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생활SOC에 8조7000억 투입… 일자리 확충 기대

정부가 내년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7일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에 따르면 내년 생활 SOC에 올해의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어났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생활 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며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도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도 200개소 더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고용인지'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며 "지역 밀착형 SOC의 방점도 지역 일자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