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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5~29인 기업,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다만, 기업 상황에 따라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등 최대 60시간까지 탄력근로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지원 방안은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49인 기업의 경우 7월 탄력·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며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 예측이 가능한 경우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49인 사업장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보기술(IT)·게임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은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업무량 폭증이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무가 가능한 제도로, 재해·재난 수습·예방 등에만 허용해 왔던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명당 월 40만~80만원에 더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을 1~2년간 인건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에 대응,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우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권 실장은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사업장이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6 14:4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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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韓 영화산업 지원위해 팔 걷어

한국영화제작가協과 '상생 파트너십 포괄 협약' 맺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영화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기보 김영춘 이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한국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나선다. 기보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 우수 영화콘텐츠 제작 중소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우수 영화콘텐츠 제작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기보는 협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직접투자,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신탁 등 맞춤형 토탈 서비스를 지원해 영화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09년 9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했다. 또한, 전국 4개의 문화콘텐츠 전담 영업점인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설치해 2021년 5월말 현재 1498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21억원을 지원했다. 2021년도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지원 규모도 1350억 원으로 늘렸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기보는 콘텐츠산업 지원의 퍼스트무버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영화산업을 적극 지원해 '제2의 기생충', '제2의 미나리'가 나올 수 있도록 K-영화의 글로벌 진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6 13:4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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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다

오는 24일부터 7월11일까지 18일간 온·오프라인서 펼쳐져 대기업·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등 참여 권칠승 장관 "비대면 중심 동행세일 추진…판로개척 돌파구" 행사 첫날 서울 세운상가서 개막식…홍보모델엔 박소이 발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나에겐 득템, 모두에겐 보탬'이 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4일부터 7월11일까지 18일간 펼쳐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유통사,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두루 참여해 소비 진작에 나서면서다. 권칠승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올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배달앱 등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해 최대 70%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의 여름세일을 포함해 가전, 가구, 자동차, 의류 등 주요 소비품목 특별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슈퍼·편의점 세일, 전통시장과 상점가 고객 경품 이벤트, 전국 150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전 등 대·중소업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비대면 중심으로 동행세일을 추진하되, 최근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동행세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활력을 되찾는 판로개척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비대면·온라인 할인행사를 더 늘렸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에선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에서 생활·주방용품, 패션·전자, 식품 등을 최대 70~80% 싸게 판다. 또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선 지역의 200여개 농수산, 특산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공영쇼핑, 홈앤쇼핑을 포함한 7개 TV홈쇼핑에서도 행사 기간 441개 상품을 특별조건으로 방송해 소비자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16개 지역 온라인몰이 참여한 대규모 할인행사 ▲6개 모바일 쇼핑앱 기획전 ▲배달앱을 통한 지역 특산물,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 방송 ▲전통시장 150여 곳 온라인 판매전 ▲청년상인 100곳 특별전 ▲사회적 기업 50개사 기획전 등도 펼쳐진다. 동행세일이 동참하는 16개 지역 온라인 쇼핑몰 현황. 오프라인 행사도 다양하게 기획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이 자동차를, 삼성, LG, SK매직, 위니아딤채 등이 백색가전 특별할인전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할인 대상 모델과 가격은 7월초에 개별 회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구회사인 한샘과 까사미아도 제품 세일에 동참한다. 아울러 주요 백화점도 참여해 ▲파트너사 상생 행사 ▲중소기업상품 기획전 ▲여름패션상품 등 시즌오프 할인행사(최대 50%)를 펼친다. 대형마트와 아울렛, 면세점도 캠핑 용품, 여름 건강식품, 농축수산물, 패션제품 등을 싸게 판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동행세일 기간엔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개인 구매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업계 동참을 유도해 농축수산물을 할인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모델에는 아역배우 박소이가 뽑혔다. 박소이는 인기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 '동행세일 득템보템 노래(song)'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이번 동행세일이 모두에게 득템이고 보탬이 된다는 메시지를 연예인 샘해밍턴과 같이 '득템보탬 챌린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등은 동행세일 첫 날인 오는 24일 서울 세운상가 옥상에서 개막식을 열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2021-06-16 11:0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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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남서 미래 모빌리티사업 육성 플랫폼 동참

산자부, 경남도, 지역혁신기관등과 업무협약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지역에서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에 동참했다. 중진공은 16일 경남 창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지역혁신기관 등과 '경남 친환경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기업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구조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1931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는 경남의 경우 주로 자동차 엔진(24.7%), 동력전달(20.5%)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력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진공 등 12곳의 협약기관은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자율적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남지역 소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수 기술 보유기업의 발굴 및 평가부터 금융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술지원 및 연구기관(5곳)에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평가해 추천하면 중진공을 비롯한 금융기관(5곳)이 기술 보유기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을 동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자부는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정책 수립, R&D 과제 발굴 추진 및 미래차 업종전환 기업 지원을, 경상남도는 플랫폼 운영 총괄 및 R&D과제 지원, 수요발굴 및 네트워킹 등을 담당한다. 중점 지원대상은 경남 지역기업 중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 소재·부품·장비 관련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올해 50개사를 발굴해 500억원의 금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역산업혁신을 위해 지역과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이 기관 간 지원사업을 이어달리기식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진공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업무협약이 경남지역 자동차 분야 기업들이 미래차 중심 구조전환 대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6 09:5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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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창업 현장 얘기전하는 '창업소리 기자단' 발족

