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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70→90%…"주담대 많아도 연금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노후를 준비하는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대출금 상환과 주택연금 수령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과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주담대를 모두 갚아야 해 큰 목돈 없이는 어려웠다. 2016년 출시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 한도가 70%여서 주담대 비중이 큰 집에 사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고, 주택연금도 매달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활용하도록 허용한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이 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 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한도를 3억원으로 개편한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이 3억원 있더라도 중도금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돼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거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된다.

2018-09-18 14:59:5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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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붉은불개미 발견… 중국산 석재서 나와

대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다시 발견돼 환경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발견 및 신고해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장해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위치를 추적 중에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이달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MG::20180918000149.jpg::C::540::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8 14:23:40 최신웅 기자
산업부, 인도 규제당국자 초청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인도 규제당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 인도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인도 표준국 인증담당자와 우리 수출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인도의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국가다. 하지만, 최근 인도정부가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소비, 품질·안전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인도 표준국 인증책임자로부터 직접 듣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인도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도의 규제정보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하는 한편, 불명확한 규제지침 또는 과도한 인증 소요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표원과 인도정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규제당국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 등을 계기로 규제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표원은 개도국의 규제가 전세계 규제의 8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신흥시장의 개도국들과 규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RA) 약정을 체결하고 중동국가(GSO)와 규제협력(MoU)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규제대응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8-09-18 14:09: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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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좋은 못난이 복숭아, '수제 맥주'로 변신

#강원도 춘천의 한 복숭아 농가. 올 여름 폭염으로 당도는 높지만 모양이 고르지 못한 복숭아 생산이 크게 늘었다. 과일은 맛만큼 겉모양도 중요한터라 시름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 중 시장에 유통하기 어려운 복숭아를 상품화 하고 싶다는 색다른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얼마 후, 복숭아들은 상큼한 맛과 향이 가득한 '수제 맥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 품종 복숭아의 색다른 상품화로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서울의 유명 수제 맥주 양조장과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와 손을 잡고 복숭아 '하홍' 품종의 풍부한 향과 맛을 담은 수제(크래프트) 맥주를 20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당도가 높으면서 신맛이 나 새콤달콤한 '하홍'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천도 품종이다. 이날 선보일 맥주는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팜하우스 에일'(Farmhouse Ale)의 한 종류로 맥주에 입힌 은은한 복숭아 향이 인상적이다. 8월 중순 양조해 발효를 마친 뒤 복숭아 '하홍'을 넣고 숙성될 때까지 3주가량 더 두면 완성이다. 후숙한 맥주는 진한 과일 향과 달콤한 과즙의 풍미를 즐길 수 있어 가공적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 수제 맥주는 출시 후 소량만 한정 판매한다. 관련 문의는 농진청 과수과(☎063-238-6733)로 하면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는 "새콤한 향이 매력적인 '하홍' 품종으로 만든 수제 맥주는 복숭아 향이 진하며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우수해 맥주 마니아뿐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가볍게 마시기 좋은 맥주다."라고 평가했다. [!{IMG::20180918000128.jpg::C::540::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복숭아 '하홍' 품종./농진청}!]

2018-09-18 14:09: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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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준공

부산 영도 동삼동에 22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머물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추진해 왔던 부산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준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2만 톤급 크루즈선은 최대 50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이번에 조성한 전용부두는 길이가 440m, 폭은 45m로 국내에서는 인천항에 이어 2번째로 생긴 초대형 크루즈선 전용부두이며 세계 최대 크루즈선도 충분히 정박할 수 있는 규모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크루즈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로 세계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횟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해 대형 크루즈선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총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해 기존 8만 톤급 부두의 길이를 80m, 폭을 15m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대형 크루즈 전용부두에는 내년 4월경 첫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오는 12월까지 CIQ기관·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전용부두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에 맞춰 기존에 있던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도 증축하거나 새롭게 지을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전용부두에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경우, 탑승객 5000여 명의 관광 및 쇼핑을 비롯해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약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초대형 크루즈선 부두 완공으로 대형크루즈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인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918000119.jpg::C::540::22만 톤급 크루즈 선박 'Allure of the Seas호'./해수부}!]

