 무역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및 주요국간 무역마찰에 우려를 표시하고 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실장은 또한 캐나다, 호주, 칠레, 페루의 수석대표와 만나 NAFTA, 태평양동맹(PA), CPTPP 등 FTA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최근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APEC 21개 장관급 대표들이 만나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지역경제통합 ▲2020년 이후 APEC 미래 목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다수 APEC 회원국들은 지금 자유무역이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무역왜곡조치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자규범에 기반한 WTO 체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유 실장은 "각종 무역왜곡조치 및 보호무역조치, 이에 대응한 일방적 접근방식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WTO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고 특히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통상장관들은 회의에서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무역환경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APEC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여성 등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8-05-27 11:22: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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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규제 발굴 위한 '릴레이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부터 사흘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규제 찾기를 위한 밀착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레시피를 추가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 완화책 등을 찾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간담회는 고질적인 규제로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 및 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엔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학계의 전문가들을 함께 초빙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수제맥주 면허건수는 100여 개에 육박하는 등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의 행정절차가 각각 달라 새로운 레시피가 출시되는데는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화장실 문제도 관련 업계에선 큰 애로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어 아예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를 폐지하거나 또는 관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게 주유소 업계의 바람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쓴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꾸준하고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아울러 간담회 등에서 발굴·축적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언제든 참여해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들어서만 음식업, 숙박업, 게임장업 등을 대상으로 협·단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홈쇼핑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해 애로를 청취하기도 했다.

2018-05-27 07: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