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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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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發 '통상 전쟁' 본격 대응…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원 공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며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자동차·반도체 관세 부가 계획 발표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며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통칭)' 시장을 목표로 해 현지 네트워킹·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도입,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K-뷰티론' 신설, 주요국에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대응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8 15:0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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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 360조 무역금융 지원 방안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하여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19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는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있다"며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AI 분야 민관 협력을 뒷받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을 언급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8 13:3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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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부터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열린다. 같은날 헌법재판소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열릴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0일 만에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같은날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6:24: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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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트럼프 관세에 "피해 우려기업 지원… 내주 수출전략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대해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해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4:1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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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고용시장 얼어붙어…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용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곧 열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면서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대응플랜을 수립하고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1호 조치로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상황 점검은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1:3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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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안보가 경제, 경제가 민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매년 개최돼 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개발 고도화, 각종 미사일 도발, 사이버 공격,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대남 소음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화재,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등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처럼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올해 계획된 다양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엄중한 시기에 개최되는 오늘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계기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0 16:28: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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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무회의에서 밝힌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하겠다면서,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농협유통 대표이사,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aT 수급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 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한다"며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15%, 경유·LPG는 23%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 추가 투입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 신속 도입 ▲배추·무 등 정부 가용물량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공급 ▲3월 동행축제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석유류·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해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 엄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6 16:0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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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조 규모 배터리·바이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崔 권한대행 "3월 중 국회와 법 개정 협의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인 34조원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막이 오르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장, 배터리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자동차모빌리티협회장, 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연구원장 등 5개 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약 17조원 규모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 규모인 34조원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포함된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플랫폼 '딥시크'의 파장으로 한국 AI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신(新)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4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후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에 3조원 추가 투자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5 16:0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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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2월 중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흘러스 흐름이 멈춰섰다"고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을 알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4 15:05:1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