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적자금 회수율 68.5% 수준…1분기 435억원 감소

올해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이 435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올해 1분기까지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며, 현재 115조5000억원(회수율 68.5%)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중에는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등으로 201억원이 증가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한화 측에 636억원을 반환하는 등 회수 금액이 435억원 줄었다. 공적자금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투자신탁사, 보험사 등이 대거 부실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7년 11월 조성됐다. 한편, 회수율은 2013년말 63.4%, 2014년말 65.2%, 2015년말 66.2%, 2016년말 67.8%, 2017년말 68.5% 등으로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8-06-04 12:58:32 유재희 기자

한·중·일·러 4개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머리 맞댄다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러 4개국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2018년 NOWPAP-TEMM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관련 NGO등 내·외국인 60여 명이 참석한다. NOWPAP(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은 유엔환경계획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해온 지역협력프로그램이다. TEMM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로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1099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환경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가 함께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의 해양쓰레기 관련 실무자 회의와 연계해 열리고 있다. 첫 날인 4일에는 한·중·일·러 각국의 해양쓰레기 관리현황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2008년부터 실시해 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 등 저감정책을 통해 어업·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감소한 성과 등을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주간(5월 28일~6월 5일)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워크숍 참석자, 학생, NGO 등이 참여하는 연안정화활동을 해운대 해변 미포선착장 인근에서 실시한다. 정화활동 시 물통(텀블러)을 배포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안정화활동 이후 5일 저녁부터 6일 오전까지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해양쓰레기 지역협력계획(RAP MALI: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연락관 회의가 진행되며, NOWPAP 사무국 및 지역활동센터의 현황보고, '해양쓰레기 지구 파트너십' 발전계획 이행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묘인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상 해양쓰레기 문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관리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은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과 해수부,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한다. [!{IMG::20180604000040.jpg::C::480::지난 5월 2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모두모아 봉사대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04 11:39:13 최신웅 기자

해수부, 국제인증 지원 사업 통한 국내 최초 수산물 ASC인증 추진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상 업체 선정 결과를 이달 5일 발표하고, 중소 업체의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에는 89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등 관련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인증(ASC, MSC-COC 등), 친환경 인증(USDA-NOP, Organic EU 등), 품질규격 인증(FSSC22000, SQF 등), 할랄인증, 코셔인증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증을 중심으로 최종 47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업체에는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인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고비용과 높은 기준으로 취득이 어려웠던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인증'을 지원하게 돼 빠르면 연내에 국내 1호 ASC 인증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ASC인증은 일본·미주·유럽의 소비자들에게는 친숙한 인증으로 대형할인마트, 유명호텔 등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식별 코드를 통해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ASC 외에도 우리 수산물과 가공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인증에 도전하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다수 지원을 받게 돼 수산식품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 보조기관인 (사)한국수산회와 함께 국제인증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출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노진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국내 관련 업계가 ASC와 같은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제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04 11:02:14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 추진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한 '여름철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장마 이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몇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식량·원예, 축산, 수리시설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해 기상상황을 상시점검 할 예정이다. 또 태풍 및 집중 호우시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현재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7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이달 말까지 조기 완공해 침수피해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특보 발령시 해당지역의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해 농업인 스스로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발생시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업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각 기관과 농업인은 이번 여름철 대책에 따라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6-04 11:01:45 최신웅 기자

한은 "전세계 보호무역 강화에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2012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이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하면서 국가 간 가치사슬 확산이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전 세계 GVC 참여도는 지난 2008년 14.1%를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했다. GVC 참여도는 세계 GDP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GVC는 제품의 설계 및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일컫는다. 지역별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GVC가 약화됐다. GVC 참여유형별로는 국가 간 분업 정도가 높은 복합 GVC가 더 약화됐다. 지난 2001년에서 2008년 중 선진국 및 신흥국은 각각 4.4%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지만 2012년에서 2015년 중에는 각각 0.2%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베트남이 8.2%포인트, 한국이 3.2%포인트, 중국이 2.5%포인트 등으로 하락했다. 아시아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후방참여(해외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크게 약화된 반면 서비스업의 참여도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제조업의 후방참여도는 전기·전자(-3.1%포인트), 금속제품(-1.6%포인트), 섬유·가죽(-1.6%포인트) 등 급락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가 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이 저해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이 제약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에서 2017년 중 관세 및 비관세 무역제재 건수는 2009년에서 2011년 대비 연평균 219건 증가한 반면 자유무역 조치는 108건 증가에 그쳤다. 수입관세율은 1990년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2000년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최근에는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 기조 확대는 국가 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을 제약한다"며 "GVC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이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변화하면서 제조업의 글로벌 수직적 분업이 약해진 것도 GVC 약화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신흥국의 임금 상승, 선진국의 생산공정 자동화 등으로 생산비용 격차가 줄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축소된 점도 GVC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전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GVC 약화의 배경에는 주로 경제구조 변화, 생산비용격차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전의 확장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GVC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 등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하는 한편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GVC 확산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06-03 15:25:24 이봉준 기자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 기간은 지키고 신뢰도는 높인다

