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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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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全과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한 조산아·2.5㎏ 미만 저체중 출산아)들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병원 이후 한 달여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지역·권역·중앙 3단계에 걸쳐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3단계인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개소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행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수석은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디네이터가 관리하는 기간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3년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기한을 출산 예정일 또는 퇴원 시점 기준으로 조정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1.5㎏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도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그리고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8 15:0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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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설 인력·장비 총동원해 국민 피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및 강원 등지의 대설 상황에 대해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상 상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일(28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강원·충북·전북 동부 등에 시간당 1~5㎝의 눈이 내리고 있으며, 강원 중·남부 내륙과 경북에서는 다음날 오전까지 눈 소식이 예보돼 있다. 경기남부,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에도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7 16:02: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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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이재명 무죄·당원게시판 논란… 정쟁에 말 아끼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이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등 정치 현안에서 한 발 물러나 민생과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 당시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최근 여당의 '뜨거운 감자'인 당원게시판 논란에도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특히 당원게시판 논란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임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의 무대응 방침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이나 당원게시판 역시 정치적 갈등 요소가 강한 이슈이기에 말려들수록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세가 나타난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급반등했고,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주 만에 20%대 중반을 회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주 외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다. 지난 25일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또 오는 28일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라트비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통상·관세정책 영향을 점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련 국가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이 멕시코 등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를 통한 '새로운 중산층 시대' 관련 정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7 15:43: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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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도 국회로 돌려보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김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0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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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 남아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때문에 행사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4-11-26 11:1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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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말레이 정상회담… "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교량·건물 등을 언급하고 "(경제 협력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안와르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무·안보 분야 협력에서 특히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라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군사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맺은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와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 분야로 협력을 심화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속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의료산업 협력 확대 ▲가자 지구 위기·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에 우려 표명 등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5:1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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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25.7% 기록… 6주만에 20% 중반 진입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7%를 기록해 6주 만에 2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지지율)는 전주대비 2.0%포인트(p) 높아진 25.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 70.3%로 집계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4.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2주차 25.8%에서 10월 3주차 24.1%로 떨어진 이후 5주간 20%대 초중반에 머물렀는데, 이날 6주 만에 25% 선을 회복했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19일(화) 25.7%로 시작해 20일(수) 26%, 21일(목) 25.3%, 22일(금) 24.8%로, 전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횡보했다. 다만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전주 대비 5.7%포인트 오른 30.1%, 대구·경북(TK)은 4.1%포인트 오른 37.4%로 나타나 여전히 4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생긴 효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6%포인트 낮아진 44.9%,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낮아진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포인트로 9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2.2%포인트 높아진 7.8%,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낮아진 3.2%, 진보당은 0.1%포인트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4%포인트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4:4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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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트럼프, 尹에게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이 통화할 때 제가 배석했다"며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나라가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 전에는 회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신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14: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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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후반기 모토는 '새로운 중산층 시대'… '양극화 타개' 대책 준비 중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들고 나왔다. 양극화를 해소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목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전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정 초반은 경제활력, 후반은 중산층 활력을 목표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양극화 타개'의 목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각 연령별, 직군별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같은 기조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찬기도회 모두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양극화 타개'가 제시됐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위 분과 별로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과도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06:4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