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며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자동차·반도체 관세 부가 계획 발표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며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통칭)' 시장을 목표로 해 현지 네트워킹·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도입,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K-뷰티론' 신설, 주요국에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대응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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