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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우리 中企 극동러시아 진출 돕기 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다. 중진공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지역인 극동러시아에 중소벤처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해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사할린 진출환경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6년 중진공과 사할린 주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알렉시 유스펜스키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주정부에서 직접 선정한 건설, 의료, 화물운송 등 9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방한했다. 극동러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맞물리면서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오전에 개최된 세미나에선 극동러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70여개사에게 사할린 시장 진출 전략과 투자환경, 산업현황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후엔 사전 상담을 신청한 한국 기업 60곳과 사할린 기업 9곳간 1대1 매칭 상담회가 열렸다. 이를 통해 총 80여건의 매칭상담이 이뤄졌으며 참여기업은 수출,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지속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신북방, 신남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30 15:54:23 김승호 기자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대구서 시범 운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1부터 고객의 폭언·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노동사건 발생사업장 노동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영기관은 지난 4월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심사를 거쳐 대구근로자건강센터가 선정됐다. 전문상담센터에는 트라우마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심리상담사가 상주해 긴급한 사건에 대응하고, 상담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심리상담 자원과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및 협력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해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산업재해, 취약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은 전문상담센터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즉시 개입하고, 직무스트레스 및 일반사건은 현재와 같이 근로자건강센터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격적인 노동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조사·감독 과정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해 전문상담센터로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대형 산업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센터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간으로 사건정보를 공유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사고수습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 적기에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간의 산재예방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이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30 13:07:23 최신웅 기자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산지훼손·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태양광·풍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산지훼손 및 부동산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만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및 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 콜센터를 개설(☎1855-3020)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중이다.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며,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1.7GW)의 84.1%를 달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발전6사 등 17개사 134개 24.9GW 규모 프로젝트를 발굴·관리 중이며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GW급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해 올해 주택 7만호 달성을 목표로 보급과 대여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18-05-30 13:07: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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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한전등 22개社, 사내벤처 육성사업 운영기업에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휴맥스,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 휴넷 등 22곳이 '사내벤처 육성사업' 운영기업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4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내벤처팀 지원계획, 사업화 지원 역량, 보육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심층 평가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기업 7곳, 공기업 8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3곳이 포함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우수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100개팀의 사내벤처 육성을 목표로 기업과 절반씩 총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금제도 등 사내벤처와 분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확대(1점 → 2점)하고,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계기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6월 중 운영기업이 기업내 공모전 등을 통해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면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사내벤처팀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8월 중에는 운영기업도 추가로 모집한다.

2018-05-30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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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농촌지역 320개 노후주택 무료 수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농촌지역 취약계층 320여 가구의 집을 무료로 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대학교봉사단, 직능·사회봉사단체 등과 함께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일반단체는 재능과 인력을, 정부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도배·장판·창호교체,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수리, 화장실 개보수, 부엌정비, 담장보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320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할 31개 봉사단체가 모집·선정됨에 따라 6월부터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수혜를 입는 가구는 지자체 및 봉사단체의 추천 가구 중 장애, 고령, 독거가구 순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봉사단체 참여확산 및 수혜가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지원액을 가구당 34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봉사단체 및 수혜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폐지했다. 또한 집수리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인소유의 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무상 임차주택(단, 직계존비속 소유의 무상임차 주택에 한함)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주거여건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농촌공동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30000050.jpg::C::320::}!]

2018-05-30 11:10: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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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1일 인천서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31일 오전 10시 인천내항 제8부두에서 '함께 가꿔갈 바다, 함께 누려갈 바다'를 주제로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996년 시작된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은 작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를 돌파해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항 재개발을 통해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인천항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수부 장관, 전성수 인천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해경의장대의 축하 공연 등 식전 행사 이후 바다헌장 낭독, 기념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기념사에 앞서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갖는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로는 선주와 화주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35년간 외항 화물 운송업을 선도한 금양상선 창업주 우방우 회장이 선정됐다. '은탑산업훈장'에는 30여 년간 해운항만물류산업에 종사하면서 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 등 인천항 발전에 기여한 김종식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이, '옥조근정훈장'에는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 중 순직한 고(故) 김원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편, 기념식 전후 바다주간(5월 28일~6월 3일)에는 지자체 등 36개 기관과 협력해 전국에서 총 97개의 다채롭고 풍성한 바다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레포츠 체험, 바다 그리기 대회, 등대체험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해안누리길 팸투어, 해양 정화 활동, 등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우리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지만, 바다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제23회 바다의 날이 바다를 희망찬 기회의 공간으로 보전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IMG::20180530000038.jpg::C::480::지난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진행된 해안 환경정화활동에 참가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영종도 해안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30 11:0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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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1개 공공기관장 회의… 청년고용 친화형 사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예산의 50%를 일자리 연계형으로 개편해 5년간 일자리 3만5000여개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발 맞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5년간 약 75조원을 투자해 민간분야 청년일자리 8만8000여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정규직 전환 및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점검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예산 및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5만3000여개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25조5000억원(GDP의 1.5%)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청년고용 친화적인 예산사업 및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예산사업 지원기업 선정시 그간의 경쟁력 중심에서 '경쟁력+일자리 효과'로 평가체계를 조정하고, 현재 예산액 기준 11.3%(7604억원, 사업수 76개)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3조3000억원, 사업수 235개)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이번 개편은 추가 재정소요 없이 사업설계 및 운영방식을 일자리 중심으로 혁신해 일자리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올해 3900여개, 2019년 이후 연간 7900여개 등 2022년까지 5년간 총 3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투자여력이 큰 에너지공기업 중심으로 17개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자체 재원 총 74조6000억원을 투자해 5대 분야 1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1만7000여개, 2019년 1만8000여개 등 2022년까지 5년간 총 8만8000여개의 민간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일자리 연계형 개편을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별 일자리담당관을 지정해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와 관련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한 자율정원조정제도에 따라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10개 기관 외의 기관들도 기재부와의 수시 정원 협의를 통해 6월 중 증원규모를 추가해 확정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 현장에서 국민과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시적인 정책성과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IMG::20180530000037.jpg::C::480::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공공기관 회의에서 백운규 장관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8-05-30 10:40:09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항로표지분야 국제표준 개발 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항로표지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과 프란시스 자카리(Francis Zachariae) 국제항로표지협회 사무총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그동안 양측은 전 세계 항로표지 발전과 항해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술표준 및 관련 규정 마련, 개발도상국 항로표지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우리나라에 항로표지 정보 국제표준(S-200) 개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국제표준 개발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표준(S-200) 개발 ▲국제표준(S-200) 구현을 위한 검증 지원 ▲해상자원 식별 번호(MRN) 관리체계 개발 ▲국제항로표지협회 사무국 기술협력관 파견 등에 대해 상호 간 지원 및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신 해수부 항로표지과장은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항로표지의 국제표준을 차질 없이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로표지분야의 해외 수출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5-30 10:05:4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