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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노동자 3명 숨진 '현대건설', 14일부터 본사·전국현장 감독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올해 들어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현대건설 본사과 전국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서는 올해 1월 29일 경기도 고양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3월 11일에는 충남 서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여 동안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총 48건,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시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체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은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세 번째다. 본사 감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 본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인한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지켰는지 여부다.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굴착 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점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와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4 11:34: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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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일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하천변 정화 사업. 사진=뉴시스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4~20일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 내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하구, 연안 그리고 대청댐 등 34개 댐 상류 지역 주변에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비닐류 쓰레기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킨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큰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 폐농약병·폐비닐류 영농폐기물, 초목류 등 방치 쓰레기가 집중 수거 대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올해 처음 참여해 농업용 저수지 안 방치 쓰레기를 치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4일 대청댐 인근 옥천군 석호리를 찾아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친다"며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3 13:15: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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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9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도 늘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청년이 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유사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 고용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3 12:56: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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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취약해진 개인채무자들은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의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 대출이 대상이다. 가계 생계비 차감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가능하다. 단 연체 발생직전부터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을 지원받게 되면 6개월 이상 원금 상환 유예(6~12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지난해 12월부터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또한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조처도 연장한다. 연체 발생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2021-06-13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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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차 '2000원' 좁혀질까...이번 주 노사 최초 요구안 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인상안을 들고 나온 민주노총은 시급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약 2000원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초 4개 사업장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가 위원들 간 상견례 차원이었다면 2차 회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돼 3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3차 회의 때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소 1만원 이상을 예견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 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위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안정적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지난해 최초 2.1% 삭감안을 요구했던만큼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만770원과 올해 수준인 8720원 사이 약 2000원의 격차를 놓고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내년 1만원이 되려면 14.7%를 올려야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또 다시 두 자릿수 인상률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내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바생은 올해보다 4.9% 오른 9147원, 사장은 1.5% 오른 8850원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고용주와 고용원 모두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밑도는 수준을 바람직하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만원 보다 9000원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자영업자를 고려해 낮게 할 것인지 심의 내내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3 11:54: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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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충북대와 지역 강소기업 적극 육성나서

충북대 산학협력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 中企 육성 업무협약' 지난 11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뉴딜 촉진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 기보 이의장 충북지역본부장, 충북대학교 이영성 산학협력단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충북 지역에서 기술 우수 기업 추가 육성을 위해 나섰다. 기보는 지난 11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뉴딜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충북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소재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2018년 7월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 강소특구가 지정됐다.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구성한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스마트IT 부품·시스템을 특화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강소특구 소재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술평가와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공제, 기술보호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해 충북 청주 강소특구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R&D 특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강소특구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등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보 이의장 충청지역본부장은 "기보는 우수한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소특구 소재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북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촉진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3 08:07: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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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硏,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 출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됨에 따라 간판 바꿔…초대 오동윤 원장 지난 11일 서울 대방동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범식에서 (앞줄 왼쪽부터)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동선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연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 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법정 연구기관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지난 11일 출범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승격된 이후 4년 만에 중소벤처 관련 국가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립한 셈이다. 오동윤 초대 원장은 "중기벤처연 출범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확실한 대안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최고 국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위상과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출범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연구를 추진하고 양질의 연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송갑석 의원, 김교흥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그리고 김인호 초대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전임 원장 등이 참석해 연구원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2021-06-13 08:07: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