10명 선발해 12월까지 활동…로컬 크리에이터 등 취재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왼쪽 5번째)이 창업소리 기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진원 창업진흥원이 국민이 직접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전국의 창업기업을 취재하며 창업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국민기자단 '창업소리'를 발족했다. 16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소리 기자단은 최근 창업지원모델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의 현장과 프로그램을 취재하여 지역기반 창업의 가치를 알리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창업정책 및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창업소리 기자단 문하나 기자는 발대식에서 "해녀의 삶을 기반으로 공연과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녀의 부엌 현장을 방문하고, 야놀자와 함께 진행하는 전국 1주 살이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해 지역가치 창업현장을 빨리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다. 창진원 1기 '창업소리 기자단'은 지난 5월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해 총 10명이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자단은 창업정책, 창업기업 우수사례 및 창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활동 등을 취재하고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창업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은 "1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창업진흥원 '창업소리 기자단'이 기관 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국민 소통창구로서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6 09: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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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예산 들여다보니...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등 190개 사업

기획재정부. 사진=자료DB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수는 올해(153개)보다 24.2% 증가했다. 요구액도 올해(5405억원)보다 8.1% 늘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109개(3486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사업이 41개(1337억원), 경제활력 제고 사업이 40개(1019억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학생자살예방지원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국민 20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온라인 선호도 투표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된 사업은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2021-06-15 16:36: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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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관기관, 국방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기보, 기정원, 창진원 공동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약 국방 기술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국방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국방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권칠승 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기술 활용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DD와 중기부 유관 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방기술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Tech-Bridge에 ADD 보유 특허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에 국방기술정보를 제공해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거래중개 및 후속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ADD는 우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국방 R&D 후속 지원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에 앞장선다. 기정원은 ADD 군경력 활용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R&D 가점을 부여하고, ADD의 우수인력이 기정원 R&D 사업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창진원은 ADD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을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본선으로 연계하고, ADD에서 추천받은 국방 분야 전문가의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권칠승 장관은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로 수준이 높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중소기업에 이전이 가능한 기술도 약 4000개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우수 국방기술을 손쉽게 살펴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거래, 기술금융, R&D 및 창업지원까지 다방면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15:41: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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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주52시간제, 정부 "1년 유예 없다"...파장 커질 듯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무제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의 주52시간제 1년 이상 계도기간 요구에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보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계도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또 다시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16일로 연기했다. 다음 달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여·야당과 협의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브리핑을 미룬 것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치권에 주52시간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규모·업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예견치 못 했던 '코로나19'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뿌리·조선업, 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납기일에 맞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기업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대책촉구 관련 5개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사진=뉴시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간,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속을 완화하고, 법 위반 시정기간을 늘려줬다. 고용부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며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뿌리·조선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연근로제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16일 열릴 고용부 브리핑에는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등이 생겼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 기업 대응책 중 하나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근로제를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아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추가 인력 채용 시 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특별연장근로제의 '신고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1-06-15 14:58: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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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 기념행사

5.18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화의 성지인 전일빌딩245와 518민주광장에서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 행사는 전문예술단체인 디딤돌(대표:백진선)이 주최, 협동조합효성(대표:김시아)과 모자이크(대표:임은규)가 공동주관하고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로 백진선(디딤돌)대표가 총괄 기획하였으며, 음악단체들의 공연과 인문학강의(김석웅) 및 5.18관련 사진전시회와 주먹밥 나눔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음악단체로는 이준행지휘자가 이끄는 호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효성청소년오케스트라 및 프로젝트 더울림, 유스필오케스트라(단장:강소라), Canon앙상블이 참여했으며, 전일빌딩245 옥상과 518광장에서 상록수, 아침이슬, 님을 위한 행진곡등을 공연하였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섹소포니스트 임은규(지적장애) 연주자와 피아니스트 정종민 연주자가 함께해 더욱 빛을 발했다. 이날 공연 및 행사는 518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마음을 흔들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주자들이 주먹밥을 준비하여 공연에 초대된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들과 함께 나눔 행사를 함으로서, 41년전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전달했던 주먹밥을 기억하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백진선대표는 '이번 행사는 5.18민중항쟁 41주기를 맞아 광주가 문화예술(음악, 미술,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매년 더욱 성숙된 문화행사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의 전체 행사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시민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2021-06-15 13:50:25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