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파키스탄 첫 수출

우리나라 젖소 및 젖소 정액이 앞으로 파키스탄 수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키스탄 검역 당국과 한국산 젖소 및 젖소 정액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의 수출 시장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파키스탄으로의 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 타결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파키스탄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초 국내의 구제역 발생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 측이 제시한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 등을 지난 9월 13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우리 낙농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 희망업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은 이르면 올 11월에 젖소 정액 3000두 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000에서 2만여 마리 분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의 우수한 씨 젖소 종자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향후 젖소와 연계 된 동물약품과 성(性) 감별키트 등 낙농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 낙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7 14:02:06 최신웅 기자

노동부, '2018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8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장애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28개사를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10개~15개소로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장애인고용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해 널리 확산하는 차원에서 약 2배 많은 28개소를 선정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우선, ㈜이랜드월드는 의류유통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2083명 중 51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4.8%)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49명(중증장애인비율 96%)이나 된다. 의류·악세서리 분류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인탑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769명 중 30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6.9%)이며, 이중 23명이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76.7%)이다. 휴대폰차폐시트 조립, 검사 등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해 5명을 채용하는 등 최근 3년간 48명의 장애인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통해 장애인고용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4:01:56 최신웅 기자

성윤모 산업부장관, 자동차 부품기업 '(주)우리산업' 현장 방문

성윤모 신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 이후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성 장관은 27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주)우리산업'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주)우리산업은 1989년 설립 이후 그간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전기차 부품업체로 발 빠르게 전환에 성공한 강소 부품업체다. 특히, 이 업체는 친환경차 공조 부품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국내 현대모비스 뿐만 아니라, 미국 테슬라, GM, 포드 등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날 성 장관은 김정우 대표 등 경영진 및 천안 공장의 생산라인 담당자, 연구인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산업은 한국GM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의 급성장, 미국 232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자동차를 포함한 주력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성 장관은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전반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현장방문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3:18:05 최신웅 기자

한반도 훈풍 타고, 공공기관들 '남북 경협' 채비 갖춘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향후 열릴 '남북 경협'을 위한 채비를 서서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순방하는 기간 비핵화를 천명한 북한에 대해 화답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가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는 뜻에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남북경협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보중앙회는 1단계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필수품과 연관성이 큰 업종 위주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운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단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이 수월한 지역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지속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재보증을 통해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신보중앙회는 원보증을 북한 정부가 하되 재보증은 사업 초기 남한 정부가 맡는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경협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여서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보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도 남북경협 구상에 한창이다. 코트라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주재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대북 교역·투자 기업 조사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일찌감치 대북사업 밑그림을 그려놨던 에너지 공기업들도 사업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를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도 세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북사업 준비팀을 가동,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각종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개성지사와 남북경협센터를 신설했다. 또 개성공단 내 제1 아파트형 공장(제1 지식산업센터) 재개와 함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 아파트형 공장(제2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2018-09-27 13:12:17 김승호 기자

유진그룹 계열 한일합섬, 中 상하이 국제섬유전 참가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한일합섬이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영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상하이 추계 인터텍스타일 국제섬유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상하이 인터텍스타일은 중국 내수시장을 비롯해 미주,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소재 전시회다. 올해는 각 국에서 4538개 글로벌 패션소재기업들이 참가하고, 7만8000여 바이어들이 참관할 예정이다. 한일합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패션소재협회가 공동주관해 마련한 한국관에서 주력제품인 국내 최초 아크릴 섬유 'HANILON(한일론)'을 비롯해 'ELEX(엘렉스)', 'Voltlon(볼트론)'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그 동안 국내에서만 판매해 오던 'ELEX', 'Voltlon' 원사 및 원단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LEX'는 전자파 차폐, 정전기 방지, 항균, 소취, 축열 등의 기능을 가진 프리미엄 원사다. 정전기로 인해 제품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기 생산공정의 작업복이나 제전 장갑은 물론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방지하는 내의 등에 사용된다. 지난 10년간 군용 동내의, 양말 등 군용품 납품을 통해 기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Voltlon'은 기존 전도성 원사의 높은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컬러를 구현해 범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원사의 혼용률에 따라 항균 및 소취기능, 정전기 방지, 전자파 차폐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내의, 침구류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한일합섬 관계자는 "한일합섬은 원사와 반제품인 원단까지 바이어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국제섬유전을 통해 중국은 물론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 시장 바이어들을 만나 수출을 위한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09-27 13:11:13 김승호 기자