2018-09-18 14:09: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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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CSIS, 남북정상회담 전망 컨퍼런스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2018 무협-CSIS 리커넥팅 아시아(Reconnecting Asi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개최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미 양국의 정치·외교 전문가와 기업, 정부,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 해빙기류를 맞아 아시아 재연결에 따른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이은선 CJ대한통운 포워딩 본부장, 구형준 현대글로비스 전무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존 헴리 CSIS 회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매튜 굿맨 CSIS 수석부회장, 라인스 프리버스 트럼프대통령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아시아의 물리적 연결을 위한 시발점이며 우리 기업들이 유라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 헴리 CSIS 회장은 "동아시아-유럽 연계 철도노선으로 물동량이 10년 안에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 전환시킨 것처럼 물류 연계는 아시아 지역에 긍정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나섰다. 나 연구원장은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 한국의 성장동력 창출, 남북 경제 공동체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이은선 CJ대한통운 포워딩 본부장과 현대글로비스 구형준 전무도 한국-중국-유럽 철도 연계에 따라 새로운 '철(鐵)의 실크로드'가 개척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지정학'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지정학적 불안으로 겪은 식민지, 분단,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 북한을 묶어내는 지경학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태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획조정관은 "과거 서독이 소련과의 가스관 사업으로 독일 통일을 슬기롭게 이뤄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공동체 구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8-09-18 11:20:5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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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15조5000억원 특별대출·보증 공급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분야 민생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중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기로 했다. 이 밖에 연휴 기간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1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해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한다. 연휴 중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연휴 중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이동점포로는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한다. 또한 연휴 기간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은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2018-09-17 17:31:2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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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업단지, 민간 주도 대규모 스마트공장으로 거듭난다

반월·시화산업단지가 대규모 스마트공장 모델로 거듭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한계성을 벗어나기 위해 총 604억원 규모의 민간 선투자를 통해 반월·시화산단 입주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단공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업단지 민간투자 시범사업' 업무 협약식을 포스코ICT 컨소시엄 및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지인 반월 및 시화, 시화MTV의 3대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민간 대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생산효율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 민간자생적인 스마트공장 확산 모델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다. 산단공은 지난 6월 스마트산업단지 민간투자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반월·시화·MTV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 생산·경영·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기업인 포스코ICT, KT, 한국전력, 장우기계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ICT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포스코ICT컨소시엄은 그동안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던 서비스와는 달리 산업단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최우수 기술제품, 성능 보증 및 최고의 사후관리, 최적의 금융조건으로 구성해 분야별로 파격적인 서비스 조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산 및 경영관리 솔루션 분야는 서비스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분야는 컨소시엄에서 고효율 에너지절약 설비를 선투자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분할상환(민간ESCO 방식)한다. 또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산업단지 전용통신망 분야는 서비스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전용 데이터를 정액 제공하며, 폐수처리 고효율 슬러지 건조기는 차별화된 가격정책을 제공하게 된다. 산단공은 이번 첫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인 '스마트허브 스마트공장 상생협력의 판'을 T/F로 운영하고,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가교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최대 집적지인 반월·시화단지야말로 민간 대기업의 혁신기술과 자금력, 정부의 지원, 산단공의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현재 침체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역량 제고와 스마트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과 기존 대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917000123.jpg::C::540::반월산업단지 전경./한국산업단지공단}!]

2018-09-17 14:33: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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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품질 김치 브랜드에 ‘남도미가’ 선정

올해 최고품질 김치 브랜드로 '남도미가'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김치품평회'에서 ㈜왕인식품의 '남도미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실시해 우수 김치브랜드를 선정·발표해 오고 있다. 김치품평회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위생, 소비자접근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김치관련 전문가 10명과 소비자 패널 6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지자체 및 김치업체가 추천한 19개 김치브랜드를 대상으로 맛, 안전위생, 소비자접근성, 농업연계성 등에 대해 서류평가, 관능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6개 브랜드를 올해의 우수김치로 선정했다. 대상은 전남 영암의 ㈜왕인식품에서 만든 '남도미가'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청북 청주의 ㈜예소담에서 만든 김치브랜드 '예소담'과, 경기 수원의 ㈜풍미식품에서 만든 '유정임 포기김치'가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은 경기 파주 도미솔식품의 '도미솔김치', 전북 진안 부귀농협의 '마이담', 충남 태안 ㈜담채원의 '채가미' 등 3점이 수상했다.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6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각 500만원, 우수상 각 300만원)이 수여되며, TV홈쇼핑 입점 기회 제공 등 판촉활동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언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0917000086.jpg::C::540::제7회 김치품평회 진행 모습./농식품부}!]

2018-09-17 12:20: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