정부는 3일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구성됐다. 우선 시험·검사 준수와 관련해 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해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채용 및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둬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03 14:04:27 최신웅 기자

늘어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대책마련 시급

매년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18만톤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년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전체 18만톤 중에서 약 7~8만톤 가량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수거되지 못하고 남은 약 10만여 톤의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까지 145.9톤/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양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쓰레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를 섭취한 어패류를 인간들이 섭취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해양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약 480만톤에서 127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이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쓰레기를 예방 및 획기적 저감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외국은 재활용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게 KMI의 설명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업용 쓰레기를 수집, 분류, 재활용하는 'EUfi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해 유럽 9개국에서 폐기물 수집·분류시설과 재활용 공장을 연계해 폐어망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폐어망에서 금속을 제거한 후 남은 폐합성수지를 소각 처리해 회수한 열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일본은 폐스티로폼 부표를 펠렛으로 가공해 해조류 자숙용 보일러 혹은 족욕탕용 보일러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료로 한 운동화, 선글라스, 스케이트 보드 등 업사이클링 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추출한 원사로 제작한 수영복, 운동복 등이 상품화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재활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협의회'를 설립해 재활용 기술 및 정책개발,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정 KMI 전문연구원은 "공공 주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전문기관 설립 및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을 하여야 하며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체가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현재 해수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어구관리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만큼 될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IMG::20180603000053.jpg::C::480::지난 5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서부두에서 해군 2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이 해경, 해양수산청, 해양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양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합동 해양정화활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03 12:39:11 최신웅 기자

산업부-특허청, '프로젝트 R&D' 공동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도입된 '프로젝트 R&D(Project-R&D)' 과제를 양 부처가 공동 지원한다. 프로젝트 R&D 과제는 공동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 특허, 연구개발(R&D), 사업화를 묶음으로 제공해 기업간 자발적·수평적 협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업 5개사 이상, 지원기관 1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양 부처의 공동지원 방침에 따라 이번 과제는 한 번의 신청 및 평가로 특허분석부터 연구개발(R&D),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산업부는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R&D), 사업화등에 과제당 2년 간 최대 8억원을, 특허청은 연구개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적재산권-연구개발(IP-R&D) 전략 컨설팅에 과제당 1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단지 내 산·학·연 협력이 정부 지원 아래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과제는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해결형' 협력모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개별기업 단독으로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를 다수 기업이 협업해 진행함으로써 비용 절감, 경영자원의 공유,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산업부-특허청 간 협업을 통해 과제 기획단계에서 면밀한 특허 및 산업 분석이 가능해져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과제 참여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미니클러스터 전체 경쟁력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공통으로 필요한 특허전략은 참여기업 외에 미니클러스터에도 제공해 해당분야 전체 기업군에 공유해 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향후 특허분쟁을 피하고 최소한의 특허전략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기술개발 흐름은 물론 선도업체의 전략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라며 "중소기업 공통 기반기술의 특허전략으로 기업군 전체의 지적재산권(IP) 경쟁력을 높여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젝트 R&D 과제 선정 공고문은 산업부(www.motie.go.kr), 특허청(www.kipo.go.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03 11:41:11 최신웅 기자

국표원, '2018년 해외 기술규제 현장 컨설팅' 사업 추진

정부가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18년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식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해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기술장벽 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67%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고 88%가 국가적 대응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에 국표원은 올해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과 관련 시험인증기관(KTC, KTL)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과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전문가에 의한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컨설팅 분야는 수출국의 시장, 규제동향 등 일반 정보제공부터 수출 품목의 시험인증/통관절차 등 기술자문과 해외인증획득,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포함해 외국과의 협상을 통한 애로해소 및 무역기술장벽(TBT) 직무 교육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도한 인력과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접점이 있는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정기 수요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외국의 기술규제는 사안의 성격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없이 현장 컨설팅을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03 11:16:15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와 공동으로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한국농촌건축대전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주제로 결정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65세이상 고령자, 청년귀농인 등에게 문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aise.go.kr/ruralarchi)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우수작 및 입선작의 전시와 시상식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당선작들을 향후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농촌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IMG::20180603000028.jpg::C::480::}!]

2018-06-03 11:16: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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