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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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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행정부 관세 정책에 "기업의 부정영향 최소화하도록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5개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엘앤에프·케이조선·동진쎄미켐·대모엔지니어링·코디아산업 등 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6:00: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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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조치·딥시크 충격 등 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관련 국들의 반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3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진출기업과 영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딥시크 등장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AI 경쟁 상황과 주요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분석과 민·관의 혁신 역량을 모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5:2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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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원 아닌 요원" 해명 뒤집힐까… 헌재 출석하는 군 인사들 '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 사령관 등이 이번주 중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해명이 이들의 증언으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이, 6일 오전 6차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박춘섭 경제수석을 제외한 인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정황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폭로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할 당시 목적어 없이 말을 했기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체포 대상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시민사회 인사들인 것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재확인한 후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 역시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되니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안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제가 진입이 안된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제가 중간 지휘관으로 사령관과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 의견 받아서 무리한 행동 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국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을 헌재에서 그대로 진술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증인들이 '의원 체포 지시'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반박할지도 주목된다.

2025-02-02 15:19: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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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없이 국회 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2025-01-31 15:4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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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고심… 3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로 인해 화요일마다 열리던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일 정례 국무회의 형식으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야권 주도로 처리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관련 인지 사건 수사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는 없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주말이 끼어 있음을 고려하면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했고,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56: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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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금리 동결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 결과와 미국 신(新)정부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OMC는 29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0%로 동결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준에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해 즉각적인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2월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4:29: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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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에 "사고 신속 수습·원인 철저 조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29일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안인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또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에 성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9 20:0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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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동원 피해자 별세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향년 102세)의 별세 소식에 "이춘식 할아버지가 보여준 의지를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애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춘식 할아버지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할아버지가 승소의 기쁨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그 슬픔과 기쁨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식 할아버지가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춘식씨는 전날(27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춘식씨는 17세였던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귀국했다. 이후 강제동원된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13년 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고 4명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사람은 이춘식씨 뿐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씨는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게 됐다.

2025-01-28 19:5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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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 "비상계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것"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메시지를 전했다. 변호인단은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며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며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 없었다며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당시)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5-01-28 19:42: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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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도로공사 등 찾아 안전 점검 "연휴 교통 대책 수시 점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 등을 방문해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인해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내려갈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각종 편의정보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께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등 연휴기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은 최 권한대행은 김윤섭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소장으로부터 설 연휴 응급환자 이송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설 연휴는 이동인원이 많고 동절기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위급할 때 가장 먼저 119를 찾는 만큼,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급수송체계를 철저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를 방문해 신은규 광희지구대장으로부터 지구대 현황과 설 연휴 안전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내에 위치한 황학동 중앙시장 등 상가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방 순찰을 강화해 달라"며 "주취폭력,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대응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0일에는 각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5-01-27 15:44: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