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무부, 태국 정부와 불법 체류 문제 적극 협력 추진

법무부가 태국 노동부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박상기 장관과 아둔 쌩씽깨우(ADUL SANGSINGKEO) 태국 노동부장관은 서울 법무부에서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및 불법 고용주 관련 정보 공유, 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태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둔 장관은 양국간 인적 교류의 선순환을 위해 태국 정부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태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건설업에 대한 집중단속, 관련 브로커 및 고용주 엄정 처벌,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8-09-30 08:59:14 최신웅 기자

김규환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 심각"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총 284건의 사고로 총 302명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93.0%(281명)이 협력사 직원인 것 나타났다. 또한 협력사 직원 중에서도 하도급사 직원이 60%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했다. 2010년 이후 원전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전체 사망자 13명은 모두 협력사 직원들이었다. 사망자들은 작업 중 질식, 추락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사고자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으로 원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며 "소속에 관계없이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28 08:32:16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 이사국 재선임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네덜란드, 러시아 등을 제치고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이사국으로 재선임됨에 따라 2009년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4차례 이사국에 진출하는 등 국제 표준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캐나다 등과 표준·인증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사우디 표준화기관(SASO)을 만나 최근 사우디의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으며, 사우디 현지에 '에너지 효율 기자재 분야' 시험소를 건립하는 데 대한 긍정적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캐나다 표준화기관과 9월 만료되는 양국 표준화협력협정의 갱신을 협의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호 협력하고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이번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시 선임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제표준 제정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10월 2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8 08:32:06 최신웅 기자

정부, 구제역·AI 방역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시 산업 피해 외에도 방역 활동에 따른 국민 불편, 지역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철새가 도래하고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많은 가금 농장이 철새 이동경로 상 위치하고 시설도 열악해 AI 차단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AI·구제역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AI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며 돼지 상시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 사육 제한 등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에 미비점 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9-27 18:02:13 최신웅 기자

한미약품 폐암 신약, 혁신신약 가능성높여..임상2상 중간결과 발표

한미약품이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최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포지오티닙의 최신 임상 중간결과를 구연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구연 발표된 내용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임상 2상 중간결과로, 상피세포 성장인자인 EGFR 와 HER2 엑손20 변이 환자군 대상으로 시행된 가장 큰 단일 임상 데이터다. 포지오티닙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EGFR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부분 반응률(PR) 55%,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median PFS) 5.5개월을 나타내는 등 우수한 항암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객관적 반응률(ORR)의 경우 기존의 치료제는 8% 미만, 2차 치료제는 19% 미만인데 비해, 포지오티닙은 43%로 도출됐다. 현재 19명의 EGFR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1년 넘게 포지오티닙을 복용 중이다.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도 초기 반응률 50%,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 5.1개월로 우수한 약효가 관찰됐다. 가장 흔한 EGFR 관련 독성반응은 피부 발진, 설사, 손톱주위염이었다. 용량 감소가 필요한 환자는 60% 가량 되었으며 치료 중단 케이스는 미미한 수준인 전체 환자의 3%에 불과했다. 포지오티닙은 현재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코호트 연구, 기타 고형암 연구 등 다양한 글로벌 임상에서 환자등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존 헤이맥 박사는 "현재 19명의 EGFR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1년 이상 약물 투여가 진행되고 있다"며 "포지오티닙은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는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을 타깃으로 한 치료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포지오티닙 연구는 폐암 혁신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펙트럼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포지오티닙의 상용화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7:30:42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美 FDA에 SB5 판매허가 신청

삼성바이오에피스가 SB5(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SB5의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FDA에 제출한 SB5의 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완료 된데 따른 것이다. SB5는 미국 애브비(AbbVie)의 자가면역질환(Anti-TNF-α)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20조원에 달해 애브비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계 판매 1위 바이오 의약품이다. 휴미라는 류머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척추염, 건선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유럽에서 지난해 8월 SB5의 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10월에 유럽에서 마케팅 파트너사인 바이오젠 (Biogen)을 통해 SB5를 판매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SB5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애브비와 특허 관련 분쟁을 합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유럽은 올해 10월, 미국은 2023년 6월부터 SB5의 판매가 가능하다.

2018-09-27 17:30:33 이세경 기자

식약처, 배탈 일으킨 다이어트 음료 조사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음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27일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으로 채택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1325건으로 가장 많았던 제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검사해달라는 청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외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별 검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2018-09-27 17:30:11 이세경 기자

자산운용업계, 사모펀드 체계 개편 "긍정적"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업계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27일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학계 등의 패널들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투자기회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외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등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개편방안에 토론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업계 및 학계 패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규제 완화를 모두 추구하는 묘수"라며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해외 사모펀드와 조금 더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아직 PE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고 본다"며 "PEF가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서 전문투자자 등록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를 100인 이하가 아닌 제한없이 받게 하고 등록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투자자 등록을 원하는 투자자가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업자를 통해 재산과 금융잔고, 소득에 대한 간단한 서류만 내면 통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PEF 투자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과 산업의 주기가 짧아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M&A를 활성화하는 시장 흐름이 열리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 PEF에 기업들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들어가면 벤처캐피털(VC)과 PEF 사이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27 17:29:23 유재희 기자

한경연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 애플보다 커졌다…법인세 인상 때문"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표기업 법인세 부담이 미국 경쟁 기업보다 커지며 법인세 부담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 등 3개 업종에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1위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을 분석한 결과로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서 법인세 부담 비중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견준 법인세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한경연이 한국 기업의 반기보고서와 미국의 10-Q 연결손익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3.8%에서 올해 상반기 28.0%로 올라갔다. 반면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같은 시기 28.0%에서 14.0%로 줄어 두 기업 사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6%에서 24.9%로 늘었지만 미국 포드자동차는 24.9%에서 13.9%로 줄었다.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의 법인세 부담이 28.2%에서 31.0%로 오르는 동안 미국 누코어의 법인세 부담은 31.0%에서 23.5%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 간 법인세 부담 역전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금융사와 합병·분할기업, 적자 기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준)을 제외한 상장사 450개 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이들 450개 사의 영업이익은 2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7.3% 늘어났지만 법인세 부담 증가율은 49.3%였다. 영업이익이 총 13조3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부담이 5조3000억원 증가해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 부담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들 450개 사의 영업이익이 2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비용은 8000억원 늘었다.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인데도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포인트 높아졌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연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상반기에는 1500억원) 50곳을 추려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으나 법인세 비용은 58.5% 증가했다. 이들 50개 사에서 증가한 법인세 비용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천억원)의 98.1%를 차지했다. 이 50개 사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1%로 3.6%포인트 높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8-09-27 15:08:55 안병도 기자

암호화폐거래소도 룸살롱처럼 벤처기업 'NO'

암호화폐거래소로도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앞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만 벤처기업에서 배제됐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거래소도 룸살롱,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벤처특별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코스닥 상장을 위한 등록심사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우대 등 우대제도가 많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벤처기업과 같은 세제, 금융, 상장특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전문 인력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배제한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해킹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아서다.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까지 인증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혁신성장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계속돼 왔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엔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이 미취학·결석 학생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아울러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8-09-27 14:2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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