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막으려는 尹,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여론전… 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 시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14일 보수 진영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한달 넘게 사실상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문은 보수진영의 최종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도 저지할 의지를 표하면서, 이르면 15일 이뤄질 체포영장 집행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6시11분에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나온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부당하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비서실장은 호소문 말미에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비서실장이 새벽에 급하게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최대 1000명 안팎의 경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하고, 그 후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경찰은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이 있다. 조직폭력배, 간첩 혐의 피의자, 마약 범죄자 등을 담당하는 수사대인 것이다. 다만 물리적 충돌 등을 피하기 위해 2박3일 정도로 천천히 관저를 차지해 나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론전에 나선 것은 강성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로 보인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발표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시기관이 윤 대통령 구속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새벽에 관저 앞에 보수 지지층이 모여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제3의 장소'를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우선 저지하고, 향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경찰 등 조사에 임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비서실장의 제3의 장소 등 조사 방식 제안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갈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제3의 장소 등 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