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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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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앙·지방 재정 '역대 최대' 신속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민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연휴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먼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고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삽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000억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9 14:2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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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사라졌다?" 관저 행방 묘연…경찰 "위치 파악 중"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 중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경찰은 8일 "윤 대통령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경호처 측은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5-01-08 13:4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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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서 "장관들이 각 분야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사명감 가져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정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고, 기업들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초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올해는 비상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 회복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미래 산업 핵심 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발사했다. 해당 비행체는 단시간에 10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포착돼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7 15:2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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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유가족 긴급생계비 10일부터 지원"… 대출 만기·금리 인하도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0일부터 국민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2025-01-07 11:41: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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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퇴임 앞둔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전 블링컨 장관과의 고별 면담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고,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기조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사고기는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으로, 미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연방항공국(FAA)와 보잉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NTSB)을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측으로서는 동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0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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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체포영장 집행, 위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공수처장 포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의 경우 최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강조했다.

2025-01-05 14:02:3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