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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도 추진된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상가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3:00: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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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알루미늄·철강 관세 부과에 " 철강재 국내시장 교란 방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과 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대미(對美)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 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2:5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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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하자 특단 조치… 崔 권한대행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1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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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성과보고회 열어… 김한길 "통합은 서로 다른 생각 존중하는 것"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청(靑) 청(聽) 청(請)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이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된 이 시점에 청년마당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위원 100명의 지난 1년간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위원들에 대한 시상식 및 활동 백서 등도 공개됐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청년 100명은 정치·지역 분과(31명), 경제·계층분과(31명), 사회·문화분과(38명) 등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했다. 이들은 30회의 분과 회의를 통해 총 53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시간 동안에 청년마당은 청년의 시선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써 왔다"며 "이 모든 과정은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 큰 힘이 됐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열린 태도와 변화를 향한 열정은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마당 2기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오승연 위원은 "그동안 인천이라는 지역에서만 생활하던 내 자신이 청년마당 활동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진수 위원은 "아내와 함께 참여한 현충원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가족과 함께 청년들의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나눈 값진 활동"이라고 했다.

2025-03-11 16:3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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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보다 조용한 '관저 정치'… 尹, 탄핵심판 선고 의식했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나흘째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용히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차분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라, 민감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9일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 수석비서관, 안보실 인사들과는 오찬을 했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와는 저녁에 30분간 차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및 체포 이후 여당 인사들과 접촉할 때마다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석방 이후 첫 접촉에서는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입장이 끝이었다. 지난 1월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나는 가지만 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종북 주사파에 단호히 맞설 때 우리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발(發) 여론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차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과 변호인단을 통해 극렬 지지층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다른 윤 대통령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탄핵심판 변론은 종료됐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헌재를 자극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다면 탄핵 찬성 집회 측에 참가자들이 더 많이 모여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 중 다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직접 올라, 마이크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모습이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이번주로 예상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헌재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헌재가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라고 한다. 이에 당분간은 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헌재 선고일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입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체포 등 주요 국면마다 입장을 밝혀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1 16:12: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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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신학기 학교 안전관리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고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늘봄학교 확대(초등 2학년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개 늘려 6만개로 확대하고 라이즈와 연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새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함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1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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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尹, '관저 정치' 재시동?… 與 대권주자들 '난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공식 활동은 어렵지만,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관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은)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사용할 수 없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보고는 금지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간 만큼, 관저에서 칩거하면서도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 머물 때도 육필서신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듯이, 관저에 칩거하면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구속된 이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메시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향한 감사를 표한 것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찬반 세력을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난감해진 것은 야권 뿐만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예측하고 움직이던 여권 잠룡들 역시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구속취소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뿐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구치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여권의 구심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대권 행보에 나섰던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주자들은 이를 의식해 행보를 자제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개헌을 고리로 뭉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탄핵심판 결론도 예단할 수 없기에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어려워졌으니, 개헌을 주장하는 게 가장 비판을 피하기 쉽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5:5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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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52일 만에 석방…구치소 걸어나와 지지자에 허리 숙여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비상계엄 사태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팩스로 송부된 뒤 석방 절차를 거쳐 출소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5시47분께 구치소를 직접 걸어 나오면서 3~4분 가량 밝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명복을 빌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경호차량에서 나와 구치소를 걸어 나올 땐 석방 촉구 집회를 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윤 대통령은 출소 후 법무부 호송차 대신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호위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한 지 30여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도착했다. 관저에 들어서기 전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한 후에는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지만, 탄핵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하거나 참모로부터 업무, 현안 관련 보고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면 당장 외부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계속 관저에 머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9일 대선승리 3주년을 맞는 만큼 예방을 받는 형식으로 측근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구금 중에도 측근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듯 관저에 복귀한 후 금명간 대국민 담화나 입장문을 낼 지도 정치권에서 주시하고 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노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옥중에서 육필서신 등을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를 펼친 것처럼 관저에 칩거하더라도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자 구속취소 청구 31일 만이다. 구속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로부터 체포·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25-03-08 18:33: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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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윤 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법원 용기에 감사"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청하기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해 관저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2025-03-08 18:33:4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