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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고용·소득분배 완화에 역량 집중"

최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상황과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202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며 "7∼8월 발표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즉시 가능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은 내년 생활 SOC에 올해의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G::20180827000148.jpg::C::540::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7 14:42:1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및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2017년 2분기 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했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해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2018년 5월~7월)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5일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 이상 총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4:41:53 최신웅 기자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 제출…"현행 유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박 의사를 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 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바뀌면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토요일 4시간일 경우)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일 경우) 등으로 각각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측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27 14:41:2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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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세계 최초 김치 유산균 유전체 정량분석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김치 유산균 유전체 정량분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7일 농진청에 따르면 김치의 다양한 유산균 '종'은 물론 '아종(subspecies)'수준까지 특성을 밝히는 정량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또, 김치 유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유산균을 분석하고 아종별 특성도 밝혔다. 아종은 생물분류학상 종의 하위단계로 동일한 종 중에서 주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갖는 집단이 인정될 때 사용된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요거트·치즈·김치·피클 등 발효식품에 쓰이는 유산균으로, 상업용은 물론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 유산균은 아토피 완화와 주름 개선, 보습에 도움을 주며 몸에서 항균 물질을 만들어 포진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산과 담즙에 의한 파괴가 다른 유산균에 비해 비교적 적어 장 내 독소를 없애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유전체 정보를 종합 비교하는 방법이며 종별 생태학적 특성을 한 번에 비교하는 분석법으로는 세계 최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자원을 대량 발굴해 원천 기술과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수 유산균 자원 발굴은 물론, 유산균 활용 기능성 식품 제조 기반 기술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월 국제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장승진 농진청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 연구로 김치 유래 유산균도 아종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를 계기로 김치 유래 유산균이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우리 김치도 세계 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더욱 각광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827000102.jpg::C::540::}!]

2018-08-27 13:32: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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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관 운영

인도네시아에서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참관객들에게 한국 농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기간인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카르타 글로라붕까르노 주경기장 옆 FX 수디르만몰(Sudirman Mall)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한국 농식품 홍보관은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구성해 K-Fresh, Red&Hot, 할랄식품, 인기상품, 미래클존 등 총 5개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복숭아, 배 등 신선과일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수요를 반영해 오미자, 복분자즙 등을 현지인 대상으로 홍보한다. 또한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별 판매·홍보부스 9개를 운영해 쇼핑몰 방문객과 경기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유망 품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고 밝힌 디나씨(28세, 여)는 한국산 복숭아를 시식 후 "딸기 등 한국산 과실류를 좋아하는 편인데, 복숭아는 처음 맛본다"며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앞으로도 구매해서 먹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아시안게임 연계 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아세안 시장에 한국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827000091.jpg::C::540::}!]

2018-08-27 13:31: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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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국내 검출 '방역 비상'

최근 중국에서 가축 질병 바이러스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돼지들에게 위험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확산 시 '제2의 구제역 사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ASF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에겐 감염되지 않고 동물 중에서도 돼지와 멧돼지만 걸리는 감염병인 만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을 여행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대해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4일 돈육가공품 2건(순대1, 만두1)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해당 돈육가공품은 지난 8월 3일 중국 내 최초 ASF 발생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후 검역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출된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분석 결과는 27일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에 따라 선양 등 중국 내 발생지역 여행객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 합동 X-ray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검역탐지견을 중국발 항공기에 집중 투입(기존 161편→개편 201편, 24% 증가)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해 해당지역 지자체 공무원으로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해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후 돼지에 급여토록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마저 유입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돈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 등은 소독, 차단방역,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등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도 ASF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돼지고기를 섭취하되, 반드시 익힌 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람이 ASF 돼지 독감에 걸린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독일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에 따르면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IMG::20180826000090.jpg::C::540::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농식품부}!]

2018-08-26 13:30: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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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리 '30~40대' 일자리 충격… 업종별 전방위 감소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으로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30∼40대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취업자가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방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에서 밀려난 30∼40대가 자영업 경기마저 악화되면서 갈 곳을 잃고 있다는 암울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인구 및 산업구조와 경기 등의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40대 취업자는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모두 38만6514명 감소했다. 여기에 부동산업 40대 취업자 감소폭(-2만9573명), 숙박음식점업 30대 취업자 감소폭(-1만166명)을 더하면 사라진 일자리는 40만개를 넘어선다.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은 편의점이나 옷가게 등 자영업자가 포진한 도소매업이었다. 도소매업에서 30대 취업자는 6만2051명, 40대 취업자는 7만5156명 등 모두 13만7207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원 폐업 등으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30대가 4만802명, 40대는 3만4239명 등 모두 7만504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이 장기화 되면서 제조업 취업자수는 30대가 3만4539명, 40대는 3만619명 등 6만5158명이 줄어들었다. 운수·창고업의 경우에는 모두 3만3852명 감소했다. 다른 산업에 인력알선이나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30대가 1만2980명, 40대는 1만9772명 등 모두 3만2752명 감소했다. 이 밖에 30∼40대 취업자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2만7758명, 건설업에서는 1만4749명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지원이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30대가 2만2360명, 40대는 2만2421명 등 모두 4만4781명 늘었다. 역시 공공일자리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는 30대는 2만8843명 늘었지만 40대는 1만9712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수는 정보통신업에서 4만4643명, 금융및 보험업에서 4만3279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2만4346명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30∼40대 취업자수는 30대가 9만693명, 40대가 14만6911명 각각 줄어 모두 23만7604명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30∼40대 취업자가 전방위로 줄어드는 데에는 경기요인이 크다"면서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30∼40대를 받아줄 산업이 없어서 고용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연령별보다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MG::20180826000053.jpg::C::540::지난 20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에서 열린 '일구데이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6 13:30:0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