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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년) 수립

앞으로 수산물 처리 전 과정의 위생 상태를 높이는 '거점형 청정 위판장'이 전국 10곳에 조성된다. 또 정부가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을 수립하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최근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양가치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수산물 유통분야는 시설의 노후화와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양륙-선별-위판-배송)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10개 수산물 거점지역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에게는 관련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전국 수산물 산지 거점에 거점유통센터(FPC)를 조성하고, 주요 대도시 권역에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를 구축해 산지위판장-FPC-FDC-소비지(도매시장, 대형마트 등)를 연계하는 전국단위 '신(新)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FPC는 총 10개소, FDC는 6개소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종별·지역별로 상이한 어상자와 소포장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존 플라스틱 어상자의 문제점(미끄럼, 뒤틀림 등)을 개선한 어상자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품질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로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 증가하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수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통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606000040.jpg::C::480::}!]

2018-06-06 11:01: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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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으로 대형 교통사고 막은 손호진氏, 'LG 의인상' 받는다

LG복지재단은 지난 2일 충남 보령시에서 맨몸으로 사고 차량을 막아 세워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손호진(35)씨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손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보령시 동대사거리에서 승합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한 바퀴를 구른 뒤에도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손 씨는 망설임 없이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고, 의식을 잃고 조수석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발견했다. 운전자를 깨우기 위해 승합차 앞뒤를 오가며 소리쳤지만 반응이 없었고, 결국 조수석 창문으로 뛰어올라 기어를 바꿔 차량을 극적으로 멈춰 세웠다. 멈춰선 차량 앞쪽에는 교차로와 내리막 구간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손 씨가 구조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던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든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라는 故구본무 회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의인들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77명이다.

2018-06-06 11:00:00 구서윤 기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는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49개 책임운영기관 중 최소규모 조직인 인재개발원은 전 직원이 기관의 비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직, 인사, 재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재개발원은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성과중심의 미래핵심 인재육성 ▲양방향 소통·창의 교육기반 구축 ▲자기주도형 혁신교육 ▲조직전환 혁신활동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 왔다. 또한 해양수산 교육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태블릿PC 교육 운영 시스템 도입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강좌를 열고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김장 김치와 수산물 도시락을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됐다. 지승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의 기반이 되는 해양수산 인재 양성에 힘쓰고, 국민과 소통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05 10:44:20 최신웅 기자
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긴 시간 앉지 못해 족부 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이달 중 47개 지방 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6개 지방청 주관하에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소개, 사업장별 모범 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 등을 할 예정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 등도 제작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한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한 판매직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방법도 수록된다. 노동부는 오는 9∼10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한 건강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 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4 15:52: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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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문턱 높아지나…상호금융도 깐깐한 DSR 적용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출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들이 주 고객이란 점에서 체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상호금융도 깐깐한 DSR 적용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기존 다른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의 경우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3월 말께 DSR을 도입했고,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 타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됐다. 다음달 23일 DSR을 시범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한다. DSR 적용 대상이나 소득산정 방식에서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뒀지만 큰 틀에서 깐깐한 대출심사를 빠져나가긴 힘들다.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DSR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는 정책자금과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포함되면서 대출문은 크게 좁아진다. 정부는 일단 상호금융권 DSR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이나 금고가 여신심사 전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대비해 상호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TI'도 도입한다.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80%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도 강화 최근 빠르게 늘어난 개인사업자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대출비율(LTI)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이 넘는 조합과 금고는 업종 편중리스트 통제를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업종을 선정해 한도관리를 해야 한다. LTI는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소득 대비 대출을 평가하는 여신심사 지표다.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라는 대출규제가 더 추가된다. 앞으로는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2018-06-04 15:50: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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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 삶의 질 만족도, 10점 만점에 평균 6.4점"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7.7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문체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별로 19~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6점, 40대가 6.4점, 50대가 6.3점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5.9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만족도는 6.0점으로 4인 가구의 6.6점, 5인 이상 가구의 6.3점보다 훨씬 낮았고, 2인 가구의 6.2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1인 가구는 1세대(부부) 가구 6.2점, 2세대(부부 + 자녀) 가구 6.5점, 3세대(부모 + 부부 + 자녀) 가구 6.6점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층은 5.5점으로 300만~399만 원 소득층(6.3점), 600만~699만 원 소득층(7.2점)보다 각각 0.8점, 1.7점이 낮아 가구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6.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8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7.7점으로 종합 평균 6.4점보다 1.3점 높았고, 2점 이하라고 응답한 국민의 평균점인 2.8점보다 월등히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다. 분야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7.9점), 건강·의료(6.7점), 자녀양육·교육, 주거환경(이상 6.4점) 순이었으며,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이상 5.8점), 문화·여가생활(5.6점) 만족도는 평균점을 밑돌았다. 건강·의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일자리·소득은 왕성한 경제활동 계층인 30~4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낮았다. 삶과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의료, 일자리·소득 등이었다. 국민들은 건강·의료(57.2%), 일자리·소득(49.4%)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보장·복지(30.2%), 자녀양육·교육(28.5%), 자연환경·재난안전(2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의료는 60대 이상(71.7%), 일자리·소득은 19~29세(72.9%)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문도 일자리·소득(36.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보장·복지(30.4%), 건강·의료(10.4%)를 꼽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8개 부문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가 삶의 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이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604000084.jpg::C::480::8대 영역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기준)./문화체육관광부}!]

2018-06-04 14:35: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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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공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단, 대학 등과 공간적 연계를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단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14개 시·도는 공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혁신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구와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등 지역에서 자체 설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정책·입지·투자·연구개발(R&D)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활용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후 2차, 3차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수도권 못지않은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나침반이 되는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지역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604000078.jpg::C::320::국가혁신 클러스터 개념도./산업통상자원부}!]

2018-06-04 14:34: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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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美금리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야기"

- 한은 BOK국제컨퍼런스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최근 미국의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난 2013년 긴축발작(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당시 미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서 신흥시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됐다"며 "향후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이 같은 불안이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긴축발작은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을 통해 신흥국 통화 가치 및 주가, 채권 등이 급락한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예견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의결문을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금리 조정 시 1순위 고려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월 미 금리 결정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오는 12~13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6월 위기설'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통화 가치 급락 등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지난달 들어 21.1% 하락했고 외환보유고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있다. 터키 역시 리라화 가치가 지난달 한 달 새 12.6%나 급락했다. 이 총재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가 제로(0) 하한에 도달했을 때 대규모 자산매입이나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04 13:04:4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