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하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자유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긴급 브리핑 내용. [윤석열 / 대통령]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 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러움과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속보]윤"민주 예산 폭거,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속보]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韓-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MOU(업무협약), 합작사업 등 경제협력을 확대 및 발전하기로 했다. 키르기즈공화국 측은 에너지, 관광, 교통, 농업, 수자원 및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측에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키르기즈공화국이 '그림자' 경제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BC카드' 및 '스마트로'(이상 KT 자회사)와 키르기스스탄의 'CJSC 인터뱅크프로세싱센터' 간의 합작사업 출범도 반겼다. 두 정상은 공공행정, 농업, 보건·위생 및 환경 등 분야에서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적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의 성공적 이행을 지지했다.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 사업' 및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의 출범 및 이행을 평가했다. 양측은 디지털화, 지역 개발, 교육,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EDCF 기본 약정'의 서명을 반겼다. 두 정상은 2023년 양국 간 직항 노선 개설 및 2024년 직항편 증편을 환영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무역, 경제, 투자,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여객 수송 증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키르기즈공화국측은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문과 교육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에 현대적인 농업 기술 및 농장 운영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지지했다. 또, 키르기즈공화국측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및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전문가들의 지원 하에 키르기즈공화국의 농산물을 대한민국 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행사 개최에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 측은 1930년대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키르기즈공화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 온 큰 규모의 고려인 사회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의 민주 가치로 이어진 양 국민 간의 문화적 친밀감과 우애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尹 "배달 수수료 영세 가게 중심 3년간 30%↓…전통시장엔 0%"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상품을 주문해놓고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 등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野, 감액 예산안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것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기초로 증감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거치는 게 관례"라며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생·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수사, 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尹, 당분간은 민생행보에 집중… 예산정국 주시하며 인적쇄신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의 대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 개각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린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다. 정부는 앞서 7월과 10월에 총 36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원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사항 해결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소상공인 지원책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첫 정책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 온기가 고루 퍼져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자는, 그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 같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살펴볼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각과 참모진 개편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이후 인사 발표를 염두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졌다. 이날도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못박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각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을 단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개각 시점이 연내가 아니라 연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21일에 처리됐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