중진공 태백글로벌연수원, 'Work Therapy' 과정 참가자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강원 태백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일과 삶이 균형잡힌 근무환경 개선과 임직원의 마음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도록 'Work Therapy'과정을 개설, 오는 10월1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과 가정, 일과 삶의 양립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워라밸(Work-Life Balance)' 통한 업무몰입도와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2박3일로 개설된 본 과정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푸드테라피(Food Therapy) ▲자존감을 높이는 마인드 디톡스(Mind Detox) ▲단전호흡법과 명상기법 체험 ▲태백 자연문화 체험 등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태백 자연문화 체험'은 강원도 태백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접목시킨 글로벌리더십연수원만의 특별 프로그램으로써 도심 속 연수원에선 느낄 수 없는 심신의 치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수는 10월24일부터 26일까지로 참가비는 23만1000원이다. 단 지방 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여성기업은 16만5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리더십연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9-27 12:00:00 김승호 기자

일반보험·부동산신탁 경쟁도 '저조'…내달 추가인가 방안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업계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일반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 등의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부동산 신탁업 및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시장집중도지수(이하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시장집중도를 나타나내는 수치로 1500보다 작으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1500과 2500사이면 다소 집중,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으로 본다. 먼저 보험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즉 화재·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은 HHI지수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이 시장에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로 유지됐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평가위는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계열사 간에는 비경쟁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 손보사로 일반보험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의 경쟁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대부분 100%를 초과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으며, 만기 2년이 넘는 장기손보도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명보험시장 역시 HHI지수가 994로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평가위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기업의 생활·사업에서 우려되는 위험을 보장하는데도 경쟁도가 낮다"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신탁업 역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식탄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다. 이중 차입형 토지신탁 HHI가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가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26 14:53:01 유재희 기자

가라앉는 제조업 생산능력… 5달 연속 역대급 감소폭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다섯 달 연속으로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며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현장의 고령화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6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다. 생산능력지수는 인력·설비·조업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는 2015년 연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것으로, 7월 지수는 3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6% 증가에 그쳤다는 의미다. 전년 대비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3월부터 매달 감소 폭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 3월 지수는 102.9로 1년 전보다 0.6% 감소했다. 기존 기록인 작년 12월 -0.5%를 깼다. 3월 이후 매달 감소 폭은 4월 -1.0%, 5월 -1.0%, 6월 -1.1%, 7월 -1.3%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조선·해운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와 자동차가 속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작년 11월 105.9까지 찍었지만 12월부터 계속 감소해 지난 7월은 101.5까지 떨어졌다. 특히, 산업현장의 고령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과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 중 55∼79세는 전체 취업자의 19.2%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3년 5월과 비교하면 6.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4.9%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구조 개편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다수 경제주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의도했던 산업구조 개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다.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세질 경우 자칫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 속에서도 고용 상황,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구조 개편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취지에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926000050.jpg::C::540::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의 한적한 모습./연합뉴스}!]

2018-09-26 12:04:25 최신웅 기자

소상공인 위한 '결제수수료 0% 시대' 내년 본격화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수수료 0% 시대'가 내년부터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일명 '제로페이'를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 확보 등 4대 기본원칙을 확립했다.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 4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 등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올해 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연매출이 6억7900만원, 영업이익이 290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만 900만원으로 영업이익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6억8500만원, 영업이익이 2300만원인 빵집 프랜차이즈는 카드 수수료만 연간 1200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간단계를 없애면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편결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경우 QR코드를 도입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NFC, 음파방식, 홍체나 지문 등 생체인증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결제사업자 앱을 통해서도 결제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편결제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민간의 도서 및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제로 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제로페이'로 이름붙여진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국민들로부터 공모해 최종적으로 명명한다는 계획이다. 응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2018-09-26 12:00:00 김승호 기자

KMI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항만내 부두시설에서 일하는 항만근로자들의 산업재헤율이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항만은 한 국가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관문으로 항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부두는 1주일 이상 작업이 정지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아 산업재해 노출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해 세밀한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는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MI는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및 전담 기능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됐지만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MI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업무 한계를 메워주면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KMI는 "영세한 항만하역관련 산업 및 노동단체, 운영사에 항만안전관리의 부담을 지우는 대신 안전관리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해 국가가 안전관리 비용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926000042.jpg::C::540::}!]

2018-09-26 11:36: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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