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⑤ 경제성장과 혁신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1년간 펼친 정책들은 분배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장차원에선 낙제점이었다는 것.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며 앞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요인으로 떠올랐다. 분배정책과 기업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접근이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기술개발, 감세 등 성장정책을 따로 가져가는 가운데 분배정책 측면에서 소득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한국 vs 미국, 정책의 차이가 성장격차 벌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의 경우 2.8%에서 2.7%로 낮아졌고, 2020년은 2.7%에서 2.55%까지 낮아졌다. 올해 성장률을 2.9%라고 가정하면 매년 0.2%포인트씩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살아나는가 싶었던 산업생산은 하락세로 전환했고, 설비투자도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인프라투자 축소는 결국 급격한 투자감소로 이어졌고,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지출은 늘었지만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이달 들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무역분쟁 등 대외 요인도 있지만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개별소비세 감면과 아동 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소비 심리를 지탱하겠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특히 향후 1~2년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8% 였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지만 성장률은 지난 2분기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고, 올해는 3%를 웃돌아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다"며 "미국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켰고, 한국은 인프라투자 축소, 증세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은 2분기 소비증가로 이어졌고, 하반기는 인프라투자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혁신성장이 국내 경제 선발투수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우며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성장의 축으로 내세웠다. 경기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에서 이제 남은 대안은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경제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간 외국 투자기업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던 경직된 노동시장이나 규제환경,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비판 여론에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떤 산업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 정책 가운데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정도만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핵심 선도사업의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R&D)를 도입하고,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과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IMG::20180816000143.jpg::C::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